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블로그/SNS상 주수입인 이곳의 영업 모집 형태는 주요 3개 블로그에서 22.3%가 모집되고 있고, 77.7%는 신규로 들어오셔서 투자수익률 제고를 보신 기존 고객들의 추천 모집이 대다수입니다... 유입경로별로는 현재까지도 NAVER가 68.3%, 다음(카카오)/티스토리가 14.2%, 모네타(부자마을) 17.5%입니다... 춘계운용(2025.3~2025.5) 참여자 모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28일에 마감합니다...

 게코아카데미(GA)-GPMC 수석 재산관리 집사... 직접 개입형 과외(교습)서비스... 춘계(2024.3~2025.5) 참여자 모집중(12.1~2.28)... 월과외비 전환 열번째 분기임...

 대한민국 상위 0.1%의 한 사람으로서 2023년 춘계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중산층 고객들의 주과외비를 월과외비로 전환... 75%를 내려놓는 결정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9

 제 고향인 다음(Daum)을 인수한 카카오(KAKAO), 다음 블로그를 티스토리로 버렸고요^^ 제가 매매지시를 내리고 있는 단톡방 방장님과 주간모임총무와 영업방식 논의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38

​ (중산층 비제도권 금융상품)게코아카데미(GA)-GPMC 수석 재산관리 집사... 직접 개입형 과외(교습)서비스... 춘계(2023.3~2023.5) 참여자 모집(12.1~2.28) 현재까지 5명 신청중.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36

​ 게코아카데미(GA) - GPMC 수석 재산관리 집사... 직접 개입형 그 과외(교습)서비스..... 이곳은 최소 종자돈 3000만원이상입니다... 1억원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335​

 아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교육서비스/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코아카데미(GA) 본점 소재지입니다... [ 게코아카데미(GA) 사업자등록증과 신고필... 안양세무서에 개인(종합)소득세 납부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24 산수빌딩 6층/7층

 대표전화 031 000-0000(2025년3월로 4년간 연기중, 개업식전 콜센터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대표전화는 있는데 아직은 산본아지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사업자라 공개 의미가 없네요^^)

 콜센터 0000-0000

 사업자대표 조 만행(2022.8 변경)

​ * 주요 교육과정(커리큘럼) 안내

​- 증권분석 과정

- 재테크 과정

- 기본적분석 과정

- 기술적분석 과정

- 정보(재료매매)투자 일반과정

- 정보투자(Information Investment) 고급과정

- 정보이론에 의한 질적분석법 심화과정

- 주타매매법(직감분석기) 고급과정

- 나홀로 장기대박계획(LMOI) 과정

- 나홀로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과정

- 정성적 차트 분석 고급과정

- 톱다운과 버턴업:거시경제분석(Macro) 과정

-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정보투자

- CFD/FX마진거래 과정

​ 현재 게코아카데미(GF) 대표이사 조 만행씨와 사무장 전 승원씨과 여사무원 남 채라양이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중이고 주요 강사 섭외및 교육 프로그래 개발은 GI 본사 신설팀에서 진행중입니다...

​ 일단 본점 군포(산본) 센터부터 개소식이 1년간 순연되고 있는 중이고 분점들인 강남(서초)센터부터, 분당(성남)센터, 일산(고양)센터, 중동(부천)센터, 평촌(안양)센터등 신도시에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 수도권 추가 신도시나 광역시/도청소재지 지방신도시는 아직 먼 이야기고요...

 모르는 번호는 안받으니 전화번호 저장후 카톡뜨면 사전 카톡을 넣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문자를 먼저 주시면 전화를 받겠습니다... ​

 <. 

 이메일 문의처

​ samsongeko@daum.net

 samsongeko1@naver.com

 ​아래는 기해년부터 3개 블로그에서 또는 제 지인들중에서 모집한 것으로 온라인(Cyber) 그 개인과외(교습)서비스에 관한 관련 글내용입니다... 한 후배 고객과의 그 문의에 대한 답변글을 제공합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직접 대면후 하는 과외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선배의 정보이론에 의한 질적분석법과 정보투자등 종목선정에 관한 증권분석법과 주타매매법이라는 주식매매에 관한 방법을 그룹과외 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일단 있다...

