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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달러 방위비, 세금 한 푼 안 쓰고 해결하는 법 주식/경제/...

2025/07/10 08:23
http://blog.moneta.co.kr/pia0212/8443284/835512

100억 달러 방위비, 세금 한 푼 안 쓰고 해결하는 법

[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 국채 매입과 방위비 분담금 맞교환 딜, 검토해야

원문전체보기==>>100억 달러 방위비, 세금 한 푼 안 쓰고 해결하는 법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하더니, 곧이어 방위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무역과 안보 문제를 함께 묶어 일괄 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매입과 방위비를 맞바꾸는 방법을 제안한다.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중 일부로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하고, 그 이자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추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양국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