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틴다"

…대출 1113조에 육박하는 벼랑 끝의 자영업자들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오셨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행은 두 번,세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빚투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귀신도 모른다.

어설픈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마라.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공부하라.

이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 銀山鐵壁

"비트코인 지루함 끝은?"

찰스 에드워드(Charles Edwards)가 9일(현지시간) 자신의 X를 통해 비트코인(BTC)이 "지루해 죽을 것 같은"(Bore you to Death)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단계는 1-6개월 동안 지속되며, 기간 내내 지루함을 느끼도록 설계돼 있다. 횡보가 계속되고 지루함이 이어지면, 반감기가 가격에 반영됐고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바닥에서 매수하기 위해 보유하던 자산을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메가 랠리 직전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ㄹ’이 들어 가면 틀리는 말(틀린 말→바른 말)

▷‘가을내→가으내 

▷겨울살이→겨우살이 

▷멀지않아→머지않아 

▷찰지다→차지다 

▷바늘질→바느질 

▷딸님→따님 

▷아들님→아드님’ 

▷달디단→다디단..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인터넷은행마저 금리 4%넘어…빚이 너무 무섭다

주춤하다 다시 고개 드는 가계대출

연 3%대 주담대 금리 사라질 판

빚 무서운 걸 이제야…때늦은 후회

11개월 만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상품 중 3%대가 줄고 있는데 더해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마저 4%대를 넘보고 있다.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집단으로 체험 중이다. 

 

가계대출 잔액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 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4조 4346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잔액은 11개월 만에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가세로의 전환도 심란한데 더 충격적인 건 증가폭이 2021년 7월(6조 2009억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라는 사실이다.

가계대출 잔액을 폭증시킨 건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달 대비 3조 5976억 원이나 불어 540조 2446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부동산 정책 금융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추진 중인 집값 떠받치기 대책인 신생아특례대출을 담당하던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면서 다시 은행이 대출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도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총선을 앞둔 3월에 가계대출이 일시 감소한 것은 정상적인 가계대출 감소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이 정책 대출을 거의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뜻도 된다. 총선을 앞둔 일종의 의도적 착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앞다퉈 올려

주담대 폭증세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악재가 더해졌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중 3월 주담대 평균금리를 연 3%대로 책정한 곳은 하나은행(연 3.71%)과 농협은행(연 3.89%) 두 곳뿐이다. 2월까지만 해도 5대 은행 중 네 곳의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3%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심지어 농협은행은 금리가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30일 연 3.43~5.63%에서 이달 2일 연 3.58~5.78%로 1영업일 만에 0.15%포인트 인상했다. 이 은행은 금리가 5년간 유지된 이후 6개월마다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지난 2일부터 연 3.76~5.66%로 전월(연 3.06~4.9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3월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3.71%로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던 하나은행도 금리 인상 레이스에서 질 수 없다는 듯 금리 인상에 동참했다. 하나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1일 연 3.368~3.768%에서 이달 3일 연 3.598~3.998%로 연 4% 턱밑까지 올랐다.

 

4%대로 올라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터넷은행이라고 무풍지대일리 만무다. 인터넷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지난 3월 새로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04%로 전월(연 3.81%)에 비해 무려 0.23%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 주담대 금리가 연 4%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1월(연 4.34%) 후 처음이다. 케이뱅크의 경쟁업체인 카카오뱅크도 같은 달 주담대 평균금리를 연 3.78%로 전달(연 3.75%)보다 0.03%포인트 올렸다.

영끌러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 중

금리가 바짝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에 빚투족과 영끌러들을 더욱 낭패스럽게 만드는 건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들은 휴지통 속으로 들어간지 오래다.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가공할 위력과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버무려지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한정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관련 거시지표들을 계속 들여다 볼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영끌러들과 빚투족은 너무나 오랫동안 낮은 금리만 보아왔다. 그런 영끌러들과 빚투족들에게 지난 몇 년은 고난의 시기일 것이다. 영끌러들과 빚투족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늦게 깨닫고 있다. 후회막급일 것이지만 후회가 먼저 오는 법은 없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3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돈 쓰는 순서까지 정했다

보시는 곧 공경하고 섬긴다는 뜻…

“능히 자기도 기르고 부모와 처자 노비, 하인들도 안온하게” 하라며 근본佛ㆍ집佛ㆍ밭佛 등을 열거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어떤 증거가 있어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커플이 연애하면서 남자가 전화도 자주 안하고 문자도 자주 안 보내주니까 여자가 ‘사랑이 식었다고 불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웃고 넘길지 모르지만 전화가 자주 오고 문자가 자주 오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구나’라고 느낄 만 하다. 누구든지 전화가 뜸해지고 문자조차 적막하면 사랑이 식었나 라고 의심할거다. 사랑이 식었다고 연인이 불평할 때 남자가 명품 백이나 보석을 선물하면 아마 의심이 풀리리라. 