​ 주 2회 3명정도가 게코아카데미(GA) 한 강의실에서 월 8회정도의 단기속성과정으로 말이다... 기본과정은 1개월이고 최장 3개월까지 응용과정까지 마스터할 수도 있다... 현재 매분기 3명과의 그룹과외가 진행중이다...

​ 주 2회인데 월요일 저녁에는 종목선정에 관한 내 분석법을 목요일에는 매매법을 강의하고 있는 중이다... 암튼 이것은 돈을 불려주는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보다는 낮은 간접 교육형 과외 서비스다...

 "두번째는 '대장금'형 과외다... 일단 종자돈 최하 3000만원 이상을 마련(최대 1억원까지)하여 고객인 지정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종자돈을 넣고 처음 잔고만 공개하고 계좌 비공개의 문자서비스를 받으면서(단 예비기간 3개월동안은 독자판단 불가능하고 반드시 제가 지정한 매매시점을 정확히 따라야 함, 기타 장중 거래/매매가 불가능하며 일임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장마감후 계좌관리상 매매 문제점을 지도편달받는 것이다. 그 부외계좌들이라고 2단계 투자 지인으로 넘어가면 거래/매매를 내가 주도하지도 않고 실시간 종목/매매시점을 알려주기만 하여 독자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십명이 동시에 사고 판다. 2단계에서는 난 각 계좌상황을 장마감후에 알아보고 본격적인 주타매매법을 지도편달하는 구조다... 이게 선배가 제시하는 두번째 방법이다... 3개월 최소 +100%는 내가 직접 만들어 주고 잔여 9개월 3분기동안은 독자적인 판단하에서 다시 분기당 +100% 이상 우상향 복리증진되는 계좌 잔고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외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것이다....."​

 [그 투자수익률 기대치 vs 과외비 예시]

​ 만약 처음 3개월 3000만원으로 시작하신다면 3개월동안 월과외비 월 90만원씩 총 270만원은 종자돈 3000만원과는 별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분기당 최소 +100%이상의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니깐 3000만원 6000만원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꿀Tip

 현재 전체 참여 고객중 22.3% 정도의 고객들은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를 공짜로 이용중입니다... 이유는 처음 참여해 보시고 투자수익률에 만족하시어 주변 지인/친구들을 세 명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러면 그 추천해 주신 고객은 3000만원 기준 월 90만원 과외비 납부없이 "대장금" 기준 주력 서비스를 분기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초기 종자돈을 얼마로 하셔도 무료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그 추천해주신 분이 또 해보니 만족하여 그 양반도 주변의 지인/친구들 세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 양반도 무료로 과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두번째 방법외에 세번째 '허준'형 과외 방법은 이도저도 싫어 그냥 이 선배가 후배 생활고나 타개할수 있게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면 니가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 종자돈을 한 공계좌에 넣어놓고 장중에 장을 볼 형편도 그 종목선정과 매매시점을 잡는게 힘드니, 선배가 종목당 가끔 +50% 이상 수익률이 77.7% 이상 날 것으로 보이는 적중 종목을 찍어주면 니가 거래하고 매도후 그냥 또 다음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니가 생활 형편이 개선될때까지 계속 해줄 수는 있다. 단점은 들어간 가격에 반드시 수익이 나야하니 물리면 그 매도가 하루가 될지 1주일이 될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니 형편과 내 평판이 있으니 선배가 최선을 다하여 니를 도울려고 한다는 것을 니는 믿어야 한다... 암튼 이 방법은 절대로 매수가격 아래로 팔고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세번째 방법이다."

 [그 과외서비스를 받는 방법 - '대장금' 기준]

​1단계 : 사전 댓글,이메일,카톡/라인으로 묻습니다...

2단계 : 그 주식투자경력및 현상황을 상담받습니다...

3단계 : 최종 결정과 절차를 통보 받습니다...

4단계 : 증권사 계좌로 입고, 주운용자에게 계좌 열람, 월과외비 납부등을 합니다...(주요 서류 등기우편/증권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택배주소지와 첨부파일등의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이메일 설정후 알림)

5단계 : 첫 상견례 개별 만남을 가진다. 그 게코아카데미(GA) 과외서비스 신청서 작성및 동의서 작성등 제반 서류 작성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 그 주문/거래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첫 만남에서는 상황에 따라 신원보증인 내지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협의가 있습니다..

