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인권보고서를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22일 공개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명예훼손법(Libel/Slander Laws)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정(의원)이 노(전 대통령)의 2009년 자살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노의 부인과 아들이 노와 가까운 재계 인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쓴 이후 노의 가족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따르면 "사실일지라도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확인되면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하고, 허위일 경우에는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데 기소되면 최대 형량은 2년의 징역형이다"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발언의 예외는 '공익에 부합할 때'인 데 그것은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검찰 수사 거론

보고서는 또한 지난해 9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검찰은 9월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뉴스매체 뉴스타파 관련 언론인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스캔들에 엮으려고 조작한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썼다. 이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 4곳에 명예훼손 규정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한국기자협회가 검찰과 방통위의 조치들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명예훼손법과 관련해 작년 1월 대법원이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부대라고 명예훼손 함으로써 선고 받은 2년 실형을 확정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 개요에서 "한국에서 지난해 인권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면서도 "명예훼손법 활용, 공직 사회 부패, 표현의 자유, 군대 내에서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 범죄화 법을 비롯해 신뢰할만한 보고들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방통위 과징금,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도 소개

공직 사회 부패 부분에선, △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실 △ 작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당시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내용 △ 같은 해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 등도 거론했다.

인터넷 자유 부분에서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에 일부 정부의 규제들이 있다"며 "준정부 미디어 모니터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롭다고 보이는 웹사이트들을 봉쇄했다"고 썼다. 시민 자유 존중 부분에선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들,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실행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규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론한 뒤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풍선을 활용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불법화했다"고 썼다.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 사회적 차별 직면"

체계적인 인종적‧민족적 폭력‧차별 부분에서, 보고서는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이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비정부기구)들은 한국에서 민족적 차별 사례가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처리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대구 주민들이 작년 3월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를 벌인 것과, 작년 6월 대구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연례적인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던 것들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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