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말의 淵源(연원)을 찾아 일만년 발자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서언어의 뿌리인 '천축실담語'를 만나게 된다. 실담語란 梵語(범어, 싼스크리트語)의 모태가 되는 말이다.

실담語는 우리 한민족 언어의 뿌리였던 것이다. 천축 실담語는 고대인도왕실의 言語였다고 한다.

산스크리트語로 쓰여진 '천축실담語'는 거의 1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투리와 거의 80% ~ 90%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펴낸 산스크리트語 영어사전에 나오는 '천축실담語'를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사투리와 거의 80% ~ 90% 일치하는 것을 밝혀졌다.

천축실담語 옥스퍼드사전에 나오는 예를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ri-langh(아리랑): 사랑하는 사람이 서둘러 이별한다. MY Beloved one hastens to leave away.
Asia(아시아): 와서 쉬야, 쉬시오, 안식의땅
Um-jive(움집):엄마,음마(um-ma),음(陰um),자궁(子宮),태->영어로는 홈home

geshi khieya(거시기) : 머리속에서 찾아 가지고 밝히겠다
manura,manusa,manavi : wife 인류의 조상, 지혜의 화신
masi-kheya(머시기) : 계산해서 밝히겠다

gama(가마) :나아가다
iriya jjaja(이리여 짜짜-소를 몰때) : 빨리 심(力)내라
uli-ta(얼리다.어울리다) : 성교하다. 음양의 조화
Ehden(에덴.이전엔) : 하늘로 부터 얻은 동산
mrsu : Water 水 물슈
avai : father 父 아이부
nimekam : king 王 님금왕
kosi,kosa : flower 花 꽃화

Kulya(a race, tribe) : 겨레 高麗(고려,고리)
giga : 氣가

Nano : 나눈다는 우리말

Asadhar(invincible castle) : 阿斯達(아사달) 난공불락의 城(성)이란 뜻
piyainan : excellent, prominent, extraordinary 倍達族(배달족)
벋어나려, bud-ni-riya: to prosperous, grow, increase,
expand, strech out, thrive. 번성하다, 창성하다, 뻗어가다.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김광호 칼럼

보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를 잊고 원점으로 돌아가기엔 너무도 충분했다. 덩달아 여의도 정치도 총선 이전의 팍팍한 대결로 회귀했다. 너도나도 ‘총선 민심’을 말하지만 언제 총선의 충격이 있었느냐 싶은 풍경이다. 보수언론조차 과거엔 ‘혁신 쇼라도 하더니’라며 질책하고, “만년 2등의 체질화”라고 탄식도 쏟아내지만 소용이 없다. 집권여당의 기이한 이 평온은 총선의 최대 미스터리가 될 판이다.

역대급 참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선자보다 많은 낙선자들의 “혁신형” 절규를 뿌리치고 관리형으로 결론내더니, 너도나도 위원장을 고사했다. 전당대회 준비 외에 권한도 없는데 희생할 중진은 드물었다. 돌고 돌아 8년 전 은퇴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을 맡았다. 이런 판에 총선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이던 ‘핵관 중 핵관’이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나서고, ‘윤심’인가 싶어 모두 꼬리를 내리니 경선이 미뤄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 정당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변화에 둔감한 초식공룡”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의 종합판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뻔뻔함에도 이유는 있다. 심리적·공학적·정치적 요인 몇가지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선은 ‘책임감의 결여’다. 총선 패배 책임이 당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패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패이지 국민의힘의 실패는 아니라는 생각이 집단적 무의식 속에 가득하다. ‘대파 875원 파동’ 등 재를 뿌린 대통령실을 향해 눈을 흘기고, 뒤늦게 “여당이 심판론이 말이 되느냐”는 한 위원장 탓은 그래서 가능하다. 친윤과 친한으로 패를 나눠 험구는 쏟아내도 일부 수도권 낙선자들을 빼고 성찰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이런 의식 밑바닥에는 윤 대통령도, 한 위원장도 국민의힘이란 플랫폼에 이식된 ‘타인’일 뿐 당 본류로 생각지는 않는 심리가 깔려 있다. 이런 심리적 구도에선 당은 윤·한에게 권한을 주고 지원한 주체이니 평가는 해도 평가받을 대상은 아니게 된다.

두번째는 ‘정치 감각의 부재’다. 총선 참패를 당 기조나 소위 국민의힘식 보수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단지 조금 소통에 서툴렀을 뿐이다. 그것도 어수룩하고 고집스러운 정부가 말이다. 그러니 바꿀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고물가·고금리의 민생고에도 균형재정을 읊조리며 감세를 감행하는 건 이 정당의 오랜 신조이고, 낡은 성장론으로 개발만 남발하는 것은 ‘박정희 신화’ 이후 전통이 됐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를 뒤집는 건 당 이념이 됐다. 영남으로 쪼그라든 당선자들이 지역에서 듣는 핀잔이래야 “대통령이 왜 그리 옹고집이냐”는 정도고, 주변 지인들이 감세·성장의 직간접적 수혜자들이니 윤 대통령처럼 “국정 방향은 옳다”고 강변할밖에. 서민의 고통이 체감되지 않으니 수도권 낙선자들 말이 귀에 들어올 리도 없다.

