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이양과 정전위 대표.' 방씨조선일보 1990년 2월 17일 자 사설이다. 35년도 넘었다.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앞서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지문덕 장군과 강감찬 장군까지 소환하며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 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한 그런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에 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작전권 문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할 정도다.

1994년 11월 4일에는 “(평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사안이기도 했다”고 썼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평시 작통권의 중요성”이란 사설을 내며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평가했다.

“냉전 이후 국지 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는 주장을 펼친 것도 다름 아닌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1월 4일에는 “한국군이 갖고 있던 2군의 작통권 가운데 전시작통권은 한미연합사에 넘겨주기로 했다니 한마디로 자주 안보의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핏대를 올린 자들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2월 28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에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도 이를 빌미 삼아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면서 대남비방을 해 왔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을 빌려 “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미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은 잘못”이며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에 조속히 착수,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보도한 신문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그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2025년 7월 11일의 사설 제목은 이렇다.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전작권 전환은 조급증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 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지금은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말인즉슨 그럴듯하다. 하지만 30년 전에도 군사주권을 말하던 방씨조선일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이 사설 끝에 내린 결론도 간단하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같은 날 방씨조선일보 김진명 종업원은 ‘단독’을 달고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는 기사를 썼다. 양지호 종업원 역시 ‘단독’이라며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군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는 기사도 있다. 양 씨는 전작권 환수가 ‘진보 정권의 숙원’이었다며 정파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크다는 보도를 통해 군을 이간질하려는 듯한 태도도 서슴지 않는다. 아직 전작권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년 전에 을지문덕과 강감찬 장군까지 끌어들였던 방씨조선일보의 호기가 무색하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조차 없다.

전날인 7월 10일 양지혜 종업원은 북과의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던 국민의 힘의 입장을 싣는다. ‘야,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 팔기 안 돼”’가 제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란도 모자라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당에서 ‘생사 걸린 안보’라는 말을 꺼냈다.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썼다. 주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자는 전작권 환수가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가 되살아난다. 내란과 외환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정당의 주장을 듣고 있어야 하니 비참할 따름이다. 

30년 전에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부르짖던 방씨조선일보의 애국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30년 전에는 그들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영삼 정부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5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나라다. 방씨조선일보는 과연 언제쯤이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군사주권을 주장할 만한 어엿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들의 식민 근성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보다 편 가르기와 이간질에 광분하는 방씨조선일보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한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진영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들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부를 수 없다. 대한국민의 자존감은 무참하게 짓밟은 채 외세에 아부하려는 전쟁 세력이 민족 정론지라 우겨대는 현실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이번 윤석열 내란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수행한 범죄적 행각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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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 폭탄과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부과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 군사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실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대만 유사시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브런슨은 5월 15일 미군 육군협회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브런슨 "한국은 일·중 사이 고정된 항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면 위반

이 발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19일 발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조항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브런슨은 5월 9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선 "한미연합사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해 어떤 적이든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5월 13일 미 디펜스뉴스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과 함께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다르지 않았다. 케인은 지난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국의 김명수 합참의장, 일본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서 "북한과 중국은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의 초점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국한하지 말고 미·일과 함께 대중 군사 억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시나리오 '섬뜩'
한국 정부,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안해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에서 작전 기획 업무를 담당한 브라이언 커그 중령이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인 닻(anchor)'이란 10일 자 애틀랜틱 카운슬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민에 대한 고려는 흔적도 없었다.

보고서에서 커그 중령은 "한반도의 안정과 대만 해협의 안정은 하나이며 같다. 한국 안보에 대한 투자는 대만 안보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는 전제 하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도 당연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라는 장애물 탓에 아시아 본토와 인프라 연결이 끊겨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섬'이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제1도련선의 '닻'이며 작전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중국의 해상 안보라인으로, 미국에는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이 된다.

대만 유사시 미군·한국군 개입 당위성 주장
"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다"

브런슨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커그도 △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만 돼 있어 한국군이 북한과의 전쟁에서만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제한이 없으며, △ 한미연합사(CFC) '임무'에도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으로 명시돼 있고, △ 주한미군(USFK) 역시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위한 어떤 위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중 전투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둔다는 어떤 조약, 규정,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커그에 따르면, 한국은 잠재적 전투를 위한 결정적 공간에 대한 근접성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분리된 분쟁들이란 낡은 관점을 통해 봐선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시간, 공간, 전력이란 작전 상의 근본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도련선 밖에 배치된, 특히 미국 본토 병력은 어떠한 분쟁이든 일단 교전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제때 분쟁 지역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주둔 병력은 북한과 중국 모두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지원할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미국 본토 병력, 오키나와 철수 해병대
중국에 지리상 근접한 한국에 추가 주둔"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를 뒷받침할 세부적 시나리오를 커그는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이런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현재 미국 본토에 주둔한 병력 중 한반도나 중국 관련 시나리오에 활용할 전력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추가로 주둔시키라고 조언했다.

