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가 다시 1위로 올라섰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12%)를 제치고 ‘경제/민생/물가’(15%)가 1위로 꼽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기간이 길어지며 내수 경기가 초토화했는데도 정부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사실상 경기부양에 손을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액 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도 이익이 감소하며 투자를 꺼린다. 빚더미에 눌린 가계는 소비 여력이 없다.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올려놨다. 오죽하면 경제에 관한 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푸념까지 나오겠나.

정부 정책 실패로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또 나왔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 주요 7개국(G7) 중에 우리처럼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는 국가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없다.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 총생산(GDP) 갭(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GDP 갭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생산 수준이 잠재 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력과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하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통상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웃돌게 마련이다.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요인도 있으나 경제 정책도 GDP 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질 성장률 2025년까지 잠재 성장률 밑돌 듯

OECD가 추산한 한국의 연도별 GDP 갭 비율(실질 GDP-잠재 GDP/잠재 GDP)은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한국 GDP 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한국은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2020년 이후 G7 국가의 GDP 갭은 해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넘나들었다.

GDP 갭이 장기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잠재 GDP를 과대평가한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개혁과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능한 정부, 재벌기업이 혁신의 장애물

경제가 활기를 띠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기업 모두 투자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혁신을 막는 장애물은 많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착오적 규제가 많은 탓도 있고, 잘못된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도 있다. 특히 재벌 3, 4세가 경영권을 승계하며 대기업의 혁신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실제로 이들이 경영을 맡은 뒤 대기업들의 수익성과 기업가치, 주가 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으나 기업 거버넌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재벌개혁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데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는 2023년과 2024년의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2022년 2.3%에서 1년 새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반면 G7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은 다시 상승 중이다. 미국은 2020년 1.9%에서 2024년 2.1%로, 캐나다는 같은 기간 1.1%에서 1.9%로, 이탈리아는 0.3%에서 1.1%로, 영국은 0.9%에서 1.1%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졌다. OECD의 24년간(2001~2024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수출 1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중이지만…

내년 우리 경제는 더 암울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정책으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회복력은 떨어지고 있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 수출 동력마저 약해지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한국의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 증가한 56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다. 무역수지는 56억 1000만 달러 흑자로 작년 6월 이후 18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미·대중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더 암울해진 내년 경제

11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 18.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7월 13.5%에서 8월 10.9%, 9월 7.1%, 10월 4.6%, 11월 1.4%로 하락 중이다. 

대중 수출은 113억 달러로 작년보다 0.6%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대미 수출도 10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1% 줄면서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마감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내년 수출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생존의 문제로 오고있는 위기

......친일종미 수구꼴통 윤돌팔이의 현 경제팀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