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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병력 300명 미만"도 거짓, "질서유지"도 거짓시사이슈...

윤석열 "국회 병력 300명 미만"도 거짓, "질서유지"도 거짓

[12.12 대국민담화 팩트체크 ] 국방부가 확인된 인원만 685명... "5.18 학살도 450명으로 시작"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내란 행위를 부정하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80여 명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당일 투입된 병력은 '일당백'으로 불리는 특전사로, '국회에 민간인들이 아무리 많았다 해도 적극 움직였다면 진압이 가능했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검토한 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회 투입 병력, 현재 파악된 것만 '685명'

▲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 국회CCTV에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 국회CCTV


국방부가 이날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총 685명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00명 미만"과는 차이가 크다.

세부적으로 685명 중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197명 ▲특전사 소속 1공수특전여단이 277명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단 및 1경비단이 211명이었다.


더욱이 현재까지 파악된 특전사·수방사 외에, 방첩사 등 여타 부대 소속 병력들이 국회에 투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 685명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인 자료를 토대로 12월 3일 국회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곳곳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모두 합하면 총 1191명에 이른다.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특전사 중 1공수 277명
특전사 중 707 특임단 197명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0명
정보사령부 HID 인원 5명
3공수 231명
9공수 211명
총 1191명 (허영 의원 집계)

군 전문가 "특수부대는 최정예 '일당백'… 비무장 민간인 해체, 일도 아냐"

▲ 12월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이 국회CCTV에 생생하게 기록되었다. ⓒ 국회CCTV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장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부대는 개인화기와 감시장비, 공포탄을 소지하고 있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더라도 당일 국회에서 총기를 들고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마이뉴스>는 계엄군 차량에 실탄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통을 발견해 보도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단독] 계엄군 실탄 지급 안했다? 탄통에 '5.56mm 보통탄' 확인 https://omn.kr/2b9xe ).

한 퇴역 사령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온 군인들이 분명히 무장하고 있던 걸 온 국민이 봤다"라며 "설사 실탄을 정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무장을 한 것은 맞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707 (특임단) 같은 부대는 세계적인 '탑 티어'의 '1당 100', 최정예 훈련을 받는 부대"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300명이 아니라 단 100명만 들어갔어도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A씨 역시 '300명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법적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707 (특임단) 같은 부대는 굳이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1층을 경유하지 않고도 위에서 로프를 타고 3층 창을 깨고 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대"라며 "다행히 일선 병력들이 움직일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 군 투입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애초에 국회 장악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5·18도 7공수 2개 대대 450명 시작, 법적 책임 줄이려는 궤변"

▲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 작전이 끝난 직후의 사진. 외신기자가 찍은 것을 고 문재학의 모친이 복사해 보관하고 있다. 좌측 상단의 3명의 인물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 사망자인 문재학, 안종필, 박성용(위쪽부터)이다. 문재학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다. ⓒ 문재학 모친 제공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일했던 B씨도 통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킬 의사는 없었기에 군인을 300명만 보냈다는 윤 대통령 담화는 궤변"이라며 "5.18 광주 학살도 초기에는 7공수여단 2개 대대 450명 병력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벌였다 실패한 것일 뿐, 이제 와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짜맞추기"라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었다는 특전사령관의 양심고백과도 배치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B씨는 "윤 대통령이 지금 곽 사령관 폭로 같은 뉴스도 안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담화 내용이 의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이 자명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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