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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을 포함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 중이다. 한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전체 거래 10채 중 3채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평균거래금액을 보면 집값 상승의 불길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긴 이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인만큼 이재명 정부는 우선 강력한 대출관리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끝없이 흘러들어가는 것부터 차단해야 한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오름세는 더 가파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무섭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구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 4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권는 토허제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중이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하며 나란히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올랐다. 강동구도 0.69%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도 2018년 1월 넷째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한강벨트에 속한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도 최근 가격 상승세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5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3할은 15억 초과
헤럴드경제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서 15억 원을 넘겨 거래된 아파트 비중은 27.7%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정하며 대출 규제에 나섰던 2019년 말(10.6%) 대비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 원 초과 거래가 10%를 넘긴 자치구는 현재 13개 구로 절반을 넘어섰다. 강남구(84.3%), 서초구(83.6%), 용산구(71.1%), 송파구(60.7%), 마포구(43.3%) 등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를 이끌고 있다. 마포와 함께 이른바 ‘한강벨트’로 꼽히는 성동 역시 42.6% 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확대됐는데, 2019년 말(4%)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거래량과 평균 거래금액 보면 투기 불길 서울 전역으로 번진 건 아닌 듯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평균 거래금액을 보면 투기의 불길이 아직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다.
우선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2월 토허구역 해제 이슈로 14억 7818만 원으로 피크를 찍고, 4월 11억 3281만 원으로 내려온 후 6월까지 별 변동이 없다.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올 3월 1만 262건을 찍은 후 5월 7569건, 6월 2515건을 기록했다. 5월은 신고기한이 열흘 가량 남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9000건 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6월 거래가 얼마나 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의 페이스로만 보면 대략 8000건 내외를 기록할 성 싶다.
거래량과 평균 거래금액만 놓고 보면 투기 불길이 한강벨트 10개구를 넘어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유동성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게 해야
성장이 붕괴되고 투자도 엉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 가격 상승 랠리는 2017년 이후 대세상승장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1주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마구 푼 대출을 한껏 활용해 한강벨트 아파트들을 집중 매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중대한 변곡에 도달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악한 세제정책, 대출정책, 청약정책, 재건축 대책 등을 최대한 빠르게 원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 한강벨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유동성 장세라고 전제한다면 대출을 바짝 조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때마침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 공급자인 은행을 직접 규율해 대출총량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도입,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들이다.
서울 아파트,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로 변했다. 어떤 부가가치도 생산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유동성을 끝없이 흡수하면서 수십억 원을 우습게 호가하는 경천동지할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유동성 공급만 적절히 제어해도 서울 아파트는 금방 제 분수를 찾을 것이다. 쇠를 먹지 못하는 불가사리가 작아지듯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얘기 그만하고 유동성 차단에 올인 하기 바란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