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YTN/연합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 양키 미국도 경제의 70%를 책임지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중산층및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한테 기대할 것이 없어 주요 기업들이 고소득층에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네...

 그럼 소비에 의한 내수는 불가능하고 수출이 경제의 70%를 여전히 책임지고 있는 조선반도는 매번 수혈말고는 답없다고 보시면 된다... 구조적 내수 침쳬는 이미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이다...

 매년 두 반도체가 벌어들이면 초과세수로 못 벌면 국채를 발행해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재벌 10대 기업들의 역할은 천문학적으로 미국이다 중국이다 동남아다 심지어는 멕시코다 캐나다로 해외투자로 빠져나가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법인세로 내 니들이 버린 국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내 이야기했다...

 현 25%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면세로 실질 실효세율 17%도 안되는 법인세 현행보다 10% 더 올린 35%로 증세(이래도 실효세율은 현행 법인세로 내는 25% 정도^^)하시고요... 이게 진정한 25% 법인세고요...

 있는 것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요 대기업 소속 골드칼라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재산/소득에 따라 더 누증적으로 적용해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금으로 확보하시고요...

 분명히 이곳에 계신 집권여당 관계자들아...

 그 기초연금도 하위 40%만 지급하는 혁명적 조치 취하시고요... 극우 꼴통 노인들네들이 젊은이들 애도 못낳게 각종 복지재원 갈취중인 기초연금에서 대폭 삭감하면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번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뭔 서울 주요 지역에 자가 아파트에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까지 받냐고... 이것부터가 틀려먹은거다...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은 노후 대비도 안되 있어 이곳에 진짜 '노인 빈곤율' 고통받고 있는 중이다...

 아 정말로 날 국세청장이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4년만 임명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보정권에 따아악 맞는 공정과 정의가 세워진 조세정책 혁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말이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양키 또라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던데 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원(이 돈이면 이 재명 대통령의 하위 40%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할 수 있어야...)을 해처먹은 공기관/공무원등 정부의 비대해진 부분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권, 행정 3부, 공기업 전부 슬림화해야 한다...

 난 말이다...

 위 모든 사안에서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의 5.16 혁명에 비견되는 혁명적 조치들이 진보정권 이 재명 대통령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3 지방선거 관심없어야... 현재 17:0 아니면 16:1이거나 15:2다...

 선거후에 바로 현 대통령부터 연임/중임/종신대통령이 가능한 헌법 개정만이 현재 전국민 관심사항이다... 잘하는데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선거조차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선거는 필요할때만 하자...

 매년 5년마다 하는거는 정치권을 위한 것이다...

 할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삭제조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 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삭제조치)~~~, 더불어민주당 한 병도 원내대표, 박 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고가격제로 틀어막은 휘발유/경유가도 그렇고 3주뒤 재고가 바닥난다는 나프타 수급 상황도 그렇고, 또라이 트럼프말대로 5일/1개월안에 안 끝나면 하반기 경제 볼 것도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14

 당장 2/4분기 경제위기가 오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트럼프 지 자택이 있는 안방인 플로리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참패를 당했고... 선거의 주화두는 물가였다네요... 자고로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한서의 말씀대로

 물가 못 잡는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대패후 조기에 레임덕 오겠네요... 상모질이 윤씨처럼 탄핵당해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및 정부관계자들로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 못 잡으면 주요 경제(산업)정책 '백약이 무효'됩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25조원 조성한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한 밤이네요... 또 떨어지고 있는 월가 보는 나의 왼팔(나의 오른팔은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장인 수석제자 회색늑대^^)과 GI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담당)장과 야근(22:30~01:30)중입니다...

 지난 여름에 받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이번달말안으로 다써야 소멸안되고요^^ 이번주안으로 정부의 2.5차 민생회복지원금인 "상생페이백"(3개월치) 아직도 신청안했으면 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789

 그나저나 벼룩이 간을 내먹지... 명륜진사갈비, 이 주말에 욕 무지기로 먹네요... 제도권 은행권에 천억원에 육박하는 3%대 저리로 빌려 주요 가맹점들에게 고리사채를 놨다...?? 에라이...

 전 수도권 17개 지역증권방(유일한 지방점인 광주상무지구점 포함 18개)에 제도권 금융권과 같은 금액으로 무이자 지원중인데 말입니다... 현재 직영점들인데 점주들과의 3년안에 가맹점으로 전환 계약이 돼 있어...

 무한대의 자금지원중입니다... 자리잡을때까지 말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쌍둥이 빌딩"에 있는 게열사 (주)게코파이낸스의 업무는 이것이 중심이고요...