어쩌면 전화나 문자보다도 돈, 재물, 물질이 더 중요한 징표일지도 모른다. 

고맙다고 말하면 자주 하는 농담 중에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물질로 표시해줘”라는 농담이 있다. 

정말 고맙다면 큰 선물을 하고 싶을 거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물질로 사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자식에게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다른 자식에게는 조금만 준다면 준 재산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부모가 큰 아들을 불러 놓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물질로 판단하지는 않겠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네 동생한테 전 재산을 물려줄 테니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서가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해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돈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용하고 누구에게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혹시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처님은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 놓으셨다.

경전에는 지출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 부모다. 둘째는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이다. 셋째는 수행하는 사문과 바라문이다. 

불교에서는 보시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본다. 

부처님은 첫째 그룹인 부모를 근본불로, 

둘째 그룹인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을 집불, 

셋째 그룹인 수행자를 밭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님에 대한 보시를 복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이 세 그룹 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을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지출 대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에게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종의 순서로 지출해야 한다. 

<중아함경>은 “능히 자기도 기르고 또 부모, 처자, 노비, 하인들도 안온하게 하며…”라고 설한다. 

<잡아함경>은 “착한 남자는 많고 값진 재물을 얻으면 스스로 써서 즐겨하고, 부모를 공양하며…”라고 설한다. 

불교는 자리이타를 추구하기에 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의 순서로 돈을 쓰면 된다. 

<장아함경>은 “재물 쓰되 사치까지 이르지 말고, 마땅히 줄 사람 가리어주라, 남을 속이고 함부로 내 닫거든,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말아라”고 설한다. 

즉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 보시하지 말라는 의미이니 돈이 넘쳐 난다고 해도 줄 사람은 제한돼 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시를 받을 수 없다. 

장아함경은 “보시라고 해도 사견(邪見)을 가진 대중에게 보시하면 그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다.” 

어떤 보시든지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나쁜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해야 깨끗한 복을 얻는다. 일단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깨끗하지 않은 복이라도 얻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잘못이다. 부처님은 아예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지만 불쌍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전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걸식할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강요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지 말라고 설한다. ‘보시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칙인 셈이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불교는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 교리는 이성에 합치한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못된 놈에게는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

효도ㆍ보시도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재물 있으면 한량없는 복 얻을 것”

증일아함경 등 초기경전 언급 많아

 부처님은 <별역잡아함경>에서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고 설하셨다.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어쩌다 한 번 말씀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유사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자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별역잡아함경은 재가자들은 물론이고 스님들도 잘 읽지 않는 초기불교의 경전이다. 우리가 많이 읽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 비해 초기불교의 경전들은 세련미가 떨어지고 다소 투박하다. 문헌학적 연구에 의하면 대승불교 경전들은 비록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부처님이 쓰신 것 같은 형식을 빌어서 후세의 불교인들이 서술한 것이다. 비록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은 아니지만 불교교리에 기반해 쓴 경전이므로 불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초기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므로 ‘부처님 직설’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경전이다. 초기불교 경전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승불교 경전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거의 없다는 것도 재미있는 차이점이다. 부처님이 경제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경제의 중요성을 간과했거나 경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일까? 여하튼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초기불교 경전을 제외하고는 경제에 대한 구절이 거의 없다. 어쩌면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와서 오늘날 불자들도 경제와 불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경전에 돈을 많이 벌라는 구절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재물은 은유적 표현이므로 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깨달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앞뒤 구절과 문맥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돈과 재물을 직접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목축, 상업,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관해 설하고 계신데 깨달음을 내포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한다면 억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을까?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좋은 것이라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신 것일까? 그렇다. 부처님은 돈이 좋은 것이니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하셨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은 <증일아함경>에서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돈이 왜 좋은가하면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효도도 쉽게 할 수 있고 보시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고 물질이나 경제는 더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불교가 가장 경계하는 흑백논리다. 돈 그 자체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가 더럽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더럽게 벌면 더럽고 깨끗하게 벌면 깨끗하다. 돈을 탓하고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다. 가난해도 돈에 대한 집착이 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난 그 자체가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돈이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 우리는 돈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괜히 돈을 멀리하고 고상한 척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왜 돈은 좋은 것이니 많이 벌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불편해 하는 걸까? 어쩌면 돈에 대한 인간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은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이다. 누구나 속으로는 ‘돈, 돈’ 하면서 아닌 척 고상한 척 하는 것은 현대인이 처한 경제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불교처럼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며 복 받은 것이니 꿀벌처럼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이다.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금욕적이고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돈과 경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종교이다. 불교를 통해서 21세기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돈 돈…돈타령하는 사업가 ,고객을 위할 리가 있겠는가?

세상에 가치있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로빈 윌리암스라는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해 큰 충격을 주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놀랄 만도 하다. 로빈 윌리암스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기에 그와 한 무대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으리라. 어떤 코미디 배우가 로빈 윌리암스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를 너무 의식하다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만의 코미디를 선 보였더니 박수가 쏟아졌단다.

