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2019년 9월 6일로 예정되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청문회 직전인 8월 27일에 조국 후보와 일가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온 언론과 방송사들은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단독, 특종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내 일터에 자주 오시던 한 어르신이 물으셨다. "자네는 조국이 불쌍해, 윤석열이 불쌍해?" 일하느라 정신이 없던 차여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당시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며, 그저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만 있도록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하필 청문회 진행 일정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란 의심도 지울 수 없었다

윤석열 "숙련된 검사와 재판에서 마주치는 자체가 재앙"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윤석열이 20대 대선 후보였던 당시에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조국 가족의 삶은 결국 모조리 파괴되었다. 남은 인생을 법원에 드나들고, 변호사 수임료를 내다가 끝낼 위기에 놓였다.

언론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며 한 가족의 삶은 거들떠 보지 않은 채 단독 기사와 조회수에 정신이 팔렸다. 누구의 말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건너뛰고, 화제가 될만한 건 모조리 따옴표를 쳐서 기사를 남발했다. 수사 당시 그들이 보여준 열띤 취재 열기는 수사 이후의 재판 과정에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수사 당시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식었다. 사람들도 뒷일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고 일절 무관심했다. 저마다 나름대로 추정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 단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가족의 인생이 짓밟혔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죄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뿐이니, 어디서 뭘 더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의 인생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대에 올라간 상태라면 말이다.

중심 잡아준 언론인 '빨간아재' 박효석

그런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심을 잡게 해 준 언론이 있었다. 유투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씨다. 그는 수많은 재판을 일일이 방청해 진술들, 기소 내용, 재판 진행 과정, 사건 개요를 대중에게 전했다. 재판을 방청하고 곧바로 법원 앞 정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나와 관련 없는 재판, 특히 특정 개인의 송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1시간 넘게 보는 것도 사실 고된 일이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주변에 이를 알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검사가 쓴 공소장과 제출한 증거, 판사들의 행위,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들어보니 그간의 기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판사와 검사들이 얼마나 저급한 족속들인지도 알게 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 

이젠 명확한 사실을 찾고 싶다면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다. 찾아보려고 하면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마저 귀찮아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머릿속에선 내가 정의의 심판자가 된 것처럼 혹은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방식으로 조국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늦었지만 2019년 9월에 내게 물어보신 어르신께 답하고자 한다. "조국이 불쌍합니다." 그 이유를 6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대리 시험'

당시 검찰과 언론은 조국 일가족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들을 자녀 입시에 극성인 학부모와 그 부모 아래 매우 수동적인 자녀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 일부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런 이미지가 현재도 박혀있을 거다. 제목 장사와 클릭 수 얻기에 바쁜 이른바 '복붙 포털 기사'들만 수도 없이 봐왔을 터이니. 하지만 혼탁해진 흙탕물이 고요해지면서 가라앉을 건 가라앉자 점차 물 속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이라고 하면 으레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수능처럼 엄격한 시험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사의 제목에 도배됐던 조원 씨의 '대리시험'은 실상 강의 진행을 위한 예·복습 차원의 '온라인 오픈북 퀴즈'다. 집이든, 카페든, 어디서든, 친구랑 같이 풀든, 스터디 멤버끼리 같이 풀든, 책을 보고 풀든 내가 편한 시간대에 사이트에 입장해서 풀면 된다. 퀴즈에 주어지는 시간도 굉장히 짧다. 학칙에도, 당시 해당 교과목 교수도, 당시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에도 타인의 도움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같은 과목을 수강하던 미국 학생들도 도서관과 기숙사에 같이 모여서 풀었다고 한다. 다섯 번의 퀴즈 중 마지막 두 번의 퀴즈에서 부모가 도와주었지만, 부모가 도와준 대로 기재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퀴즈는 전체 학점에 단 2%를 차지한다. 혼자 푼 앞선 3차례 퀴즈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부모가 도와준  2차례는 각각 90점과 최하점인 60점이었다.

검찰은 가족 단톡방을 뒤져서 나온 관련 대화를 근거로 조국 가족을 기소했다. 조국 가족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심지어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런 거짓말도 쓰여있다. '해당 과목 온라인 시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은 금지되어 있다.' 기자라는 족속들은 가족 단톡방 내용을 '짤' 형태로 편집해서 인터넷에 뿌렸다. 조국 가족 측 변호인단은 조원의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온라인 퀴즈를 부모가 도와줬다는 이유로 형사기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모든 대학생들이 가끔 했던 대리 출석, 과제를 하다가 친구의 도움 받은 것, 기숙사 내로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먹은 것 등을 해당 대학 학생처 사무업무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꼴이다. 이것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사법부의 재판정에 세워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 판도가 뒤바뀐다. 감당하기 버거운 변호사 비용과 기나긴 소송기간, 피말리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리며 목이 옥죄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칼로 죽이지 않을 뿐 법과 펜으로 죽이는 셈이다. 끔찍하지 않은가.

