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회담 내용보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을 쓰다가 오히려 불통의 인상만 강화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이런 식의 만남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담을 본 뒤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이재명의 12가지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 '이(이태원 특별법)·채(채상병 특검)·양(양평 고속도로)·명(명품백 수수)·주(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네 분야에서 12가지의 방향 수정과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긍정적인 답변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선 참패 엿새 뒤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정책 방향은 옳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에서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모두발언 4시간 뒤에 참모에 의해 공개된 '국민에게 죄송'이라는 사과가 실은 '악어의 사과'였음을 확인해준 격입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뒤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것을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의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란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워낙 합의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끌어들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통 인상만 커진 윤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란 이유를 내세워 만남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만나려고 한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만남을 내세우며 소통에 힘쓰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한 듯합니다. 의제와 의전 등을 논의하는 준비 회의를 질질 끌다가 민주당 쪽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소통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까다롭게 굴어서 무산됐다'고 책임 전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 쪽의 기획은 민주당에 두 번이나 되치기당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불통 인상만 커졌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지지부진한 준비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만남을 앞세우는 태도로 나오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총선 패배 뒤 이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던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내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또 한 번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회담 전의 의례적인 덕담이 끝나고 대통령실이 카메라 기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15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요약한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웃음기 띠었던 얼굴이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기획한 '소통 쇼의 파탄'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서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3년 1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수뇌 회담을 제의하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수뇌 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건 제사(회담 결과)보다는 잿밥(소통 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미리 암시한 것이 아닐까요.
영수회담, 이어질 수 있을까
셋째, 대통령실은 두 수뇌의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라고 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음엔 두 분만 만나라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만남은 앞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도 윤-이 회담처럼 두 정상은 의제 조율도 없이 회담했고 서로 엇갈린 얘기만 했습니다. 둘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4개월 뒤 판문점에서 번개 모임 하듯 잠시 얼굴을 맞댔지만, 의미 있는 추가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이 회담의 운명도 형식과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호 신뢰와 양보가 없는 사진 찍기나 보여주기 회담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척하는 데서 벗어나 진심으로 총선 민심을 받드는 태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도 민심을 거스르며 회담에 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정권이 2년 동안 해온 정책의 대전환을 바라는 민심이 그런 회담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태그:#윤석열대통령, #이재명대표, #여야수뇌회담, #소통쇼, #불통
▲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딱지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모두 입을 모아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지만 학습지교사,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등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 2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칭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다. 낡은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호주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한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오래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회 입법 노력은 더디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말은 하지만 노동법 밖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의 삶과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여성 노동자 이수영씨(57)가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온 여성 노동자 이수영씨(57)가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은 ‘법 밖의 노동자’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열악노동→고용불안→열악노동…가혹한 굴레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7월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 참석한 한 당사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합법적 무법지대’…국가의 역할은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 회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들은 소통 모드와 협치로의 전환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치 복원의 계기”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같이 후한 평가가 전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현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여야 지도자 간에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같은 평가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여야 영수 간의 만남은 과연 회담이었는가, 라는 것이다. 회담은 무엇보다 대화로 이뤄지지만 85%인지 95%인지의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독점했다는 언론 보도대로라면 그 회담은 회담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 시간 중의 59분을 혼자 말한다는 윤석열식 대화법에 비춰본다면 15% 혹은 5%의 시간을 상대에게 할애한 것을 큰 양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29일의 회담은 회담이라기보다는 담화였고, 대화라기보다는 야당 대표를 앞에 앉혀 놓고 홀로 부르는 ‘마이 웨이’ 열창의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마주 앉기까지 720일이 걸렸다고 했지만 그만큼 먼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보다 먼 것, 더욱 본질적인 거리는 윤석열과 ‘현실’과의 머나먼 거리였다. 그는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야당 대표를 대통령실로 부름으로써 ‘현실’과 대면하려는 듯했지만 야당 대표와 국민들을 자신의 현실로 불러들였을 뿐 대통령실과 자기 자신의 머릿속 밖의 현실로 나갈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
자신의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총선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그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자리였지만 결국 그 자리는 ‘윤석열식 마이 웨이’의 또 다른 변주곡일 뿐이었다. 총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결여 이전에 총선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임을 그는 보여줬다.
29일 회담에서 드러난 윤석열과 현실과의 거리는 또한 대통령이라는 직분과 윤석열과의 거리이기도 하다. 회담 모습을 찍은 사진의 좌석 배치에서 누가 대통령인지를 혼동되게 한 것은 대통령실 의전팀의 잦은 실수의 또 한 번의 노출이었던 듯하지만 그것은 윤석열과 대통령직 간의 거리를 또한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말과 행동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했다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 속의 ‘정치’, 윤석열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실체로서 시현한 것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고 정치 지도자’란 점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언론은 보도했지만, 2년 만에 대통령의 일이 정치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이의 고백이었다. 정치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정치가 부재했던 현실의 자기폭로였다.