6단계 : 비일임 주식운용 시작과 증권(분석)교육 실시합니다...

 피터 린치​(Peter Lynch, 1944년1월 14일 ~ )는 미국 태생의 월 스트리트 주식 전문가이다. 1969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입사 후,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1977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마젤란 펀드(Magellan Fund)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연 평균 투자수익률 29.2%를 기록해 1990년 무렵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뮤추얼펀드로 키워냈다. 1990년 4월 3일, 46세의 나이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다.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를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많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펀드라면 분산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이라면 집중투자가 훨씬 효과적이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빠 져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종목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칵테일파티 이론. 칵테일파티에서 펀드매니저인 자신의 인기가 높을 때는 매도를 고려할 시점, 자신의 인기가 없을 때는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다. 칵테일파티 때 주식이 메인 이슈면 매도해야 한다."

"주식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많은 지식은 오히려 투자의 방해물이며, 주식투자에 쓰이는 수학은 이미 초등학교 4학년쯤에 이미 배운 것이다."

 7단계 : 첫주가 지나고 둘째주부터 1단계 과정을 거친 다른 지인들과 단체 주만남에 필히 참석한다.(한 주빠지면 주의, 두 주빠지면 경고, 세 주빠지면 더 이상의 과외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 서로들간의 매매 과정을 비교/검토하는 교육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트레이딩 실전 교육 차원에서의 애로사항도 듣고요... 심리적인 아킬레스건 포함입니다.)

​ 8단계 : 3개월 12주의 예비과정을 지난후 지인 9개월을 하실 것인지 다시 최종 결정과 절차를 통보 받는다...

​ 9단계 : 증권사 계좌로 재입고, 3개월간의 월과외비 고정 금액 설정(얼마로 하시든 초기 금액이 월과외비가 결정되면 3개월간 고정됨, 예들들어 3천을 가지고 예비과정을 지난후 다시 3개월동안 예비기간동안 만약 6천만원으로 불려졌는데 그중 5000만원으로 하신다면 3개월간 문자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월마다 150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3개월간 단위로 참여하시는 종자돈 규모의 3%로 세 번 조정후 1년을 마감합니다...저는 추가 월과외비나 성공/성과보수 같은 것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증권교재/책/자료등의 구입비는 제가 지불하고 보냄니다.)

​ 10단계 : 잔여 2단계 9개월간 종목선정/매매시점 문자 서비스를 받고 부자가 되시면 1년과정 그 교육도 종료합니다...

​ 11단계 : 만약 3천만원이 예비에서 6천으로 다시 9개월간 10억원으로 불려져 있다면 나중에 그 스승인 저에게 한 가지 사업 제안을 받으실 것인데, 이것은 강요하지는 않고요... 다음 단계의 저하고의 인연을 더 연장하는 차원에서 보다 정밀한 투자자관계 설정과 관련된 사업 제안 서류를 드릴 예정입니다...

 b.s - 2023.6.1에 3년이상에 잔고 10억원이 넘어가는 30명 기존 고객들을 GI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과 국내파트 자문형 랩 고객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분기마다 계속 충원중이고요^^ 현재 46명 모집완료중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동양 최고, 아시아 최대의 헤지펀드(Hedge Fund) Gekko.Ltd 설립 100명 1억불 고객들화하려는 2027년 사전 계획 실시중입니다... 120% 참조하시고요...

 기타 1년간의 과정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본인의 계좌에서 나가고 종합소득세와 조세 부분의 처리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중간배당과 연말배당, 주주총회 참석등 관련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며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 인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전 가능하면 잔고를 빼는것보다는 주식을 담보로하는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4분기간 잔고를 꾸준히 우상향 복리 증진으로 분기당 최소 +100%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작렬시켜야 한다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저에게 통보나 상의없이 인위적인 인출도 그 과외서비스 종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요... 고객님의 돈인데 그 1년간의 교육기간동안에는 제가 운용을 책임지는 재산관리 집사임을 명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밤 하루 월가동향 더 보고

 주요 결정들 내려야할 것 같네요...

