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만평
'작전권 이양과 정전위 대표.' 방씨조선일보 1990년 2월 17일 자 사설이다. 35년도 넘었다.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앞서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지문덕 장군과 강감찬 장군까지 소환하며 “전시라 해도 굳이 미군 측에 작전통제권을 의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한 그런 버릇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에 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작전권 문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할 정도다.
1994년 11월 4일에는 “(평시) 작통권 이양 문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사안이기도 했다”고 썼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평시 작통권의 중요성”이란 사설을 내며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평가했다.
“냉전 이후 국지 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는 주장을 펼친 것도 다름 아닌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1월 4일에는 “한국군이 갖고 있던 2군의 작통권 가운데 전시작통권은 한미연합사에 넘겨주기로 했다니 한마디로 자주 안보의 추세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핏대를 올린 자들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1995년 12월 28일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에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도 이를 빌미 삼아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면서 대남비방을 해 왔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을 빌려 “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미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은 잘못”이며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에 조속히 착수, 전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보도한 신문 역시 방씨조선일보다.
그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2025년 7월 11일의 사설 제목은 이렇다. ‘전작권 전환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전작권 전환은 조급증을 내지 않아도 언젠가 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지금은 중대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협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말인즉슨 그럴듯하다. 하지만 30년 전에도 군사주권을 말하던 방씨조선일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들이 사설 끝에 내린 결론도 간단하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같은 날 방씨조선일보 김진명 종업원은 ‘단독’을 달고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는 기사를 썼다. 양지호 종업원 역시 ‘단독’이라며 ‘전작권 전환 비용 최소 21조… 군 “우리가 먼저 제안해선 안 된다”’는 기사도 있다. 양 씨는 전작권 환수가 ‘진보 정권의 숙원’이었다며 정파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크다는 보도를 통해 군을 이간질하려는 듯한 태도도 서슴지 않는다. 아직 전작권 전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0년 전에 을지문덕과 강감찬 장군까지 끌어들였던 방씨조선일보의 호기가 무색하다. 3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조차 없다.
전날인 7월 10일 양지혜 종업원은 북과의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모시던 국민의 힘의 입장을 싣는다. ‘야, “정부 전작권 환수 검토” 맹공… “생사 걸린 안보, 끼워 팔기 안 돼”’가 제목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내란도 모자라 전쟁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당에서 ‘생사 걸린 안보’라는 말을 꺼냈다.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썼다. 주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자는 전작권 환수가 무책임하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가 되살아난다. 내란과 외환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던 정당의 주장을 듣고 있어야 하니 비참할 따름이다.
30년 전에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부르짖던 방씨조선일보의 애국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30년 전에는 그들이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김영삼 정부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5위권의 국방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나라다. 방씨조선일보는 과연 언제쯤이나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군사주권을 주장할 만한 어엿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들의 식민 근성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판단하기보다 편 가르기와 이간질에 광분하는 방씨조선일보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한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진영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들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부를 수 없다. 대한국민의 자존감은 무참하게 짓밟은 채 외세에 아부하려는 전쟁 세력이 민족 정론지라 우겨대는 현실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 더불어 이번 윤석열 내란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수행한 범죄적 행각을 철저히 수사하고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