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212님의 집.

피아212의 시詩와 명화名畵의 만남

카테고리


스크랩


플래너 단기장기

최근 발행글▼

내가 즐겨찾는 이웃(476)

나를 즐겨찾는 이웃더보기

  • today
  • 698
  • total
  • 2919895
  • 답글
  • 15480
  • 스크랩
  • 29516

블로그 구독하기



🤡王 → 三 ; 짧지만 강렬한 시(詩) -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사이슈/만...


'소나기 30분'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도리사이트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지

당연히 해봤겠지
그때 거기서 그들과

오늘 여기는 다르다는 것
이젠 그들도 당신도 다르다는 것....................박노해


윤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병' 도졌다 

영수회담서 이태원특별법 "내가 해봐서 아는데" 타령

...채 상병 사건·김 여사 의혹에도 같은 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길어진 뒷얘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이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자신이 맡았던 대형참사 사건 경험을 장황하게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법으로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고 직권남용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발생 때도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 윗선을 봐줬다. 그때의 후유증이 여태껏 이어져 특별법까지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협량한 법 조문에 갇혀 있다. 법을 들먹이기 이전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희생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게 국가 지도자의 자세 아닌가.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법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다. 영수회담에서 특별법 독소조항으로 진상조사위의 영장청구권을 꼽았는데, 조사위에 있는 권한은 '영장청구 의뢰권'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세월호 등 대형 참사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고 정착시킨 모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게 두고두고 조사위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도 따지고보면 윤 대통령의 '해봐서 병'이 화근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격노한 게 사태의 발단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담당자가 아니다.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관만으로 사건을 단정짓는 건 검사 시절의 잘못된 습성이다. 검찰총장 때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유로 내세운 사모펀드 혐의가 모두 무죄 나온 사실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을 극구 꺼렸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해봐서 아는데'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벌써 구속됐어야 할 사람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직에 해당 분야를 '수사해 봐서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대거 기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MB 전매특허 따라하기, 국정 실패도 답습

윤 대통령의 '해봐서 아는데'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는 추상같고, 자신과 가족의 잘못에는 관대하다는 게 치명적 결함이다. 윤 대통령의 경험칙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는 굴곡되게 적용된다. 명품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되레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논리를 편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전매특허다.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모든 국정에 적용하려다 배가 산으로 갔다. 윤석열 정부는 유독 MB 정부와 접점이 많다. 대통령 주변에 MB 정권 사람들이 다수 포진되어서만은 아니다. 미래비전이 없고, 철학이 없고,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도 비슷하다. MB의 '기업 만능주의'가 그를 실패로 이끈 것처럼, 윤 대통령의 '검찰 지상주의'도 정권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우연찮게도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제목의 짧지만 강렬한 시가 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지

당연히 해봤겠지
그때 거기서 그들과

오늘 여기는 다르다는 것
이젠 그들도 당신도 다르다는 것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이 같을 수는 없다. 검사 시절 윤석열을 바라보던 국민의 시선과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다르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차이를 모른다는 데 있다.


-[이충재 칼럼] 



주제 : 여가/생활/IT > 유머/만화

▲top

🔨드루와~ 나에겐 거부권이 있다? 시사이슈/만...


'소나기 30분'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나기 먹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장도리사이트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루와~ 나에겐 거부권이 있다?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총선민의를 수용하는 액션을 취하는 듯 했으나 결국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 '톱으로 자른 나무'도 발로 차야 넘어진다~




주제 : 여가/생활/IT > 유머/만화

▲top

🐕 ‘리카온(lycaon)’...‘먹고 사는 일’ 시사이슈/만...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리더의 효율성, 다수의 안정성


리더의 효율성, 다수의 안정성


동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 점으로만 본다면 일명 ‘리카온(lycaon)’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들개는 매우 우수한 동물이다. 육식동물인 리카온의 사냥 성공률은 최대 90%에 달하는데, 육식동물 대부분의 사냥 성공률이 50%를 밑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성공이다. 이들의 높은 사냥 성공률의 비결은 개별적 개체가 아니라 다수가 협력하는 집단의 힘에서 비롯된다.

리카온은 그늘에 숨어 있다가 잽싸게 먹잇감의 숨통을 물어뜯는 습격자가 아니라, 한 번 찍은 사냥감을 죽을 때까지 쫓는 집요한 추적자 스타일의 사냥꾼이다. 달리기라면 일가견이 있는 초식동물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협동의 미덕이 빛을 발한다.

리카온은 갯과 동물답게 수십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이들의 집단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운명공동체’이다. 같은 집단의 리카온들은 몇개의 소규모 팀을 구성해 사냥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바통을 이어받으며 집요하게 추격한다.

이들의 운명공동체적인 특성은 사냥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리카온 집단의 리더는 암수 한 쌍이며, 이들은 집단 전체의 번식권을 독점한다. 즉, 리더 부부의 암컷이 낳은 새끼만이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어쩌다 다른 암컷이 출산에 성공해도 이들은 곧 제거된다. 다만, 리카온은 포유류치고는 매우 다산하는 동물이어서 한 배에 최대 서른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하나의 암컷이 출산을 독점한다고 해서 무리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번식의 기회마저 리더 부부에게만 철저히 독점되는 리카온 사회의 특성은 얼핏 이들 사회를 절대 독재집단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리카온은 이와 별개로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집단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민주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리카온들은 무리의 이동 경로나 사냥 방식, 휴식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리더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도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코로 숨을 내쉬며 내는 특유의 재채기 소리를 통해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이를 리카온의 ‘재채기 투표 시스템(Sneezing voting system)’이라 한다.