 현재 그 장기대박계획(LMOI) 시즌3 네번째 분기 동계운용 관련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장, GI 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과장, 국내파트장, 해외파트장, 파생상품과장, 대체투자과장과 연말연시 일정 협의중입니다...

 국내장도 그렇고 해외장도 그렇고 연말연시 운용 의미가 없습니다... 또라이 트럼프의 주요 관세정책및 반도체/2차전지관련 정책들이 여기에 금리인하 수혜주였던 제약/바이오(Bio)까지 내년도 뭘 기대할 상황이 아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말입니다...

 해외파트 해외주식 3팀(북미등 월가)조차 오늘 새벽에 80%가 넘어가는 현금화 전략 구사중이고요...

 조 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 경미 대법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전 8개 전계열사/전부서/팀들에게 연말 송년/망년회 취소 금지 지시... 각 계열사 접대비 한도 초과분도 이번달 주정기회식부터 12월 각종 회식에 전액 지원 지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72

 기타 민족대명절 추석과 구정에만 적용했던

 특별보너스 2025년 신정(1월1일)에도 적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수도권에 90%이상이 살고 있는지라 서울특별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경기도/인천광역시는 각 지자체 지역화폐로 기타 비수도권 지역거주자 10%는 온누리상풍권/지역화폐 택일을 선택하여 1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를 2025년 신년 1월에 2회(신정, 구정에 각 50% 나눠서)에 걸처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금융)인들이 직접 나설수밖에요... 경기도및 수원시의 내수 경기 진작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20%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이러다가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삼겹살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이 있다...??

 어제 게코파이낸스(GF)에서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업자들에게 추가 무이자 대출 지시를 내리고 퇴근하면서 본 군포시 금정역 풍경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뒤에서 따라올라온 GI 비서실 소속의 운전수(기사) 최 이혁과장의 경호(?)아래 자택까지 걸어서 올라왔고요... 300m도 안되는 거리라 걷고싶데요...

 여전히 미혼인 최 과장은 금정역 한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지난 여름 GPMC 전국지방순행에서 해결 못한 자금조달 한방에 해결해준 GI 자산운용과 안과장이하 8명에게 어제 3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 내려보냈고요^^ 고점대비 하한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42

 휴일수당·퇴직금 줄줄이 인상 예고… 기업 인건비 부담 7조 '폭탄'

 ◆ 통상임금 대혼란 ◆

 현대차 작년 급여 1.2조 지급...

 매년 1000억 추가비용 부담...

 대기업 상여금 비중 높아...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 집중...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더 커져...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직무급 방식으로 전환 필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까지 인정하게 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무효"라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정기상여금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재직자 조건이나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2013년 11월 대법원이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산업계는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한화생명보험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의 쟁점인 재직자 지급 조건은 많은 기업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화생명 측은 "법원 의견을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직자 지급 요건 무효 결정만으로도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이 액수는 법리 변경으로 인해 영향받는 기업들의 1년치 당기순이익 중 14.7%에 달한다"며 "최대 3년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근무일수 기준에 따른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대차도 매년 최대 100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종업원 급여에 투입하는 비용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연간 9000억원가량이던 종업원 급여비용은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5%에서 2022년 10.6%, 2023년에는 13.5%로 높아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의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게 노동비용"이라며 "근로자 고령화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총액은 높아지는데,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겼으니 현대차로서는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수십여 개 계열사도 앞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서 현대차그룹 전체가 짊어질 인건비 추가 부담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은 변수가 많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개별 회사들 인건비가 오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재계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 증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법원이 불과 11년 만에 스스로 만든 법리를 변경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현장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노사 관계에서도 소송 남발을 비롯한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가 임금 지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을 나눠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부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에 포함하는 방식의 대안이 거론된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노무팀·법무팀과 상의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정기상여금 비중을 줄이고 근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만큼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 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 김 동은, 한 재범 기자

 재직·근무일수 따진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단시 고정성 고려 않기로...

