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며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많은 대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없어 공장 가동을 줄이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아예 문을 닫는 중소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업 규모별 제조업 중 대기업 생산지수는 11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94.3로 1년 전보다 2.0% 감소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기업 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며 3분기 대기업 생산지수가 증가로 전환했고 2개월 연속 7%대 상승률을 보였다. 대기업 경기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4분기(-3.5%)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4분기 0.1%로 잠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생산지수 뿐 아니라 경기를 체감하는 온도에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일경제가 분석할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격차는 2년 4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지금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때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BSI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상황을 설문 조사해 작성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대기업 업황 BSI는 80포인트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포인트 낮아진 64에 그쳤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16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큰 차이다.

기업 규모별 경기 체감이 전혀 다른 것은 수출이 늘어도 그 영향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낙수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체감 경기는 수출보다 내수 소비가 늘어야 좋아진다. 수출 기업의 업황 BSI는 5포인트이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이에 비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내수 기업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3% ‘깜짝 성장’했으나 일시적인 요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이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는 정도이고 건설투자는 금융 불안이 줄면서 공사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1분기에 내수 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가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하다가 반등했기 때문이고 건설투자가 늘어난 것 역시 작년 4분기 부진했던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계는 수출 회복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것이 민생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면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지경이다. 낙수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지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가 될 확률이 높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3

낙수효과 운운하며 부자감세(법인세/종부세 인하) 할 때부터...

에라이 수꼴통들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