 (주)게임존 증권방사업부 자체가 아직는 비지니스 모델(BM)과 수익구조에 애를 먹고 있는 중이라... 주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반직영/반가맹점 형태의 이곳에 자금을 집중 지원중이네요^^

 지난 2000년2월이후 3년간 코로나19 사태때는 3년간 7차에 걸친 무이자 대출을 시행했었고, 올해 들어서야 월간 흑자중입니다... 그것도 이 재명 대통령 당선이후입니다...

 증권시장 대활황에 내방객들이 들어 말입니다...

 이번달도 무난히 흑자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런걸 전국에 243개 세우는게 제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고 (주)게임존은 백 종원씨의 '더본코리아'가 롤모델이네요^^

 하여튼 그 가맹점을 상대로 고리사채 놀이를 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명륜진사갈비" 이것으로 치명타입을듯하네요... 이건 소비자(고객)에 대한 도전 아님니까... 파장이 클듯하네요...

 저도 구 윤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의 내수 경기/지방 활성화 정책에 맞불을 놓죠... 애쓰는 정부에 기업주로서... GI 재경팀장에게 지시... 연말까지 지방소비분 매칭 지원.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6

 을사년 정기여름휴가에서 돌아와 가을에 "단풍여행"등 연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음식/관광/교통비로 쓴 금액 전액을 영수증등 관련 지출내역만 GI 재무팀에 제시하면

 올해 대형산불/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00% 매칭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70%, 위 곳을 제외한 비수도권(서울, 경기외)은 50%, 수도권은 30% 매칭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중도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헷갈리지만 이 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청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악의 내수 경기 부양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업들도 협조해야하니 말입니다...

 여름 바캉스야 본인들 돈으로 해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상관없지만 이 정책에는 호응합니다... 정규 상여금및 여름 휴가비는 지급 했습니다^^ 적지 않게 말입니다...

 하여튼 집권여당핵심관계자나 이 재명 대통령도 제 블로거중의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하나씩 다 발표하네요^^ 국내 관광산업 부흥도 시작입니다...

 전 그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발동걸린 "돈맥경화" 제대로 풀려면 연말에 한 번,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다시한번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요... 주식도 '가는 놈이 더 가듯이...' 발동 걸라면 제대로 걸라고요...

 그 3연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의 멘트가 기억납니다.. 전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서"를 더 자주 봅니다.. 120% 공감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4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선전후로 다시한번 세 번을 풀어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관세파고까지 맞을 국내 경제/산업/금융 목숨 유지한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죽은 다음에 재정적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권관련세제부터 3년간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본 4500원대, 미국 1만원대, 호주 45000원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 조선의 담배값은 말이다...

 이건 노 코멘트한다...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하든, 있는 것들을 상대하든, 이 재명 집권내내 최소한 매년 1회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라... 지방선거/총선/차기대선을 대승, 여대야소 유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다...

 관세에 주요 제조업들이 미국을 향하는 산업공동화 현상 본격화되면 국내 내수 경기는 이것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다... 120% 말이다... 그러므로 집권내내 민주독재 19년간 내내 최소 매년 1회이상 뿌린다...

 진보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거시경제정책 주문이다...

 양키 코쟁이들(이들의 목표는 Dow 10만p, Nasdaq 5만p라고 3년전에 이야기했다^^ S&P500으로는 15000p...)처럼 우리도 글로벌 경제를 비틀어 주요 재정/금융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에 근거해 코스피 4000p/5000p를 만들고 내친김에 만포인트...

 주가지수만 올려주라...

 주요 자산효과에 각종 세금및 담배값 부담을 카버하고도 남을 자산효과를 누리게만 해준다면야 걱정할게 없지요... 이 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증세는 하돼, 자산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극우 꼴통들아, 니들 잘못알고 있는거 아이가, 베네수엘라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9

 아니라 우리 일본 쪽바리들 꼴 나는거 아니냐고... 내가 아래 칼럼을 읽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말이다...

 미국채 1조달러 이상을 들고 있고

 어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이렇다는 말이지... 조만간 일국채 장기물 중심인 10년물 금리에도 양키 코쟁이들 장기물 10년물 금리와 똑같이 공매도를 겁니다...

 우리의 강력한 혈맹, 우방이 맛탱이가 가 있고만요...

 아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차장 2만엔도 안되는 우리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번주에 받고 코웃음쳤겠네... 속으로 이러는거 아님니까... "장난하냐..." 아래 칼럼을 다시한번 올림니다...

 [한국경제 정 영효 경제부차장 칼럼]

 대선 공약 210兆 재원은 어디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75조엔(약 709조원)으로 예상보다 1조7970억엔 더 걷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걷혀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작년 기준 237%)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세입)보다 쓰는 돈(세출)이 훨씬 많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매년 30조~40조엔씩 불어난다.

 20년새 부채비율 3배 늘어난 日...