 현장선 고정성 판단 혼란… 초과근로수당 축소 꼼수에 제동...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재직 조건과 근무일수 충족 조건 등 고정성 요건은 고려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초과근로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노동자와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11년 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앞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기성은 한달이건 두달이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성질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모든 노동자한테 주는 성질을 말한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고정성’은 많은 혼란을 빚어왔다.

 고정성은 “어떤 날에 미리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성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급할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 또는 특정한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한테만 주는 임금 항목은 고정성이 없다고 봐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기존 판례는) 당사자(회사)가 재직 조건 등 같은 지급 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제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로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상여금 등을 주면서 고정성 요건을 붙인 것은 통상임금을 최소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일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기성·일률성만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돼, 고정성 요건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한겨레에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결”이라며

 “재직자 요건이나 근무일수 요건 등이 임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간결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 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도

 “초과근로수당이 오르게 돼 기업이 기존 직원들한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직원에게 가산수당을 주며 일을 시키기보다 청년들을 새로 뽑는 방식 등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효력에 대해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이유로 이미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곤 2024년 12월19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기호 원장은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닌데도 판례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직 소송을 내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냥 받지 말고 지나가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전 종휘, 박 태우 기자

 기타 민족대명절 추석과 구정에만 적용했던

 특별보너스 2025년 신정(1월1일)에도 적용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수도권에 90%이상이 살고 있는지라 서울특별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경기도/인천광역시는 각 지자체 지역화폐로 기타 비수도권 지역거주자 10%는 온누리상풍권/지역화폐 택일을 선택하여 1개월치 봉급에 준하는 특별보너스를 2025년 신년 1월에 2회(신정, 구정에 각 50% 나눠서)에 걸처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기업(금융)인들이 직접 나설수밖에요... 경기도및 수원시의 내수 경기 진작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20%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이러다가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삼겹살집에 손님이 한 테이블이 있다...??

 어제 게코파이낸스(GF)에서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업자들에게 추가 무이자 대출 지시를 내리고 퇴근하면서 본 군포시 금정역 풍경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뒤에서 따라올라온 GI 비서실 소속의 운전수(기사) 최 이혁과장의 경호(?)아래 자택까지 걸어서 올라왔고요... 300m도 안되는 거리라 걷고싶데요...

 여전히 미혼인 최 과장은 금정역 한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진정한 소통령이네... 지 심복도 배신하는 상모질이 윤씨의 배신자프레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진짜로 행정가다. 가만히 앉아서 "비상계엄:해제" 버튼이나 누르고 앉아 있는 꼴이라니..

https://samsongeko1.tistory.com/13668

 오늘 게소리의 상모질이 윤씨의 "대국민담화"는 귀(조선조 진정한 대왕이였던 무수리 아들 출신의 영조대왕이 하루에 나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다나 뭐라나...)를 씻어 넸네요... 게소리라 일고의 들을가치도 없었고요...

 다시한번 "국민의짐" 모질이들 101명이 얼마나 성난 민심을 읽고 있는지 보겠다... 지금 당연히 퇴진해야할 상모질이 윤씨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선및 총선에서 "국민의짐" 정당해산되는 수준의 궤멸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국민의짐" 국회의원이라면 정당탈퇴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다... 이번주 다시한번 한 동훈 대표이하 친한계의 찬성/반대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국민을 담보로 삼은 불쌍한 상모질이 윤씨의 운명을 가르겠네요... 자유 민주주의 수호...?? 성난 민심의 대다수가 경제/민생/돈을 생각하고 있고만 이 순진한 양반을 어찌해야하는거야... 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집권여당에 막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지역화폐 확대(차기 경제부총리 내정예정인 김 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3조 5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발행을 주장하는 것을 그 이유나 되새겨라...

 난 윤씨가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진즉 생각했다...