판사는 이 건을 유죄로 판결했다. 일반적인 규범의식에 비추어 판단했다는 게 판결의 요지이다. 해당 교육기관 내의 규칙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 세상에 어느 판사가 머릿속 의식대로 판결을 하는가.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사들과 마치 검사가 된 것마냥 행동하는 기자들처럼 판단했다. "시험은 본인 능력으로 봐야지 왜 도움을 받아?"라고 생각했나 보다.

검찰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검사와 언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뒤에서 뒷짐지고 포털 기사만 훑어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일단 돌을 던져대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은 이들에게 결국 양쪽 다 똑같다는 식의 정치 혐오를 일으켜서 사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조원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이 사건의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신문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조원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심한 학교폭력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교우 관계가 어려웠다. 부모는 자녀의 일정과 상태를 수시로 자세히 확인해야 했다. 다른 아이들은 각종 스터디 그룹 등을 만들어서 학업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의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부모라도 대신해서 아들을 도와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말이다.

어느 검사의 자녀는 돈 주고 논문을 사서 제출했다고 한다. 국가 기관의 간부가 해당 기관의 연구원으로 잠시 일했던 어느 검사의 자녀에게 아부를 했고, 어느 검사의 부인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한다. 검사와 언론은 이것들에 대해선 그다지 분노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기자들은 조국 가족의 집으로 음식을 가져온 배달기사에게까지 희희낙락하며 달라붙어 질문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마치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잔해 속 사상자와 생존자들보다 명품 옷을 공짜로 건질 욕심에 바쁘던 악마의 미소를 떠올리게 한다.

2.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표창장'

검찰은 '표창장' 논란을 일으켜 딸 조민의 허위 스펙을 입증하려 했다. 기사 제목으로 수도 없이 쓰인 '표창장 위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양대 봉사상 재발급'이다. 조민은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 입학 지원 과정에서 동양대 봉사상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봉사상 원본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으려 했다. 조민의 어머니이자 동양대 교수이던 정경심 교수가 정식 절차를 통해 동양대에 재발급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자택으로 가져와서 봉사상을 위조하여 발급했다며, 이를 범죄 혐의점으로 보았다.

조민은 2012년에 해당 봉사상을 받았다. 상장을 잃어버려서 2013년에 재발급을 요청했을 뿐이다. 봉사상을 최초로 준 게 아니라 재발급한 것이다. 재발급을 하는데 누가 위조를 하겠는가. 조민이 2012년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을 본 수많은 사람이 재판장에서 증언했지만 무시됐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장경욱 동양대 교무처장에게 조민의 봉사상 발부 내역도 물어봤다. 교무처장이 봉사상 일련번호까지 총장에게 불러줬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심야에 자택에서 강사 휴게실 PC로 봉사상을 위조했음을 주장하기 위해 1000장이 넘는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 재판이 있기 불과 1주일 전에 이런 방대한 분량의 소스 자료를 아무 해석도 붙이지 않은 채 피고 변호인단에게 줬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해당 증거를 분석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 자료에 나오는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 -'은 PC 사용자의 접속 시간이 아니다. 자료의 마지막 수정시간이다. 말하자면 기사를 읽기 위해 기사를 클릭한 시간이 아니라, 기사가 사이트에 입력된 시간을 말한다. 예컨대 2000년에 입력한 기사를 2010년에 클릭해서 본다면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 -'은 '2000년'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자료에 나온 시간에 정경심 교수가 해당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용자의 접속 시간이 아니다. 정겸심 교수는 저 시간에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았다.

