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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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 윤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총평합니다... 다 좋았지만 양키 코쟁이들과의 동맹강화책은 대중경제 의존도가 있는 한국 제조업/가까운 미래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Self-mil...

 

 (2022.5.10)과거 로마의 주요 독재 황제들이 가장 먼저 제공한 것은 구경거리였다... 오늘 드는 생각은 전형적인 문 전대통령에 대한 어깃장 조치다... 당신 약속은 추경 50조 집행부터다.

https://blog.naver.com/samsongeko1/222727601194

 (2021.5.11)그 MOAI 동향이요...?? 정치 검찰출신으로서 기여코 나올 생각이구만... 요즘 이 양반과 이 재명 경기도지사중 누가 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치명적일까 장고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5


  

 아래는 주간장 개장후 주요 4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다시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관련주네요^^ 주말에 세계 2위의 밀수출국 인도조차 수출통제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필요한 사업(운용)자금 1년치를 분기수익으로 다 벌어들이고 있는 중... 기백억원이 들어가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HLB, HLB생명과학, HLB제약를 다 수익실현후 현대사료, 한일사료, 고려산업을 넣고 6:2:2의 전격 교체매매후 보유중~~~^^ 이쪽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성격이 강해 매번 큰 자본주 동의는 구함니다... 회사(자가)계정도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를 다 빼고 대한제당, 팜스토리, 대주산업을 넣고 4:3:3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이곳도 계속 가격급등에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식용유관련주고요~~~ 경자년 동계이후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참여신청 예비지인 9명포함 주요 지인들 48명들과 아내를 중심으로 장모님, 처남/댁, 여동생/매제등 친인척 13명등 총 61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주요 지인들및 친인척들) HLB, HLB생명학, HLB제약을 수익실현후 샘표, 신송홀딩스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 투자권고중~~~^^ 아내분은 개장후에 바로 처리되었고 주요 고객들과 친인척들은 개장전에 단톡방에 카톡 넣고 바로 처리 주문..... 이곳은 아내와 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9명등 10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과외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한 2주 남았네요^^ 춘계운용 말입니다... 현재 수석제자놈이 지난주 장마감후 기준 +224.8%, 차석제자놈이 +76.2%의 다섯번째 분기운용 투자수익률을 기록중~~~^^ 장기대박계획(LMOI) 48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수석제자 회색늑대 주계좌 "HLB 3인방"을 6:2:2의 비율로 지난주 목요일이후 변동없이 홀딩중~~~^^ 4억8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차석제자 아이오닉 부계좌 이오테크닉스, 동진쎄미켐, 원익QnC를 다 빼고 인텔리안테크, 에프알텍을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보유중~~~^^ GPMC 여의도 트레이딩센터 주간장 개장후 오후장 운용상황입니다..."


 

 

 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촉구했지만... 60조 추경 '가시밭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168석의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의 주요 재원인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추경 내용·규모를 두고도 정부·여당과 의견이 엇갈려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역소요 보강,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에도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343조3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와 같은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추가 국고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B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말했다.

  박 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8월 343조3000억원 규모 국세수입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는 외부 전문가와 국세청·관세청 등의 검증을 받은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별도 제안한 추경안이 47조2000억원 규모로 정부안과 차이가 크고 세부 내용에도 다른 점이 많아 여야 간 합의점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추경안의 핵심은 41조90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인데 이는 △332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19조8000억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8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고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말했다.


 

 

 "더는 미룰수 없다"... 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드라이브...

 첫 시정연설서 개혁 시급성·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해 이들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권 초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이날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이었지만 이들 개혁에 대해서도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등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구상을 밝히는 첫 시정연설에서 이들 개혁에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은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 모두 사회적 저항과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지만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부담 등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연금개혁은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내세우며 내건 의제이기도 하다.

 연금뿐 아니라 노동·교육 정책 중에서는 전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장 국회에서부터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 사회적 조율을 통해 개혁 시행에 속도를 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과 노동, 교육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야들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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