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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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을 오늘부로 이렇게 규정... 천방지축 글로벌 형국도 구분 못하고 날뛰는 전형적인 검찰공화국을 만들면서 전정권에 대한 어깃장 조치만이 관심인 모질이 정권으로 말이다....Self-mil...

 
 

 

 오늘 대한민국 윤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총평합니다... 다 좋았지만 양키 코쟁이들과의 동맹강화책은 대중경제 의존도가 있는 한국 제조업/가까운 미래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https://blog.naver.com/samsongeko1/222734864387


 

 

 (2022.5.10)과거 로마의 주요 독재 황제들이 가장 먼저 제공한 것은 구경거리였다... 오늘 드는 생각은 전형적인 문 전대통령에 대한 어깃장 조치다... 당신 약속은 추경 50조 집행부터다.

https://blog.naver.com/samsongeko1/222727601194

 (2021.5.11)그 MOAI 동향이요...?? 정치 검찰출신으로서 기여코 나올 생각이구만... 요즘 이 양반과 이 재명 경기도지사중 누가 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치명적일까 장고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5


  

 아래는 어제이후 주요 4개 SNS에 올린 비주삭투자실전 코멘트들입니다...


                

 

 

 "처절히 깨져도 시도하고 도전중인 제 증권인생의 두 가지 꿈(Gekko)... 전국에 243개 지역증권방을 세우고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기 10명부터 10기 5120명까지 총 10230명을 부자로 만드는 것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밖에 없는 수많은 없는 자들 70%와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 10%, 20%... 내일부터 그 MOAI 대중형 1기 재도전을 위한 몸풀기 열흘... Pre-본운용을 시작해야하는데, 여러 상황/변수에 3개월 전격 연기했고요~~~ 1억원이 넘는 사전 2기/3기 신청자들 돈도 9월 추석전후에 다시 신청받기로하고 이번주 다 돌려드리는 작업을 계좌관리인이 하고 있고 내일쯤 작업 끝날꺼 같네요~~~^^ 다음주 아내하고 '부부의 날' 기념사진 찍고 다음달 어머니 22년 기제사후 제주도무료여행이나 갖다옵니다... 2년전 대참패, 복수 설욕전은 추석이나 새고 합니다... 월가 보는 야근(23:30~02:30) 준비나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십시요~~~ 게코(Gekko)"


  

 "남동생을 1980년5월18일에 잃어버린 어머니 자식, 게코(Gekko)는 외삼촌 얼굴도 흐릿해, 이제는 기억에도 없지만, 이건 받고 싶네요~~~ 5.18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유가족 보상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질이 "국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으로 쇼를 했다아??^^ 일본 쪽바리들 이상으로 진정한 사과부터 먼저해라~~~ 그 인면수심의 전 두환 ~~~(삐이이)~~~도 안한거 말입니다... 이런 지방선거용 쇼보다는 어머니 대신 나라도 받게 유가족 보상과 과거 보수 우익 꼴통들 전후신인 국힘 모지리들은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인 조치부터 취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게코(Gekko)"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紀念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월 18일로 제정되었다. 매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거행되며, 5월 18일을 전후하여 5·18기념재단,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세계한인민주연합 등에서 추모행사, 계승행사, 협력 및 시민 참여사업 등을 진행한다."


 
 

 

 "모레는 또 "부부의 날(커플데이)"이네요^^ 제 아내는 저하고 영화보기, 외식, 선물교환 준비로 바쁘네요^^ 전 오늘 치르지 못한 그 MOAI 대중형 재도전 Pre-본운용 후속처리후 이제서야 자택으로 퇴는하네요~~~^^ 게코(Gekko)"


 

 

 (종합)秋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남부지검에 설치...

 2년 4개월만에 부활... 검찰 직접수사 강화...

 기존 수사협력단 증원... 신속한 범죄 대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해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폐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새롭게 출범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아닌 경찰수사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검찰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롤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기존 수사협력단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총 46명 규모였던 수사협력단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을 증원하는 등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금감원·국세청·거래소·예보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하겠단 방침도 내놓았다. 합동수사단장 산하에 합동수사1·2팀 및 수사지원과 설치해 검사실 직접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합동수사단 부활로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확립과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금융범죄 수사 전담하다 2년 전 폐지...

 한 동훈 법무부장관 "즉시 부활" 선언...

 오늘 47명 인원으로 정식 재출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를 겨냥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주가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로 적발했다.

 이 조직은 약 6년간 운영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 전후로 국내에선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2019년 하반기 부실 발생에 따른 펀드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들의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터진 데 이어 2020년엔 계약과 무관한 자산 투자와 투자금 빼돌리기 등으로

 투자자들이 약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선 전담 수사조직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대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비직제 조직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했다. 다만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정직 직제가 아니다보니 수사인력 구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못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만 가능하다는 것도 과거보다 수사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 받아왔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한 장관도 지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1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때도 “현재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로 문을 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인원은 총 47명으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많다.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이 조직에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도 이곳에서 근무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하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앴다.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9일부터 검찰은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범죄의 경우 6월 지방선거 관련 수사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추진 중이다. 약 1년6개월 후 중수청를 출범시켜 검찰이 담당하던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를 맡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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