 이 양반이 문 재인 대통령을 배신(지 심복을 배신한 지난주이후 이 상모질이 윤씨의 행동을 보면서는 인간 쓰레기 취급중... 오늘 담화도 한대표 발표후 바로 했다네요..)할때부터 말이다... 제가 왠만하면 2찍이라는 소리를 안하는데, 이런 쓰레기를 뽑은 2찍들도 반성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하 지지율 상모질이 윤씨야, 정적의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당장 시행하라고... 이제 한 분기/4분기도 아니고 내수가 돌아설때까지 매분기마다 수 년간 시행해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542

 아니면 탄핵전에 니가 사임하고 내려오던가 말이다... 수출(증시)에서 기댈것이 없다면 자생적 내수라도 돈이 돌아야 한다고... 나 너처럼, 경제문외한은 처음본다... 경제통 추 경호, 최 상목, 이 복현도 오늘부터 정치쪽 한 동훈, 안 철수의 그 모질이급에 추가한다... 상모질이 윤씨 산하 5모질이들 말이다... 이 상모질이들은 비상 경제 시국에 없는 자들 70%이상이 할인혜택이 있는 교통카드 K-패스처럼 지역화폐를 절약 아이템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모를꺼다... 작년 100만명에 이어 올해 150만명 자영업자 폐업 상황이다... 이 연말 정말로 암울하네요... 수출/내수, 증시 타개할 방법도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현안 논의에서 국짐 상등신 국회의원들은 아예 퇴장했네요~~~ 상모질이 윤씨, 8월말 근로/자녀장려금 풀때, 추석전으로 13조원 풀어야 한다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14

 상모질이 윤씨, 중모질이 한씨, 하모질이 안씨등 국민의짐인 세 양반들에게 들으라고 씨부리고 있다... 암튼 거의 IMF급 경제위기 따블 쓰나미에 목구멍 포도청인 국민들이 대다수인 판에 한가한 소리들만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분기마다 25만원씩 총 100만원 분기당 13조원 4분기내내 총 52조원 시급히 풀어야 이 사상 최악의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중하위층및 서민들 같이 살릴 수 있다고야... 그리고 문 재인 전 대통령과 이 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과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할 부자 증세 재강화와 법인세 대폭 인상하여 국가틀부터 대개조한다... 못 알아듣는것 같으니 아래 추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말대로 즉각 시행하라... 16조원의 추경예산... 총선도 관심없고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 난 4분기내내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57

 지금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의 전국 상권 보호다... 토건족 부동산을 위한 수도권 정비가 아니고 말이다... 15조원 풀어 전국민 지역화폐에 채우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41

 아래는 오늘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위 사진은 권 성동 "국민의짐" 신임 원내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비키니 사진이나 보고 있다는 '트워터' 한 트윗이네요~~~ 김 어준씨의 '한 동훈 대표 체포후 사살' 제보이상으로 참 한심한 국내 정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동계운용 첫 주간모임이 있는 날이라 전체회원들을 관리하는 총회장, 단톡방장, 모임총무님과 오전에 전화부터 했고요... 상모질이 윤씨의 "탄핵투표"에 또 못하네요~~ 주요 고객들 77.7%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 강성 진보주의에 민주당 성향이라 윤대통령 "탄핵 시위" 집회에 이번주도 총동원돼 대다수가 관련 집회들 참여하신다네요~~~ 어제 이 재명관련 정책주로 선택한 종목은 창투사관련주 린드먼아시아, 대성창투를 들고 있는데, 이번주도 주요 뉴스나 보면서 드라마(이번주는 민족적 자긍심과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예상하는 "고려거란전쟁" 보고 있는 중, 서재에 계속 틀어놓고 귀로만 듣고 있는 중^^)도 보고, 세 늦둥이 아들들과 놀고 있네요~~~ 아내는 재단일로 GI 인터넷(홍보)팀장, OSCF 경영지원실장, 기부후원팀장등 주요 여자들과 후원회에 갔고요~~~ 게코(Gekko)"

 제주·강원·경남, 내수침체 '쇼크'… 주점·치킨·중식당 발길 끊겼다...

 핀다 AI플랫폼 활용

 전국 160만개 소매사업장 분석...

 17개 시·도 사업장 매출 1조 줄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역성장...

 '가성비' 뷔페·패스트푸드만 웃어...

