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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소동`? 시장원리에 맡겨 둬라@ 경제,...

컴퓨터상에 세계적인 잇슈를 몰고 등장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매매 투기 현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이 소동이 단지 `고스돕 도박 열풍` 이나 `바다 이야기`, 그것도 아니면 '카.지.노. 도박장'에서의

도박 개념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이성적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하나 때문에

거래의 원초적 근거지인 거래소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法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정책적 방향인 것은 맞다.

 

비트코인의 실체와 관련, 화폐로서의 중요한 기능인 시장 유통성,상호 교환성,환금성,축적성에 있어 매우 이질감이

있는, 그래서 그저 환상적인 가상 화폐의 일종이라는 물건명을 지니고 있지만도,,,

이 화폐는 어디 까지나 온 라인상의 현실성 없는 허망한 비실체적 화폐로서 그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의 거래 대상으로는 그런 대로 의미를 지니는 4차산업 기술 혁명의 부산물로 태어난 `보이지 않는 코인`이 아닌가. 

 

이런 상상력의 범주 안에 있는 대상물이 주식 거래와 같은 형태를 띄면서 온 라인상에서 리얼타임으로 거래가 될 수 있을가 하는 문제는 온 라인상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온갖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고, 매물로 코인이 나와 있고 온 라인 시장에서 거래 실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 참여자들의 호가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가상 코인을 온 라인상에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단지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심지어는 거래 시장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그래서 그다지 썩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가상 코인 거래도 주식 거래나 매물로 나온 예술품이나 보석 거래처럼 경매시장에 준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것의 과열이나 비이성적 투매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롤러 코스트처럼 등락 폭이 널 뛰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가격의 조작이나 이른 바 `작전세력`의 장난만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온 라인상 거래 자체는 경매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한, 굳이 정부가 그 거래 시장에 개입하여 `감 놔라,대추 놔라`고 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비롯, 이 가상 코인 거래 시장 역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노려 보겠다는 인간의 투기적 성취 심리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기 노력만으로는 경제적인 현실 타개가 어려운 일부 젊은 세대들과 불로소득에 재미를 부친 전문 투기꾼들의 `돈 버는 놀이터`가 될 공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

4차산업 기술 중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코인 시장의 태동이 먼저 일어 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투기가 두려워 이 기술적 우위를 노릴 수 있는 기회마저 그 싹을 잘라 놓겠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소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법대로 한다는 불 같은 법무장관과 울 청와대는 아직도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인지....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이미 선진 기술국에서는 상용화된 지 오래고, 신기술인 이상 우리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나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

이 가상코인 시장 역시 우리가 모든 기술적 기반을 선점하여 지구상에서의 모든 비트 코인 거래는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는 이뤄 지지 않는다는 모든 플랫트 폼 독점 기술이 우리 나라 안에서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 부문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할도 우리 한국이 해 내고 말 것이 아니겠나.

 

 따라서 세계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이번 가상코인 온 라인 거래 번창 문제 역시 일부 투기성이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지니, 

정부는 그저 방관은 하되,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그것의 과열 현상이 국민의 건전한 부에 대한 상식과 질서감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때에만 이 시장에 개입하되,

범죄가 될 만한 행위(가령,사기,작전,조작 등)에 대해서만,제한적으로 단속을 하면 되겠다는 거. 

 

 가상 코인 시장 역시 결국에는 그 자체 시장 원리와 기능에 일단 맡겨 두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haeorm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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