유명한 골프 선수 배상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충고가 된다. 그는 이기려고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렸다고 했다. 도박의 대가도 비슷한 소리를 한다. 돈을 따려고 하면 오히려 잃기에 마치 돈 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도박을 하면 돈을 딴다고 한다.

불교는 모든 인위적인 조작을 배격한다.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행복도 목표로 삼으면 행복에 대해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건강이 더 좋으면 행복하겠지? 그럼 운동을 해야 돼.’ ‘날씨가 더 좋다면 행복도가 더 높다고 하니 이번 겨울에는 하와이에 가야겠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데 이번에 기어이 부장 승진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행복에 접근하면 행복은 오히려 달아난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져 버린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을 추구하되 마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듯이 추구하라는 말이다. 영어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함이 없는 함(doing without doing)’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치 하지 않는 듯이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다.

랜든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 100명을 조사하고 나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좇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돈을 벌겠다고 염두에 두면 오히려 실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이다.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자는 돈을 벌 때도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돈을 벌려고 하면 못된 마음을 먹기 쉽고 소비자를 속이기 쉽고 길게 보지 못하고 단기적 안목에 빠져 일을 그르치기 쉽다. 오직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높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마음을 내지 않는 게 좋다. 골드만 삭스 회장인 짐 오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나보았지만,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불자가 아닌 속세의 사람도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됐는데 불자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돈은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에 제공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돈’, ‘돈’하다보면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망치게 된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면 금방 알아차린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런 촉각이 발달했다.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이 얼마나 영악한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고객을 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으나 계속 속이지는 못한다. ‘돈’, ‘돈’하는 사업가가 고객을 위할 리가 없다. 그렇지만 세상은 못된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가? 그렇다. 못된 인간은 세상의 잘못된 제도와 부패로 인해 쉽게 돈을 번다. 그러나 못된 인간이 돈을 벌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나쁜 인간은 수명이 짧고 마음의 충격이나 나쁜 흔적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지은 ‘업’대로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불자에게는 불교적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과 비불교적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업은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고 하니 지은대로 받지 않으려면 바른 방법으로 벌자.

능력과 행운 사이

-윤성식 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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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행은 두 번,세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빚투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귀신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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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 銀山鐵壁

"비트코인, 2016년 반감기와 유사...여름에 바닥 칠 것"

🚨반도체 빼곤 다 빨간불인데…윤 “경제 정책 전환 없다”

“대기업·주식·부동산 감세 계속 추진”

극심한 내수 침체에 국내 공급 줄고

1분기 세수 펑크 74조…역대 최고

가계부채 꺾였으나 주요국 중 1위

기댈 곳은 오직 반도체 수출 회복

“정책 전환 없으면 우리 경제 암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논평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징벌적 부동산 세금 완화, 대기업 세제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민생 경제 파탄에도 정책 기조 그대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반대한다는 말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시장 왜곡으로 주택 공급이 줄고 보유세를 높이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요점이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는 집값 띄우기 정책을 계속 펼치겠다고 했다. 대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윤 대통령 편협된 시각으로 한국 경제 앞날 암담"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 “극히 편협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예컨대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부의 세습과 조세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 부작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과도한 세금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며 “대통령이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와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에만 나라 살림 75조 원 적자

윤 대통령이 기존 정책 고수를 천명한 9일 공교롭게도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쏟아졌다. 반도체 수출 회복을 제외하면 희망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 살림 누적 적자가 7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 1000억 원 증가한 147조 5000억 원이었으나 총지출이 25조 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 원이 넘었다. 정부는 1분기 조기 집행한 예산이 많아 이례적으로 세출이 늘었다지만 부자 감세의 부작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 침체에 국내 공급지수 3분기째 마이너스

내수 경기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잠정치)는 102.5(2020년=100)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4% 줄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다.

국내 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내림세다. 1분기 국산 제품 공급은 0.6% 감소했고 수입은 6.7% 줄었다. 자동차와 전자, 통신 화학제품 등 주요 제품의 공급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수입이 많이 줄며 국내공급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내 제조업체 3분의 1 “투자 불확실”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34.2%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3곳 중 1곳이 올해 상반기 투자 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생산비용 증가(31.2%)와 수요·판매 부진으로 신규 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 부담(21.1%)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가계부채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1분기 3년 6개월 만에 국내총생산(GDP) 밑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부채도 GDP의 1.2배를 넘어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 네 번째로 많았다.

국제금융협회(IIF)가 9일 공개한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이 98.9%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가 그나마 위안

그나마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경상수지가 1년 가까이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위안을 준다. 다만 지난해 수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고 반도체 쏠림이 심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 3000만 달러(약 9조 4664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 4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28억 달러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상품 수지가 80억 9000만 달러로 작년 4월 이후 12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582억 7000만 달러로 작년 3월보다 3.0% 늘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가 34.5%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화학공업과 철강, 승용차 등 대다수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가 10억 7000만 달러에 달하며 적자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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