그와 대통령직 간의 거리는 대통령의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는 이해할 의지, 뒤늦게라도 준비할 의지부터가 없어 보였다. 회담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역할이 뒤바뀐 듯한 것에서도 그 의지 결여, 준비 부족이 명백하게 보였다. 이번 회담에서 따로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의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었지만 그는 이를 논의할 의제 자체가 없다는 말로 이해한 듯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인사 때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언급을 상기하며 "이 같은 초심을 잊지 않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초심 회복의 주문은 조선일보의 지난 16일자 김대중 칼럼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에서도 나왔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뭔가를 처음 출발할 때에 가졌던, 지키고자 하는 지향과 가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은 정치뿐만 아니라 무엇에든 지표가 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초심의 문제는 초심을 지키느냐 잃었느냐가 아니라 과연 초심을 제대로 세웠느냐에 있다고 해야 할 듯하다. 애초에 초심다운 초심을 정립했느냐에 있다.
여야 영수 회담에 대해 많은 이들은 그 결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 예상은 들어맞은 듯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윤석열의 행태는 지난 2년간 항상 봐 왔던 모습이지만 29일 첫 여야 영수 회담은 그 예상과 맞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한 기대는 이미 매우 낮은 편이며 거의 최소한의 기대이지만 그 최소치를 더욱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29일 회담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윤석열의 현재, 그 적나라한 실상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윤석열의 미래는 현재의 연장, 더욱 많은 현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내일의 윤석열은 ‘더 많은 윤석열’일 뿐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야말로 이 회담의 소득이라면 가장 큰 소득이었다.
여야 영수 회담의 큰 주제는 민생 대책이었다. 그러나 29일 회담이 한편으로 분명히 보여준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부재한 것과 다름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실상의 ‘대통령 공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역설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회담을 연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영방송 EBS(한국교육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방통위·방심위와 검찰의 언론장악·언론탄압을 문제로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언론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EBS와 언론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지난달 26일 유시춘 이사장 해임 전 청문회를 열었고,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유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는 지난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강제 해임 당시와 비슷하다. 보수 정당은 전임 민주당 정부 때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임원들을 내쫓기 위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부풀리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한 뒤 이를 이유로 자진사퇴 압력을 넣거나 해임하는 수법을 써왔다.
유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전 청문회 당시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에 쓰지 않았다”며 자신의 해임에 대해 ‘용산 외압설’을 주장했다. 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해임된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당시 친여 성향의 방심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김홍일 위원장을 포함한 2인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날 압수수색 집행에 항의하며 검찰의 사옥 진입을 가로막았다. 노조는 ‘EBS 검찰 압수수색은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 제목의 성명을 내고 “EBS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방통위를 통해 소명을 비롯한 자료 제출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별다른 절차도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충성 경쟁이 가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와 제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 얘기다. 백선기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성균관대 박사 과정 지도교수였다. 두 위원회 수장들은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한 방송에 최고수위 징계를 강행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오전엔 백선기, 오후엔 류희림... 방송사 무더기 징계 방심위 전체회의와 선방위가 동시에 열린 지난 29일은 사제간 충성경쟁이 가장 낯뜨겁게 벌어진 날이었다. 이날 오전 선방위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는 모습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내용이 문제가 됐다. 총 8명 선방위원 중에서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위원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김 여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선거 보도를 다루는) 선방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됐다. 백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탐사보도가 추구하는 진실에 가까운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성을 얘기할 텐데 공익성을 누가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공익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왜 김건희 비판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방송 5건에 대해 모두 중징계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언급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예를 표했다고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중징계한 방심위를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을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1월12일)가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는 이보다 수위가 높은 '경고'가 결정됐다.
이례적 효력정지 인용... 법원서 제동걸린 언론 제재
하지만 선방위와 방심위의 중징계는 연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2023년 12월 13일, 20일~26일, 27일)의 선방위 법정제재 3건에 대해 MBC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6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 27일)에 내린 법정제재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취소소송 결정이 나기 전까지 선방위의 행정처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방심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도 연달아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1일 KBS에 대한 과징금(3000만 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것을 비롯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총 6000만 원과 JTBC <뉴스룸>에 대한 과징금 총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도 집행정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조계는 잇단 효력정지 인용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있다. 이는 두 위원회의 징계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으로도 이어진다.
무리한 정치 심의로 위원회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 18일 선방위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뉴스룸센터장은 백 위원장 등 위원들 앞에서 "과잉심의이자 표적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방송사 측 관계자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직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했다며 법정제재한 선방위를 향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존엄'이라고 호칭하는 게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지난 29일 선방위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며 MBC, CBS, YTN와 언론노조는 서울남부지검에 백선기 위원장 등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다.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도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두 위원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최근 한 정치권 인사는 "류희림은 버리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평했다.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하고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야당 협치 카드로 '류희림 해촉'을 빼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 등과는 달리 '류희림 위원장 해촉'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방심위 편파 운영'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두 사람의 '충성경쟁'의 끝은 어디일까. 두 사람은 전두환 정권 시절 허문도 등에 비견될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자유 탄압의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백선기 위원장 임기는 오는 5월 10일까지이며, 류희림 위원장은 오는 7월에 임기 만료다.
시사이슈/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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