리카온 외에도, 리더의 특권을 기꺼이 인정하는 집단이라도, 리더의 뜻대로만 집단이 따라가지 않으며 심지어 리더의 뜻에 반해 집단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지닌 종들이 존재한다. 뿔닭과에 속하는 대머리호로새는 집단의 리더가 먹이를 지나치게 독점하면 다른 개체들이 무리를 지어 리더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더가 먹이를 포기하고 집단의 이동을 따른다. 무리를 구성하는 여러 미어캣이 각자 다른 이동 방향을 제시하면 다른 미어캣들은 무빙 콜(moving call)이라 불리는 특유의 소리로 특정 동료를 지지할 수 있으며, 이때 더 많은 무빙 콜을 받은 미어캣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으로 채택된다. 유라시아 붉은사슴 떼는 발굽을 두드려 투표를 하는데, 리더가 더 경험이 많고 실수를 적게 하더라도 리더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면 이들은 리더 대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특성을 보인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 강하고 더 경험 많고 더 실수가 적은 리더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처럼 보이며, 많은 집단들은 이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덜 효율적인 방식을 진화 과정에서 남겨두고 있다. 집단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방식은 비록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집단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점이 있다.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그 개별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드러난 방향성은 많은 이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이 소수에 의한 결정의 효율성인지 다수결에 따르는 집단의 안정성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종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은희 과학커뮤니케이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5012132005



주제 : 개인 > 일기/일상

▲top

👀거북하다, 고마해라~ 거부권 거북아``` 시사이슈/만...

Tag#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수사 외압#채 상병 특검법#윤석열#국민의힘#거부권


당당하다면 거부권 쓰면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동풍 행보를 비판, 풍자한 본지 서라백 작가의 만평.

2일 우여곡절 끝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해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몽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은 즉각 논평을 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면 이번이 벌써 열 번째 거부권이 되고 만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잠시 자신에게 날아온 칼날을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비호를 위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가 어디까지 개입되었으며 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을 했느냐이다. 이미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의중으로 수사에 개입했느냐 뿐이다. 여기서 수사 개입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특검법 중 윤석열 정부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 중 채 상병 특검법은 직접 자신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바로 목 앞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니 지금까지 대왔던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핑계를 갖다 붙이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우선 ‘거부권’이란 것은 대통령이 함부로 휘둘러도 괜찮은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부권을 쓰는 것은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면 함부로 남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쓸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거부권’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위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로 인해 거부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는지 곰곰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보통 여소야대로 출범한 정부에겐 한 번의 기회를 주고자 국민들이 임기 중반 총선에서 여대야소로 만들어줬다. 당장 전임인 문재인 정부부터가 그랬다.

그러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만큼은 냉혹한 심판을 내리며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본 회의를 보이콧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기 바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 거부권을 남발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 그러니 냉혹하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또한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지적했듯이 총선 전의 여소야대와 총선 후의 여소야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총선 전의 여소야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총선 후의 여소야대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거부권을 쓴다면 오히려 심각한 대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든 간에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들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선 전에는 자신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히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를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2028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1년 전인 2027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즉,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저물어가는 해’로 전락한 셈이다. 그런데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동안 숨죽여 지냈던 비윤계들 사이에서도 반란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지금 한 때 ‘윤석열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후 사실상 ‘폐태자’로 전락하면서 당 내 권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비윤계 대권 주자들이라면 지금을 기회로 생각할 것이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받는 것이 어떤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졌을 때 줄기차게 특검을 외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고 외쳤던 윤석열후보와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인가?

만약 정말 특검까지 동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백이 드러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야당들이 받게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그리도 두려워서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top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시사이슈/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땐 27~28일 ‘재표결’ 예상

…여권 이탈표에 통과 달려

김진표 의장 “특수한 상황”…21대 국회 임기 내 상정 결단
국민의힘 “거부권 요구” 윤 대통령 ‘수용’ 모양새 취할 듯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4년 5월 3일

ⓒ천지일보 2024.05.02.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 67% “찬성”...“반대” 19%




주제 : 여가/생활/IT > 유머/만화

▲top

🐱‍🐉노상강도........... 시사이슈/만...


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나”

재집권 시 방위비 대폭 인상 예고

만평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top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 시사이슈/만...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면서 집단퇴장한 데 반해 자리에 남아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은 이날 김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윤,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거부권은 셀프탄핵 신호탄”

국회 통과에 환영 뜻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거부권 행사는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경계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실적에 눈이 먼 상관의 욕심으로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289일 간 국가가 지켜준 것은 피우지 못한 청년의 꿈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영달을 구한 상관의 욕심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짚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과 친인척, 정권의 과오를 조사, 수사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을 누더기로 만들어왔다. 특검법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부권 행사는 셀프 면죄부가 아니라 셀프 탄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