 국가 부채가 1324조엔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더 걷힌 세금 1조7970억엔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참의원 선거 대책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일본은 선거가 많고, 그때마다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때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도쿄도지사는 도쿄 도민에게, 구청장은 구민에게 10만엔씩 뿌렸다.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200%를 넘긴 이유 하나만큼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창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과제다.

 이 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들고, 이 재원을 경제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조세 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票퓰리즘에 밀리는 세출 구조조정...

 하지만 최근 국회와 국정기획위 움직임을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리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카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진작에 없앴어 야 하는 조세 지출로 꼽힌다. 신용카드 공제로만 올해 세수가 4조3693억원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다. 일몰을 맞은 조세 지출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안은 국회만 들어가면 대부분 원상 복귀돼 돌아온다. 2016년 37조원이던 조세 지출 규모가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도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가 일몰을 맞는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부지런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빚 갚는 데 국가 재정을 쓰느라 성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아래는 어제/오늘 자정넘어 자기전과 기상후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오늘은 방계 계열사 (주)LDN 물류/택배사업부 관계자들과 경기도 이천, 광주, 군포시 부곡동 한국복합물류(주) 군포터미널등 세 곳에서 운영중인 하역터미널을 둘러보는 현장시찰~~ 그룹모태라, 까대기맨들의 안전사고 방지등 어수선한 글로벌 경제 동향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을 뒤로하고 바람좀 쎄고 왔네요^^ 저녁에 퇴근한 집도착후에는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 4.5% 돌파여부말고는 관심없는 GI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담당)장과 야근(22:30~01:30)은 시작했는데, 밋밋한 유럽이나 월가나 반도체말고는 들고 가고 싶은 업종이나 종목은 없고 전체 20% 반도체와 30%의 중견/중소형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나 잘하라고 주문중~~ 애플/테슬라/엔비디아든 "빅테크"든 본격적인 서학투자는 관심없고요~~ 주식 vs 현금 5:5... 마감중인 GI 해외주식 2팀(주요 유럽 증시)장의 주간장 마감 보고나 듣고 싶네요~~^^ 한시간 있다가요~~ 게코(Gekko)"

 "GI 파생상품과장과 야근팀장, GI 해외주식 2팀장과 3팀장이 순서대로 이 주말 아침에 보고들을 하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3% 돌파했다는 이야기말고는 내동 딴 생각했네요... 귀로는 듣고 머리속으로는 '이번달안에 휴전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제/경기는 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뿐... 휴전 아니라면 확전 장기화니깐이... 구약의 중심 유대인... 이스라엘 네타야후... 이놈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어떻게보면 신약 중심의 나라 적그리스도 트럼프와 양키들도 딸려가는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침에 교황이 올해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불참을 통보했다네요...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우리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해야 합니다... 게코(Gekko)"

 (종합)'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확정… 여야, 26.2조 추경안 합의...

 감액 범위 내 증액 통해 정부안 유지… K-패스 '모두의카드'도 혜택...

 나프타 수급안정 예산 2천억 증액… '中짐캐리' 예산은 글로벌 확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 원을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 원을 유지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감액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4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 국민 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 총 3578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이다.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보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치로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농어민을 위해 2000억 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데도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K-패스'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제도로, 정액형인 '모두의카드'의 경우 기준(일반 기준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는 '모두의카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여야 논의를 통해 이를 (기준금액의) 반값으로 하기로 했다"며

 "환급형도 환급률을 50%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기준 '모두의카드' 사용자는

 월 3만1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모두 환급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에 대해 이 의원은 "조금 조정할 예정이나 일단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만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범위를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기존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다"며 "기간과 물량, 대상 등을 확대해 수급을 돕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단기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며 증액분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범위나 규모에 있어 조정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뉴스O 김 일창, 장 시온, 홍 유진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세 소상공인 매출 개선… 비수도권 효과 더 커"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매출 회복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BC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249만여 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4.40%로 조사됐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 이전 2.03%의 두 배가 넘는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체에서 카드 매출 증감률 개선 폭이 5.99%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음식점, 마트, 미용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비율이 5-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인 대구는 매출 개선 폭이 4.10%포인트, 광주는 16.93%포인트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74%포인트, 인천 1.22%포인트, 경기 0.84%포인트 등으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책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합성 대조군 분석도 병행했다. 소비쿠폰 지급 이전 매출 흐름을 기준으로 쿠폰 사용이 제한된 업종을 조합해 가상의 비교 집단을 만들고 정책 대상 업종과 비교했다.

 그 결과 외부 경기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책효과는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정책효과 추정치는 호남권(14.93%포인트)과 충청권(9.96%포인트)이 수도권(4.00%포인트)을 상회했다.

 한 선영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결과는 소비 여력이 제한된 계층과 지역에서 현금성 이전 방식의 소비촉진 정책이 실질적인 매출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권 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