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지명 안 하는 이유 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윤 대통령, 눈엣 가시같은 공수처 무력화 의도... '채 상병 특검법' 정당성 높아져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를 별다른 이유없이 몇 달째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초 총선 후에는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눈엣 가시같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 수장을 비워둠으로써 아예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애초 염두에 뒀던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석 달 동안 8차례에 걸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됩니다. 추천위가 오래 끈 것도 여권 측 추천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뽑으려해서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추천위는 지난 2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보수성향이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선 누구를 선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공수처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신속히 한 명을 선택해 청문회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지명을 꺼리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집중된 공수처장을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지연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국회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여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고, 최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며 사퇴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체제의 기형적 형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이처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 상병 사건 등 정권 비리 수사 지지부진

대통령실에선 공수처장 후보 인사검증을 인사 지연 이유로 대고 있지만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늦어도 열흘이면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기 공수처장 임명 때 추천이 올라온지 이틀만에 김진욱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주요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현 정부 사건 등 주요 수사 속도는 더뎌진 상황입니다.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핵심피의자인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진행됐지만 주요 관련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채 상병 외압 사건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외풍을 막아줄 수장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사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이유로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수처 일각에서도 "차라리 특검이 낫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4년 4월 24일

공수처, ‘채 상병 사건’ 국방부 관계자들 본격 피의자 조사 돌입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와 박 전 직무대리 측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사본부는 달리 판단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또 다른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측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를 빼라’고 말해 수사 외압 고리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는 일부 진행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수사 회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아니었다.

주제 : 문화/예술/오락 >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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