자료 맨 좌측엔 1번부터 차례로 순번이 매겨져있다. 마치 1개의 컴퓨터의 접속 순서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이 증거는 2개의 다른 컴퓨터 기록을 섞어 놓은 자료이다. 빨간색 박스가 쳐진 기록들을 박스 표시가 안 쳐진 컴퓨터 기록에 끼워서 합친 것이다. 검찰 포렌식 전문분석관과 검사는 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사는 조작된 이 증거에 대해 일절 의심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위 사진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IP 주소 자료이다. 왼쪽은 검찰이 제시한 IP 주소이고, 오른쪽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PC를 다시 포렌식하여 얻은 IP주소 원본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16일에 정경심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빨간선을 기준으로 '2012-07'부터 '2013-08'까지 약 1년간의 IP주소 기록이 없다. 변호인단이 제시한 우측 표에는 노란색 음영 처리된 IP 주소가 더 있다. 사라진 1년간의 IP 주소다. 검찰이 고의적로 노란색 음영이 쳐진 부분의 IP 주소 기록을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은 포렌식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에 검사는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에게 이를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PC가 방배동 자택에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토대로 삭제된 약 1년간의 IP 주소도 삭제되지 않은 IP 주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했다. 판사가 추정으로 판결했다는 말이다. 저 사라진 1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PC는 동양대에도 있었다. 방배동 자택에만 있지 않았다. 물론 '2013-06' 기록은 변호인단의 자료에도 없다. 정경심 교수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진 1학기 종강 후 남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 '2013-08'부터 기록이 나타나는 이유는 2학기 개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 변호인단이 복구한 기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5월부터 8월까지 단 3개월이기 때문에 사라진 1년에 비해 기간도 훨씬 짧다. PC는 2013년 6월에도 동양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

3.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장학금'

당시 검찰은 조국을 불공정한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 검찰발 기사들만 접한 사람들은 "조국이 장학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 것을 부모에게 뇌물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조민은 6개 학기동안 학기 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시점으로만 따지면 조민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과 후에 각각 3차례씩 총 6차례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의 3차례를 청탁 목적의 뇌물로 판단하여, 조국을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리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판 기록에는 이에 관한 것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산 부산대병원장과는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을까. 조민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 병원장으로 응모했을 때 민정수석에게 본인을 1순위로 넣어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직무 연관성이 성립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입증된 게 없다. 조국이 장학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노환종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단 1건도 없었다. 검찰이 광범위하게 샅샅이 압수수색을 하여 나온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조국은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노환중 교수는 그해 12월까지 회의차 서울을 월 1회 이상 방문했다. 그 기간동안 노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접촉을 시도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직무연관성, 대가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산대 병원장을 하는 것은 노환중 교수의 오래된 꿈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노환중 교수가 꿈을 꿨으니. 노 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부모는 뇌물을 받은 게 된다는 말이다. 교수가 제자에게 면학용으로 장학금을 줬는데, 제자의 아버지가 나중에 민정수석에 임명되면 지급하려 했던 장학금을 끊어야 한다는 말인가.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김정호 씨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국립대 병원장 인사 결정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의 권한이라는 게 진술서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국립대 병원장 인사검증의 최종 결정 권한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민정수석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에 한하여 직접 전결권을 갖고 있다.

노환중 교수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검찰로부터 수차례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민에게 장학금을 준 뒤 조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교수는 조국이 장학금 지급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노 교수는 검찰 신문 당시 "나는 감사인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법정에 피의자 신문 기록이 제출되었을 때도 그 내용은 기록에 없었다. 판사가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검사는 "그건 공식질문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검사에겐 객관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발견하게 되면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유죄 입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감춰버렸다.

공소장에는 더 기이한 것도 적혀있다. 피고인 노환중은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3회 연속 조민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2017년 4월경 부산대의전원장 이준호 교수로부터 이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성적우수자,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민에게 3학기 연속 수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노 교수가 계속 줬다는 얘기다. 이에 검사는 당시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2017년 4월의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증거로 첨부됐어야 합당하다. 그러나 2학기인 9월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다는 것을 노 교수 측 변호인이 찾아냈다. 결국 판사가 선후관계가 뒤집힌 증거 제출에 대해 검사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이에 검사는 "1학기 회의록을 확보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제출을 안 했다. 거기에는 조민 양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4월 1학기에 노 교수가 조민과 관련한 주의를 받았다고 썼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 건 검사다. 심지어 1학기 회의록에는 조민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의전원장의 주의도 없었다. 조민 외 다른 학생들의 논의만 있었을 뿐이었다. 검사는 상대에게 뇌물죄란 낙인을 찍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는 감췄다. 그동안 당사자와 그의 가정은 멸문지화와 풍비박산의 고통을 당했다.

4.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의 '인턴 증명서'

검찰은 "최강욱이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국 교수 아들 조원에게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이 있다.

