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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상식

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3.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4.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5.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6.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7.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8.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9.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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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마 모를 조어 10’ 상식

시카고트리뷴, ’당신이 아마 모를 조어 10’ 선정

인터넷 확산으로 각종 신조어가 빠르게 생겨나 인기를 끌지만, 기성세대일수록 기상천외한 인터넷 신조어에 갸우뚱하게 되는 법. 미국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은 28일 ’당신이 아마 모르고 있을 조어(造語) 10’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익숙해진 조어의 형성 배경과 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신조어 등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처럼 더이상 새롭지 않은 단어와 함께 ’내기베이터’(nagivator)처럼 신기술과 함께 등장한 위트 넘치는 신조어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게리맨더(gerrymander)는 1812년 매사추세츠주의 한 선거구가 도롱뇽(salamander)을 닮았다고 해서 당시 주지사의 이름 엘브리지 게리와 샐러맨더의 두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조어이다. 이는 당선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기대에 어긋나는 실망감을 의미하는 단어 앤티시포인먼트(anticipoinment)와 이등분으로 나뉘면서 열리는 대형 여행가방을 가리키는 포트만투(portmanteau) 역시 비교적 오래 쓰인 말이다. 포트만투는 그 자체로 2단어가 합쳐진 조어를 뜻한다.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의 긴 여정을 그린 대서사시는 ’오디세이’고, 그렇다면 ’멍청이(idiot)의 여정’은 ’이디오디세이(idiodyssey)’가 된다.

’증오하다’는 뜻의 Hate와 애국자를 뜻하는 Patriot가 만난 ’해트리엇(Hatriot)’은 극단주의 민병대 병사나 국가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자유주의자를 가리키는 신조어. 물론 미식축구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을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IT 기기의 인기를 타고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어프락시미팅(approximeeting)’은 만날 시간과 장소는 차차 정하기로 하는 ’대강의 약속’을 뜻하는 조어로, 대략(approximate)과 만남(meeting)을 합친 말이다.

내비게이션(navigator)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옆에서 잔소리(nag)만 하는 자동차 동승객을 부르는 말은 ’내기베이터’(nagivator)이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난해 팬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성 밴드 딕시칙스에서 유래한 동사 ’딕시칙(dixie-chick)’, 과거 한때 레즈비언이었음을 뜻하는 ’해즈비언(hasbian)’, 같은 기숙사의 이성과 자는 것을 뜻하는 ’돔세스트(dormcest)’ 등이 근래 인기를 끄는 신조어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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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면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려라? 상식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려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자선에 인색할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팍팍한 생활을 꾸려가다 보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눈 돌릴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려운 살림에도 틈틈이 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미담이 심심찮게 들린다. 왜 그럴까. 미국 연구진이 답을 내놓았다.

 

●타임 “지위 낮을수록 타인 감정 잘 헤아려”

 

미 주간 타임 인터넷판은 26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도움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민다는 연구 결과가 심리학 전문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지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대처 캘트너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 등 연구진은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례한다고 전제하고 대학 내 근로자 200여명을 ‘고교 졸업자’ 그룹과 ‘대학 졸업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서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알아맞히도록 했다. 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타인의 기분을 더 잘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공동 진행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프란시스코 분교의 마이클 크라우스는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릴수록 동정심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비슷한 어려움 겪는 이에 동정심 느껴

 

연구진은 열악한 지위에 놓일수록 주변 변화에 민감해지고 이 때문에 동정심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즉 지위가 낮을수록 주변 사람이나 제도, 기관 등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자주 생기는 탓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타인의 감정 변화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일에 감정이입도 더 잘한다는 해석이다. 캘트너 교수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도움을 주거나 연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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