커그는 "일례로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는 중국과의 전투에서 연합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과시하지만, 병력 대부분이 제1도련선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미국 본토에 주둔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공중과 해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태평양을 가로질러 그런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작전상 이득 없이 엄청난 미군 희생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들을 한국에 배치하면 이 거리를 좁히고, 동시에 두 적국에 한발 앞서 나가며, 전투가 개시되면 이들 병력을 핵심 지역으로 훨씬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그래서 전투 이전의 억지에도 의미 있게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커그는 "한국을 더욱 (동북아) 역내에 초점을 맞춘 전력 투사 플랫폼으로 보는 건 (미일) '국방정책검토구상'(DPRI)에 따라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는 미군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 1만8000명 중 9000명을 감축해야 하며, 현재 이들 부대를 괌과 하와이로 이동시키는 중이다. DPRI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전력 태세와 병력 재배치 계획을 말한다.

커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키나와에서 빠지는 미 해병대 병력을 한국에 추가로 주둔시킬 것을 제안했다. 제1도련선 전반에 걸친 미국 방어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까닭에서다. 그는 △ 한국은 미국이 전투를 수행할 지역은 어디든 수천km 더 가깝고 △ 한국에선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 미군 주둔을 수용할 것이며 △ 한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이들 추가 병력을 지원하는 각종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썼다.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의사는 일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폭력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중 전쟁용 미군 탄약 한국에 저장 주장
'추가 주둔' 한다며 한국 보고 비용 부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 또는 중국과의 전투에 대비해 필요한 핵심 탄약과 물자를 한국에 저장하라고도 했다. 제1도련선과 미국의 괌·하와이·본토 내의 재보급 지점들 간의 광범위한 통신선들은 이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벌일 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커그는 "중국, 북한과의 동시 전쟁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가까운 위치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갖고 있어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포탄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전시 비축물자를 기꺼이 사용할 의사를 보여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 선택하는 전투에 한국의 탄약을 사용하는 걸 막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저자의 견해이며, 미 해병대나 국방부,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 국방 당국 안에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보는 게 더 진실에 가까운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위협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2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커그 보고서에서 보듯이 미국의 속셈은 한국의 대중 전초기지화에 있고 그걸 위해 미군의 추가 주둔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커그는 추가 주둔 비용까지 한국이 낼 것이라면서 '봉'이란 인식을 보였다. 이젠 미국이 막대한 기지 사용료를 내는 게 정답이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7월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9명 중도 429명 보수 22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대해 ‘찬성’ 67.5%, ‘반대’ 26.2%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범 사면 제한 및 국고보조금 차단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민주당 지지층 92.6% ‘찬성’, 국힘당 지지층 72.7% ‘반대’

모든 권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79.1%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72.1%), 서울(68.4%), 충청권(66.4%), 부·울·경(59.8%)순이었으며, 대구·경북과 강원·제주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86.9%)와 50대(82.3%)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으며, 60대(64.8%), 18~29세(60.8%), 30대(57.1%)도 과반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46.6%로 ‘반대’(37.7%)보다 8.9%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찬성’ 응답이 3명 중 2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가 내란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2.7%는 ‘반대’한다고 응답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9.1%, ‘반대’ 47.3%로 ‘반대’ 응답이 8.2%p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1%, 중도층의 70.4%가 내란 특별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층은 ‘반대’ 55.7%, ‘찬성’ 37.0%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같은 시기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조사(진보 307명, 중도 422명, 보수 197명)에서도 내란 특별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찬성’은 65.8%, ‘반대’는 29.1%로, 응답 간 격차는 36.7%p로 조사됐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전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으며, 18~29세는 ‘찬성’ 응답이 50%를 넘기며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세대와 상관없이 내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당층 71.3%, 보수층 55.6%, 70세 이상 61.8% ‘김건희 구속 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6%, ‘필요하지 않다’는 17.1%를 기록해 응답 간 격차가 63.5%p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구속수사 필요’ 의견은 호남권에서 94.1%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83.2%), 강원·제주(83.1%), 서울(78.7%), 충청권(76.6%), 대구·경북(75.0%), 부·울·경(74.4%)등 모든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40대(91.4%), 50대(90.4%)는 10명 중 9명 이상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0대(80.1%), 18~29세(79.1%), 60대(77.4%), 70세 이상(61.8%)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의 남녀 모두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남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80%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7%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5%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식 차가 뚜렷했다. 무당층에서도 ‘구속 수사 필요’ 71.3%, ‘필요하지 않다’ 22.6%로(격차: 48.7%p)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95.5%)과 중도층(85.5%)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보수층에서도 ‘필요하다’ 55.6%로 ‘필요하지 않다’(42.1%)보다 우세했다.