2017년 청맥에서 함께 근무한 한 변호사는 당시 최강욱 변호사가 "조원이 내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 변호사는 당시 모 업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맡고 있었다. 서로 수시로 만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조원이 인턴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 변호사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에서 조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2~3차례 봤다."
"최강욱 변호사의 방에서 봤다. (조원이)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수임한 그 사건의 영문 자료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다."
"2015년~2016년 사이에도 한 차례 본 적이 있다."

2017년 연말 고소를 당해서 최강욱 변호사에게 관련 형사, 민사 사건을 맡겨 조력을 받았던 의뢰인도 증언했다. 그 의뢰인은 사건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최강욱 변호사는 그 의뢰인에게 조국과 친하다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했었고, 조국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한 번씩 온다고 했다. 그 의뢰인은 주로 일과시간 이후인 저녁에 최강욱 당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서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최강욱 변호사가 대화 도중 몇 차례 걸쳐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그 때마다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잠깐 생각해 봐라." "자료 좀 보고 있어라." 하고 말했다. 그 의뢰인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조국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조국의 아들이 사무실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 의뢰인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 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최강욱 혹은 최강욱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게 아니냐는 유도 신문을 했다. 그러나 그 의뢰인은 법정 증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를 반박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사건을 잘 도와준 최강욱 변호사에게 고마워서 인사차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한 시점은 최강욱이 검찰의 기소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때다.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던 때였다. 그 의뢰인은 자신도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험이 있어서 "기소돼 힘드시죠?"라고 먼저 안부를 물었고, 이에 최강욱은 조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한 번씩 온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혹시 기억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는 "당연히 기억난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최강욱이 한동안 말이 없자 그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들은 대로 말해주겠다."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잘 안 해주려는 형사 사건에서 그가 최강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자 조원의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6시간의 인턴 활동 내역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허위라며 최강욱을 기소했다. 검찰은 매 1회 13분 동안 어떤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최강욱 측은 "사실 조원은 16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했다.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나 확인서의 표현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 입학 사정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강욱의 주장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 조원은 해당 인턴 활동을 시간이 날 때마다 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그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고정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인턴 활동을 해오지 않아서 인턴을 해온 총 기간만 특정하여 증명서에 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인턴을 한 모든 날짜를 증명서에 다 적을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 같다. 인턴을 한 총 시간을 총 기간의 주수로 나눠서 기입한 것 같다. 증명서에 기입한 내용을 보면 1회당 13분 활동을 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턴 활동은 했고 활동 시간은 부풀리지 않았다. 계산상 이상하다면 입학 사정관이 학생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것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걸로 기소될 거리인가? 이것이 방송, 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도배될 거리인가?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장에 올려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에너지를 총 집중시켜야 할 일인가? 이것이 사방에서 돌을 맞아야 할 일인가?

자신의 일과시간 전후와 주말에 사무실에서 조원을 본 사람이 복수로 나왔다. 매주 2회씩 얼마 동안 활동하든 인턴을 했음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 학생이 체험의 일환으로 여러 건의 소송 서류를 보고 변호사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며 보조업무를 했다. 학생의 인턴활동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 체험 활동은 인턴활동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1년 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렇게 질의했다.

"법원은 '인턴이라는 것은 회사나 기관 따위에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말한다.' '완화된 의미에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기관의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인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 '훈련'이냐 아니면 '체험'이냐를 두고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인턴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 인턴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턴의 실체들을 다음 예시를 들며 보여줬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는 [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인턴이라고 표현함."
"이명박 정부 국정 백서에서 [학생 인턴십]을 운영함."
"2018년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인턴을 기재하도록 설명함."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에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함."

심지어 서울고등법원도 인턴 프로그램의 주된 일정을 법원 소개,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재판업무 설명, 시설 견학, 재판 방청, 재판연구관과 대화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역시 인턴들이 직을 얻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근무 형식을 띠지도 않는다. 그저 경험해 보는 것일 뿐이다. 법원은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고 수료증까지 발급해 주고 있다. 조원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수료증도 허위다. 법원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5.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논문 제1저자'

검찰은 고등학생 조민이 고려대 입시 지원 과정에서 논문을 제출하여 고득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합격하면 안 되는 아이가 합격했다는 것이다. 세 가지를 따져보면 된다. 첫째, 조민은 고려대에 논문을 제출했는가. 둘째, 해당 논문이 합격의 중대한 요인이었는가. 셋째, 고등학생 조민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가.

