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만 원유유출사태 현황 및 피해복구사업 참여가능성

- 사태경과 및 피해복구상황 점검 -

□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현황

 ㅇ 사고 경위

  - 2010년 4월 20일 밤 10시 미국 루이지애나 주 멕시코 만에서 BP의 딥워터호라이존 석유시추시설 폭발

  - 유정에서 이상 압력으로 발생하는 폭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인 폭발방지기(BOP : blowout prevente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2일 시추시설 해저로 침몰, 시추시설과 유정을 연결하는 해저 파이프에 구멍이 생기면서 원유가  현재까지 계속 유출

  - 근무 직원 11명 사망

 ㅇ 피해현황

  - 미 정부조사단, 현재 유출된 오일양 206만5000~354만 배럴, 하루 유출량 최대 6만 배럴로 추정

  -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즈호 오일유출사건 때의 25만7000배럴을 훨씬 능가하는 양

  -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앨라배마 주 해안을 거쳐 플로리다 주 팬서콜라 서부해안까지 도달, 피해확산

 ㅇ BP 유정봉쇄 노력

  - 사고발생 70일이 넘어선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48만3500배럴 오일 회수

  - 콘크리트, 타이어 등 고체폐기물 주입 후 시멘트로 원천봉쇄시도, 파이프관에 차단돔 설치작업 모두 실패

  - Top Hat이라 불리는 소형차단돔 2개 설치 일부 성공, 하루에 약 100만 갤런의  유출 오일 회수,  현재 제3의 차단돔 설치작업 진행 중

  - 오일이 유출되는 유정 아래에 새 파이프를 박아 압력을 낮추고 진흙과 시멘트 등 투사해 현 유정을 완전 봉쇄하는 감압유정(relief well) 작업진행

  - 현재 2개의 감압유정을 뚫는 중이며 해저 1만6777피트까지 진행, 8월에 작업 완료 예상

자료원: BP 홈페이지

□ 미정부 피해복구 계획

 ㅇ 총력방제 지원

  - 해안경비대 헬리콥터 등 300여대의 항공기와 해안경비선 등 6450척의 선박 동원

  - 연방정부 인력과 주방위군 등 투입

  - 환경청, 국립해양대기청, 해양경비대 등과 공동으로 복구사업에 집중

 ㅇ 피해복구정책

  - 29일 미 국무부는 12개국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피해 복구사업 국제원조를 받아들이겠다는 발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 공개되지 않은 상태

  - BP 원유유출 사고의 원인 규명할 전국 위원회 설치하고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관한 권고안 마련 계획 다짐

  - 감시감독이 소홀했던 연방정부 석유·천연가스 개발 규제기관 책임자로 마이클 브롬위치 연방검사 임명, 석유산업의 동반자가 아닌 감시역할을 수행할 조직구성 예정

  - 오바마 대통령, 사고발생 이후 4차례 사고지역 방문 성난 민심을 달래고 15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첫 대국민 TV 연설통해 위기국면 돌파에 총력

□ 피해 복구비용

 ㅇ BP 피해복구 지출과 배상금

  - 사건의 모든 피해 BP가 보상

  - BP는 28일 성명을 통해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 모두 26억5000만 달러를 유출사고 수습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히고 유출 오일의 회수작업 계속중

  - 어업과 수산식품, 관광 기타 관련 업체들로부터 15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BP가 향후 부담해야할 경제적 부담금, 민사외 형사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약 600억 달러 예상

  - 원유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미 행정부의 200억 달러 예치금 마련 요구 수용

  - 사고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3만2000명에게 총 1억500만 달러 지급

  - 6개월간 심해저 석유시추 프로젝트의 동결로 일자리를 잃게 된 시추 기술자들을 위해 1억 달러의 보상기금 약속

  - 30일 BP오일 보이콧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요소와 오일 공급자 등에게 현금지원 등의 피해보상 계획 발표

□ 경제 및 산업 파급효과

 ㅇ 레이 마부스 美 해군장관을 대표로 하는 오일유출 피해 조사단이 28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멕시코만 연안 4개주를 방문해 오일유출 사태에 따른 경제 및 환경상의 피해규모 파악 중

 ㅇ 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3개 주에 피해 집중

  - 오일이 반경 약 320km 해역까지 확산, 어로행위 금지된 해역이 8만여 평방마일에 달해 지역 어업활동 사실상 중단된 상태

  - 미국 내 굴 공급량 67% 차지, 새우, 게 등 연안어종이 많이 잡히는 어업중심지인 멕시코 만 원유 유출로 어업종사자와 식품관련 산업에 커다란 피해

  - 업계에서는 파괴된 굴 양식장이 복구되는 데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

 ㅇ 관광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규모 엄청나

  - 현재 관광업과 어업 등에 미친 경제적 피해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함.

  - 미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앨라배마 주와 플로리다 해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이 대거 취소되면서 경제적 피해 급증

  - 지역 상업 부동산 투자에 큰 위협으로 작용,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원유유출 피해지역 정상적 상업  활동 불가능

 ㅇ 심해 오일시추 잠정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 루이지애나 법원은 시추중단으로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3600개의 시추시설이  중단될 것이라  경고

  - 멕시코만에서 미국내 31% 오일이 생산되고 11%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일자리 상실은 물론, 오일값 상승으로도 연결될 전망

□ 복구작업 전망

 ㅇ 허리케인 영향으로 복구작업 지연 예상

  - 현재 허리케인 ‘알렉스’로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연안 복구작업 중단

  - 멕시코 만 해상에 퍼진 오일띠의 이동방향이 플로리다에서 미시시피 주와 앨라배마주 해안 쪽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확인

  - 8월 초까지 지속될 허리케인 시즌으로 복구작업에 지장, 피해 더욱 확산될 전망

  - 연방정부 차원의 방제작업 총괄 지휘하는 테드 앨런 미 해안경비대장은 원유 유출과  관련해 습지대에 유출된 원유를 제거하고, 환경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등 완벽한 방제작업을 하는데 수년 걸릴 것으로 전망

 ㅇ 신속한 복구 작업에 필요한 관료적 장애물 제거하는 융통성 필요

  - 현재 미국은 복구 작업에 필요한 방제선 부족한 상황이며, 월등한 방제선 기술을 가진 국가의 품이 복구작업에 절실한 실정임에도 Jones Act와 같은 법률, 효율적 회복작업에 장애물로 작용

  * Jones Act :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하고 미국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승선하도록 규정

  - 행정부의 융통성 있는 결정으로 Jones Act에 대한 특별예외를 주장하는 목소리 높아짐.

  - 한국이 건조하고 타이완 선박회사 TMT 그룹이 소유한 A-Whale의 경우 하루 50만 배럴의 오일 수거가 가능한 거대 방제선, 현재 복구작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하루 4000배럴 수거, 70일이 넘는 시간동안 60만 배럴의 오일 수거한 사실을 비교할 때 월등한 국제장비와 기술조달 절실

  - 이 선박을 BP가 고용해서 재해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양청과 환경청 승인 필요, 아직까지 승인나지 않은 상태

 ㅇ 생태계 파괴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 수천만 마리의 조류와 바다거북이 숨진 채 발견, 플로리다 연안 저해에 돌고래와 상어 출몰하는 등 생태계 이상 현상들 나타나 해양생물의 원 서식처가 심각하게 오염됐음을 시사

  - 미국 최대의 환경재해로 기록되는 긴급한 상황에 행정부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

자료원 : NYT, WSJ, WP, BP 홈페이지, 환경청, 해양경비대, 국무부, 헤리티지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