같은 시기 ARS조사도 결과가 유사했다. 김건희 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1.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2%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46.6%p에 달했다. ARS조사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성별을 막론하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의혹 해명을 넘어, 공정성과 사법 정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 국정 평가 ‘긍정’ 지속적 상승세, 모든 지역·세대 ‘잘 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74.7%, ‘부정’평가는 22.7%로 집계됐다. ‘긍·부정’격차는 52.0%p에 달했다. 지난주는 73.6%였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호남권이 9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인권(78.5%), 서울(73.7%), 충청권(73.0%),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인 부·울·경(68.9%)과 대구·경북(62.2%)에서도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50대(87.5%)와 40대(87.1%)에서 ‘긍정’평가의 강도가 높았고, 60대(79.5%), 18~29세(64.6%), 70세 이상(63.4%), 30대(59.7%) 모두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성·여성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9.7%가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6.9%는 ‘부정’ 평가를 했다. 무당층에서도 ‘긍정’ 50.0%, ‘부정’ 41.4%로 8.6%p 격차로 ‘긍정’응답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3.6%, 중도층의 76.9%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수층은 ‘긍정’ 47.2% 대 ‘부정’ 50.3%로 3.1%p 차이의 오차범위 내 팽팽한 의견 분포를 보였다.

같은 기간 ARS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8.3%, ‘부정’ 평가는 29.8%로 나타났다(긍·부정간 격차: 38.5%p). 지역별로는 호남권(85.2%)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제주(75.9%), 부·울·경(68.9%), 경인권(68.8%), 충청권(66.6%), 서울(62.7%), 대구·경북(58.8%)등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도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지난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던 18~29세도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54.5%, ‘부정’ 44.0%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앞서는 흐름을 보였다. 남녀 모두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율 57.8%, 국민의힘은 20.7%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57.8%로 집계되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7%로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 양당 간 격차는 37.1%p로 나타났다.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갈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다. 호남권(5.6%p↓)과 강원·제주(12.9%p↓)는 하락했지만, 대구·경북(5.4%p↑), 경인권(4.9%p↑) 등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18.2%p 급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0대(8.1%p↓)에서 하락한 반면, 50대(7.5%p↑), 60대(6.4%p↑) 등에서 상승하며 전 연령층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일부 반등(3.9%p↑)했지만, 18~29세(8.8%p↓), 60대(4.8%p↓), 50대(4.4%p↓)에서 하락하며 지지율 20%대를 겨우 유지했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18~29세 여성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10.6%p 상승, ‘국민의힘’ 8.6%p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 > ‘무당층’ > ‘국민의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남성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13.3%p↓)과 ‘국민의힘’(8.9%p↓)모두 크게 하락하며 무당층이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1%p 상승한 58.8%, ‘국민의힘’은 3.8%p 하락한 15.6%로, 중도층 내 격차는 43.2%p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7.7%(2.9%p↓)로 과반 지지율을 유지하며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3%(0.9%p↑)로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 격차는 32.4%p에 달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 박찬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파른 추격세

한편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30.2%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24.1%를 기록해 ‘정청래’ 의원이 6.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37.9%로 조사되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청래’가 앞섰다. 호남권에서 ‘정청래’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호남: 37.5%), 대구·경북은 ‘박찬대’ 25.1% 대 ‘정청래’ 23.0%로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40대(47.3%)와 50대(42.6%), 60대(36.3%)에서 ‘정청래’가 ‘박찬대’를 앞서거나 우세했고 70세 이상은 ‘박찬대’(24.3%)가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30대 이하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펼쳤다. 성별로는 남성층은 ‘정청래’가 우세했고 여성층은 ‘박찬대’가 앞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흐름 변화다. 이번 조사에서 ‘정청래’는 46.6% 대 ‘박찬대’ 35.7%로 ‘정청래’가 10.9%p 앞섰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난 119차 조사(6월 27일~28일 조사)에서의 21.5%p 격차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박찬대’가 당 지지층 내 지지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에서도 ‘정청래’가 전체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 30대 이상 6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 남성층에서는 ‘정청래’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18~29세,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였고, 여성층에서는 ‘박찬대’가 소폭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청래’가 52.7%, ‘박찬대’는 37.7%로 ‘정청래’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확보하며 앞섰다. 이는 전화면접조사보다 더 높은 격차로, ARS조사 방식에서 ‘정청래’에 대한 결집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미 관세협상: ‘늦더라도 국익 우선’ 79.5%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무려 62.3%p로, 10명 중 8명 가량이 ‘국익 우선’을 강조한 것이다.

모든 권역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50대(93.4%)와 40대(90.3%)는 10명 중 9명 이상이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60대(88.9%), 70세 이상(75.7%), 30대(63.5%), 18~29세(57.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18~29세 남성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요구에 맞춰서 조속히 협상해야 한다’(52.6%)는 응답이 ‘국익 우선’(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무려 74.0%가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해 뚜렷한 성별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 결과에서도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4.1%, ‘미국 요구에 맞춰 조속히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8.5%로 전화면접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 간 격차: 55.6%p)

모든 권역에서 ‘늦더라도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86.4%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78.2%), 경인권(76.8%), 충청권(73.1%), 부·울·경(70.6%), 대구·경북(69.0%), 서울(68.4%) 등 모든 권역에서 ‘국익 우선’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국익 우선’ 응답이 우세했으며, 50대(88.8%)와 40대(84.6%)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전화면접조사에서 ‘조속한 협상’ 의견이 앞섰던 18~29세 남성층도 이번 ARS조사에서는 ‘국익 우선’ 44.3%, ‘조속한 협상’ 39.8%로 ‘국익 우선’ 응답이 4.5%p 앞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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