검찰은 당시 고려대 수시 입학 사정관이던 지 모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 중 검사는 지 모 교수에게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를 보여주며 "우리가 확보한 조민의 제출 서류 목록표"라고 말했다. 검사의 저 말을 들으면 '고려대에 저 목록표가 제출되어 고려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고, 검찰이 고려대를 이미 수색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 모 교수도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한 목록표로 이해했다.

그러나 검사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를 발견한 곳은 정경심 교수 자택 PC였다. 그 목록표는 고려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조민은 그 목록표를 고려대에 낸 적이 없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모 교수는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하여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 조민의 자료 제출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 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지 모 교수를 완전히 기만했다. 지 모 교수를 인터뷰한 그 언론은 2019년 9월 17일 자 1면에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국은 이전에 딸 조민이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뒤집는 기사들이 뒤이어 쏟아지니 사방에서 조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검사는 조민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지원 과정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그 논문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몰아갔다. 이에 대해 조국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민은 고려대에 논문 원문과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를 낸 적이 없다. 그저 자기소개서 문장 중에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지 모 교수는 조민의 입시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다. 논문조차 보질 못 했다. 지 모 교수는 "그 목록표가 제출되었다면 논문 원문도 제출됐다는 뜻이다. 이과 교수가 봤다면 눈에 띄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민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점수를 받았을 리도 없다. 심지어 조민은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고려대에 지원했다. 논문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고등학생이 논문 제 1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가. 조민이 논문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과정을 알아보자. 여타 특수 목적고가 그렇듯 조민이 다니는 한영외고에도 유학반이 있다. 유학반 학생들은 외국 주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당시 유학반 학생들은 교과영역보다 비교과 영역에서의 체험활동, 봉사활동, 연구활동을 중시했다. 유학반에는 입시 디렉터가 있다. 학생들에게 해외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학부모들의 직업도 조사하여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할지를 찾아주는 역할도 했다.

당시 한영외고 유학반 학생들(조민과 이모 양)이 참여한 연구 활동은 장 모 교수가 2003년부터 진행 해오던 실험이었다. 장 모 교수는 2005년에 논문 초록을 발표했으나, 황우석 사태로 인한 연구 윤리 강화로 연구를 중단했었다. 중단된 연구를 아까워하던 차에 2007년에 한영외고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 측은 "한영외고 여학생 2명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체험활동을 받아줄 수 있는가" 하고 문의했다. 이에 장 모 교수는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수 개인 차원, 즉 개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장 모 교수 아들도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었다. 

장 모 교수는 연구를 다시 진행하게 된 만큼 연구의 전체 과정에 대한 이론을 조민과 이모 양에게 가르쳤다. 실험도 직접 해보도록 지도했다. 2주 동안 학생들이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 2년 뒤인 2009년에 장 교수가 해당 논문을 완성했다. 논문의 주된 과정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 관련해 환아의 혈액과 정상아의 혈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환아와 정상아의 혈액 DNA에 화학 작용을 일으켜 유전자를 증폭시켜 결과물을 뽑아내는 연구과정이다. 2009년에 완성된 논문의 책임 저자는 장 모 교수이다. 그 밑의 1저자, 2저자, 3저자에는 조민 말고도 현모 씨, 정모 씨, 최모 씨, 김모 씨 등이 있다. 장 모 교수는 이모 양은 몇 번 참여하다가 나오지 않아서 저자로는 등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 모 교수가 다른 논문을 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을 저자로 올리기도 했다. 즉 2009년 해당 논문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저자로 등재했다.

책임 저자는 연구 활동 참여자의 연구 기여 경중을 고려해서 저자로 등재한다. 장 모 교수는 조민이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에 1저자로 등재했다고 진술했다. 연구 과정에 대한 별도 이론 교육 이수와 해당 질병에 대한 본인의 경험, 2주 동안 참여해온 실험 결과를 미뤄보아 연구 전반을 다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조민이라고 장 모 교수는 판단했다. 장 모 교수는 논문 초안을 영어 실력이 우수한 조민에게 써보라고 시켰다. 해당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초안을 조민이 영어로 작성했다. 이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2009년에 논문이 완성됐다.

논문은 2009년 8월 대한 병리 학회에 등록됐으나 취소됐다. 논문의 책임 저자인 장 모 교수가 연구 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학회에 기재가 됐다. 그러나 연구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음이 드러났다. 1저자에 조국 교수 딸 이름이 있어서 논문이 취소된 게 아니다.