마지막은 공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터다. 이번엔 졌지만 다음 대선은 이길 수 있고, 이기면 된다고 손쉽게 생각한다. 지난 대선이 그랬듯 ‘프로젝트’ 하나 잘 띄우면 된다는 ‘떴다방 정당’의 체질화다. 총선을 앞두고 선선히 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기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다. 언제든 ‘불변의 30%’라는 믿는 언덕이 있고, 어차피 대선은 일대일 양당 싸움이니 더불어민주당과만 잘 싸우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올라탈 조건은 오직 팬덤이다. 행동력 있는 지지층에 어필하고 그들의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새 보수’건 ‘따뜻한 보수’건 굳이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만들고 미리 사람을 키울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내부 노선 분란만 만들까 경계한다. 국민의힘 정치가 쉽게 유튜버 등 ‘시장논객’들에게 포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변화 없는 국민의힘이 다시 선택받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걸 그들만 모른다. 한국 사회 인구 구성은 확연히 변했다. 그들의 화양연화를 만든 산업화 세대는 점점 퇴장하고, 이제 민주화 세대가 인구의 주축이다. 혹 어쩌다 민주당의 엄청난 실패 덕에 ‘프로젝트 대선’이 성공한다 해도 잘해야 2년 재미 보다 남은 3년 역사와 대화하는 권력의 운명이 되기 쉽다.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보수주의를 정립한 에드먼드 버크의 충고처럼 신중하게 필요한 혁신을 할 때야 지키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죽는 줄 모르고 그저 안주하는 ‘초식공룡’일 뿐이다. 가치와 비전은 없는, 권력만이 목적인 붕당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구리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011809001

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나”

재집권 시 방위비 대폭 인상 예고

믿지 말고 속지 말고..

말로만 혈맹이지 결국은 국익이 우선이라는 건데… 

속도 모르고 까부는 꺼삐딴 尹, 저 양반을 어쩌면 좋노~

맥이냐?  #김건희   #선방위   #MBC   #디올백

'윤석열 구제 불능' 확인시킨 이재명…시민들 "속 시원해"

'소통쇼' 하려다 역효과

'소통쇼' 하려다 역효과... 윤 대통령이 되치기 당한 순간 둘

[영수회담 관전평] 이재명 12가지 요구에 모두 '아니오'... 변하지 않는 대통령 모습 재확인

▲ 첫 영수회담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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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회담 내용보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을 쓰다가 오히려 불통의 인상만 강화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이런 식의 만남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담을 본 뒤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이재명의 12가지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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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 '이(이태원 특별법)·채(채상병 특검)·양(양평 고속도로)·명(명품백 수수)·주(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네 분야에서 12가지의 방향 수정과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긍정적인 답변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선 참패 엿새 뒤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정책 방향은 옳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에서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모두발언 4시간 뒤에 참모에 의해 공개된 '국민에게 죄송'이라는 사과가 실은 '악어의 사과'였음을 확인해준 격입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뒤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것을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의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란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워낙 합의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끌어들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통 인상만 커진 윤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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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란 이유를 내세워 만남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만나려고 한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만남을 내세우며 소통에 힘쓰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한 듯합니다. 의제와 의전 등을 논의하는 준비 회의를 질질 끌다가 민주당 쪽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소통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까다롭게 굴어서 무산됐다'고 책임 전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 쪽의 기획은 민주당에 두 번이나 되치기당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불통 인상만 커졌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지지부진한 준비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만남을 앞세우는 태도로 나오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총선 패배 뒤 이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던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내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또 한 번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회담 전의 의례적인 덕담이 끝나고 대통령실이 카메라 기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15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요약한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웃음기 띠었던 얼굴이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기획한 '소통 쇼의 파탄'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서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3년 1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수뇌 회담을 제의하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수뇌 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건 제사(회담 결과)보다는 잿밥(소통 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미리 암시한 것이 아닐까요.

영수회담, 이어질 수 있을까 

셋째, 대통령실은 두 수뇌의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라고 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음엔 두 분만 만나라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만남은 앞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도 윤-이 회담처럼 두 정상은 의제 조율도 없이 회담했고 서로 엇갈린 얘기만 했습니다. 둘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4개월 뒤 판문점에서 번개 모임 하듯 잠시 얼굴을 맞댔지만, 의미 있는 추가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이 회담의 운명도 형식과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호 신뢰와 양보가 없는 사진 찍기나 보여주기 회담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척하는 데서 벗어나 진심으로 총선 민심을 받드는 태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도 민심을 거스르며 회담에 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정권이 2년 동안 해온 정책의 대전환을 바라는 민심이 그런 회담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태그:#윤석열대통령, #이재명대표, #여야수뇌회담, #소통쇼, #불통

▲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 권우성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여성 노동자 이수영씨(57)가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여성 노동자 이수영씨(57)가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7월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 참석한 한 당사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