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NICA/GCC가 전하는 구정민심과 동향들, "하위 40%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만... 보수 꼴통들은 뭍어가고 또 지들 꼬마건물 밀린 임대료들만 챙기려는 수작같네요~~~ "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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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육갑떨지말고 그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해외/역외 탈루소득 다 거두어들여 하위 40% 중심의 전국민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만들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9

 이대표와 홍부총리, 당신들포함 상위 60%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 대정비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역외 탈루소득 건드려라~~~ 연 300조 나오고도 남는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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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내 예상은 도로 민주당의 4연패니... 천운(?)이 완성되면 헌법개정의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그 대선공약인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 마련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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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포의 2030세대들에게, 평생 임대주택과 준실업의 계약직으로 살아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전면개편의 진보(중도)정부에 강력한 기본적 복지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00​

 육갑떠는 집권여당관계자들 게무시하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 계속 밀어붙히시라~~~ 천하의 게코(Gekko)인 내가 1년간 노 무현 전대통령을 부활시키겠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95

 ▲ 설 명절에 앞서 지난 8일 김포 양곡시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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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있는 것들인 건물주들에게 - 니들 건물 밀린 임대료 받아내려고 수작부리지말고 이 재명 경기도지사말대로 3차 긴급재난소득 지역화폐로 하위 80%(요즘 1차때 중도층들이 이 돈으로 개인 채무/빛을 갚고 주식투자를 했다느니 동네 전통시장이나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안쓰고 고급 가전/가구를 샀다느니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및 자영업자들만 살리게 하위 60%까지 더 내려 문정권에 몽니를 놓고 있는 있는 것들과 재벌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도 제외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중~~~) 전국민들에게 뿌려라이~~~

http://blog.daum.net/samsongeko/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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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두 늦둥이들도 아내도 자는 이 밤에 이 글을 올리려고 들어왔다... 난 매월 30만원씩 최소 6개월이상 전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경자년내내 주장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300​

 차기 대선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는 이 재명의 '기본소득'

 여야 잇따른 때리기에도 '최우선 성과' 로 꼽혀...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이 거듭된 논쟁 속에 차기 대선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기본소득 논쟁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유력 대선주자 뿐 아니라 재계와 학계까지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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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정·재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정승균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 내지 냉소적"이라면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대권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날 한 언론에 실린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을 기본소득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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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 교수 말을 인용, "선별지원이 정의로워 보이는 건 지급 측면만을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든 오해로 재정부담을 따지면 보편지원과 같은 효과"라며 "선별지원이 어려운 분야가 늘어나면서 단순성과 신속성을 지닌 보편지원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여러 학자가 제안해 왔지만 기존 제도에 얽힌 이해관계의 벽을 넘진 못했다"면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양한 실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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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지원 후 경제가 좋을 때 선별 환수하는 '선(보편)지원 후선별 패키지' 형태의 기본소득을 재난지원금에 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주창해온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으로 시작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목표며 10년 이후에는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재원은 △연 50만 원에 26조 원 △연 100만 원에 52조 원 △연 600만 원에 312조 원 규모로 일반 예산 절감 및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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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는 지난해 6월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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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기본소득은 정·재계 등의 논쟁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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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의 핵심은 우선 보편지급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관련, 효과성이다. 도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받아 18만5000원을 썼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도민 1300만명이 정부 1차 재난지원금에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더한 5조1190억 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7조7444억 원의 소비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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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에 그쳤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100만 원을 받아 30만 원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소비가 아닌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이 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SNS 언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여권 대권주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 지사는 6일 트위터 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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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가 안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며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하라 때"라고 반박했다.

 임 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기본소득 공세에 합류, 지난 8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힌 뒤 14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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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기본소득 비난은 강도가 더 세다. 유 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10일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일자리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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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보편적 기본소득이니, 이런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약장수 같은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의 잇따른 비판에도 이 지사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최우선 성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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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는 지난 11일 OBS경인TV에 출연, "코로나19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디지털 세계,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를 급격하게 앞당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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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본소득이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5년 전 성남시장때는 미친 사람, 진짜 포퓰리스트로 평가받았던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성과 같다"고 밝혔다.

 아래는 주요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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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리 노 무현/문 재인 대통령 계열이라지만, 이 온갖 비윤리적이고 자율 규제 논리도 없는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온건한 개혁세력들을 눈 뜨고 봐줄수가 없네~~~ 국민들및 서민들한테 제 2의 노 무현 대통령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왕따시키려고 경선을 연기시킨다...?? 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네~~~ 예레이, 이 소인배들아... 집권여당 지지율이 반토막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주요 더불어민주당내 비개혁 세력들부터 몰아낸다... 그래야 진보층과 중도진보와 그 중도보수조차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하루일과 시작합니다... 게코(Gekko)"

 이재명 독주 속 여당내 '대선 경선 연기론' 솔솔...

 일각서 "코로나·재보선에 준비미흡...

 필요하면 당무위 열어 미룰수 있어"

 李지사측 "판흔들기" 강력 반발...

 지도부는 "사실 아니다" 선그어...

 이낙연 "만5세 의무교육 추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양강 대결 구도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경선 연기가 현실화할 경우 지금의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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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이 지사 측은 “유불리에 따른 판 흔들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파장을 의식한 듯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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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경선 연기론은 코로나19 대응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5월 전당대회 등 국가 재난 상황과 주요 일정이 이어진 탓에 2∼3개월간 경선 준비가 미흡해졌다는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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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초까지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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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경선을 연기할 경우 이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이 지사를 따라붙을 시간을 벌게 돼 장차 승부를 가려볼 만하다는 뒷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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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당 의원은 “당헌상 180일 전에 하게 돼 있지만, 그것이 지켜진 적은 사실상 한 번도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의원은 “필요할 경우 당무위원회를 열어 경선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딱 한 사람(이 지사)을 뺀 나머지 후보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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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 지사와 가까운 의원은 “대선 날짜는 정해졌는데 거기에 맞춰 경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선 연기를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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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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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가 ‘만 5세 의무교육 확대’ 카드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제도’ 띄우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권 경쟁 상대인 이 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통해 선명한 정책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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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게코클리닉센터(GCC)를 창업할때부터 전 증권의가 사업 모토였습니다...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들의 의사가 되자...로 말입니다... 아직은 미친 의사지만서리~~~^^ 위/아래 두 장의 사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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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