 탄핵정국 한파… 연말소비 '꽁꽁'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 PC방 등 내수 소비와 직결된 일부 업종 매출은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다.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2% 넘게 올랐지만 경기 불황에 소비자가 지갑을 닫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져 연말 소비 심리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인공지능(AI) 기반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전국 160만여 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체 사업장 매출은 398조3267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399조3168억원)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오픈업 매출 데이터는 카드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받아 AI로 가공한다. 해당 기간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 데이터를 모두 집계한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10월 사업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은 11곳이다. 올해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제주(-4.2%)였고, 강원(-2.1%) 경북(-1.1%) 경남(-1.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물가에 국내 관광 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주와 강원 지역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서울(-0.5%)과 경기(-0.8%)가 역성장했고, 인천(3.5%)은 매출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2.3%)과 경제성장률(2.2%)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3.8%), 광주(3.2%) 세 곳에 그쳤다. 경기 수원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재료비와 인건비, 전기·수도요금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작년 대비 반토막 났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약 28만 개 매장을 업종별로 분석해 봐도 내수 침체 흐름이 뚜렷했다. 가죽·모피 제품(-22.2%) 유아용품(-18.9%) 렌터카(-16.2%) PC방(-10.7%) 등은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했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음식 업종만 놓고 보면 올해 1~10월 매출이 30조3865억원으로 전년 동기(31조1795억원)보다 2.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주점(-12.0%) 치킨(-7.4%) 중식(-6.5%) 양식(-6.1%) 등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반면 뷔페(13.3%)와 패스트푸드(2.5%) 등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업종의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경제 서 형교, 조 미현 기자

 (하반기)'눈물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2년새 3배 상승...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2배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0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2%였는데 2년 새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10월 말 0.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10월(0.43%)의 두 배에 가깝다. 가계 신용대출은 경영 악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가 끌어다 쓰는 사례가 많다.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역시 0.74%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4%로 작년 같은 달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10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5%)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올랐다. 역대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0.58%) 후 가장 높다.

 10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했다. 그러나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전달(4조3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해 연체율이 소폭 높아졌다.

 한국경제 최 한종 기자

 (상반기)자영업자의 눈물… 대출 연체자 비율 11년 만에 최고...

 4.2%… 2년 새 두배 이상으로 늘어...

 5년 전 동대문에서 옷 가게를 시작한 김모(55)씨는 개업 직후 코로나가 덮치면서 은행 대출에 기대야 했다. 빚 1억3000만원이었지만, 그나마 정부 지원이 있어 연 1~2%대 이자라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매출은 안 나왔고, 그는 상호금융과 사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연 10% 넘는 이자로 500만원,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아 빚 4000만원이 더 불었다.

 김씨는 “코로나 지나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여전히 남는 게 빚밖에 없다”고 했다. 도저히 안 돼 김씨는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놓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경향은 김씨와 같은 취약 차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의 비율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대출 자영업자 24명 중 1명이 연체...

 한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이 0.49%에서 0.84%로 0.35%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대출 연체자의 특성상 한번 연체에 진입하면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거나 연체를 반복할 확률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 중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2%로 2013년 1분기(4.3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요식업 위주로 창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하던 때였는데, 최근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후인 2022년 2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 중 대출 연체자의 비율은 1.57%에서 4.2%로 2.63%포인트 늘었다.

 과거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64명 중 1명이 연체자였다면, 지금은 24명 중 1명이 연체자라는 뜻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연체자 비율은 1.72%에서 2.31%로 0.59%포인트 늘며 자영업자 대출에 비해 연체자 증가율이 낮았다.

 ◇ 코로나로 미뤄둔 대출 청구서 날아와...

 지난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4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빚도 많이 늘었지만, 빚의 질도 나빠졌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취약 차주 수의 비율도 자영업자가 12.7%로 가계(6.4%)의 2배에 가까웠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코로나로 미뤄둔 대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계속 연장하다 지난해 종료했고, 대출 만기 연장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과거 금리 상승기(2010년 3분기~2011년 3분기, 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에 비해 이번 금리 상승기(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에 더 빠르게 증가했다.

 대출 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대출 대상이 주로 상업용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 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며 “현재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기가 눈에 띌 만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3%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5.6%)나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6.4%)보다도 공실률이 높았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백화점이나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회복하면서, 대형 마트·수퍼마켓·편의점·전문 소매업 등을 통한 소비가 하락하는 등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최 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