저자로 등재된 현모 씨는 검사로부터 "조국 교수 딸은 어떤 실험에 참여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현모 씨는 이렇게 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다 했다. 실험들이 단순 작업 수준이라 방법만 알면 대학생도 할 수 있다." 검사는 재차 현모 씨에게 "당신은 논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나는 논문에 관여 안 했다. 실험만 했다" 현모 씨는 화학과 출신이다. 해당 논문은 의학 논문이다. 현모 씨는 DNA 채취 및 증폭 관련 실험에만 능숙하다. 그 실험 과정에서만 월급을 받으며 해준 것이다. 현모 씨는 이 실험을 하는 이유와 연구 관련 질병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장 모 교수도 그 실험 과정은 사실 외주를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진술했다.

조민은 연구 과정 전체에 열심히 참여하여 책임 저자로부터 정당하게 1저자로 인정받았다. 고등학생도 열심히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였다. 장 모 교수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논문을 부탁을 받았다, 약속을 해줬다 등등 말이 많은데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하고 확약을 하나. 심지어 논문은 2009년에 썼다. 당시 인턴은 2007년 여름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부탁을 받고 논문에 등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

장 모 교수는 검찰에서 진술한 기억을 털어놓기도 했다. 2007년에 한영외고에서 전화가 올 때 여자가 전화해왔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을 듣고 있던 검사는 이렇게 말하며 신문서를 썼다. "한영외고 유학반 입시 디렉터는 남자니까 그럼 여자는 정경심(조민의 친모)밖에 없네." 이에 장 모 교수의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했다. "장 모 교수가 학부모라고 말한 바가 없다. 서울에서 여학생을 2명을 보낸다고 한영외고에서 연락을 했다. 당연히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학부모가 전화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장 모 교수는 정경심을 알지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입시 디렉터가 남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떻게 특정 여성을 콕 집어 단정 지을 수 있는가.

6.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조민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하여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민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그 증명서는 허위라고 썼다.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증거는 많다.

첫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김 모 씨는 2009년 당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관련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조국 교수의 딸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했다. 세미나 참석 후 뒤풀이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조민의 모습도 봤다고 했다.

둘째, 해당 재판에 증인출석했던 조민의 친구 장모 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심선언을 했다. 세미나의 비디오 속 안경을 쓴 여학생은 조민이 확실하다며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모 군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장모 군과 그의 가족들은 이 건 때문에 수십 번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조국 일가족이 원망스러웠을 것임에도 뒤늦게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셋째,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인 박모 군은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 비디오를 처음 보자마자 그 여학생은 조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진술을 진술조서에 적지 않고 "이게 조민일 리가 없잖아. 조민일 수가 없잖아."라며 박모 군을 계속 압박했다. 이에 박모 군은 조민의 세미나 불참에 대한 다른 증거를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박모 군은 모르겠다고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에는 3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조민과 장모 군, 박모 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검찰과 언론이 보여온 그 열의만큼 끈질기게 파헤쳐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들은 정작 위와 같은 검찰의 행태에 가려져 묻힌다. 도대체 어느 행정부 산하 일개 청이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곳곳에 표출한단 말인가. 문화재청, 기상청, 특허청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심지어 검찰은 제거해야 할 표적을 설정하고 대중을 이런 식으로 호도한다. "이거 봐. 이건 계산상, 일반적인 규범상 안 맞잖아." 검찰의 주장을 보면 극히 일부만 맞다. 그 일부가 맞게끔 증거를 조작한 경우도 많다. 우리들의 위선을 계속 건드려 자기 검열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싫은 사람이라도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해야 하는 위선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 그런 위선조차 부리려 하지 않고 그 위선을 꾸짖는 집단이 검찰이다. 검찰은 도리어 큰 건 안 본다. 크게 보면 자신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 전체 맥락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지 않는다.

판사들도 검사의 논리에 동조한다. 검사가 쓴 공소장대로 기소된 사건이 내 법정에 왔을 뿐이다. 내가 공소장의 내용보다 크게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검찰의 이러한 기소 방식대로라면 광화문 앞 대로변에서 아무나 잡아서 기소하는 건 시간 문제다. 검사는 단 하나의 작은 티끌조차 법정으로 끌어들여 유죄로 처벌되게끔 노력한다. 더욱이 제거 대상이라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여 반드시 그렇게 한다. 예컨대 회사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볼펜 한 자루가 있다. 팀장님께서 그건 여분이라서 집에 가져가서 써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회사의 자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날로 파탄날 것이다.

검사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정 서비스의 담당 공무원이고, 판사도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부 공무원일 뿐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