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영남을 핵심 정치 기반으로 삼아온 기존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과는 달리, 윤 정권은 유일하게 임기 5년 내내 국회 내 '소수 여당'으로 '식물 정권'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10일 윤 정권 출범 당시 국민의힘은 109석인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이었다. 불가피하게 소수 여당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1년 11개월 만에 치른 이번 제22대 4‧10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75석과 12석을 각각 얻은 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웃돈 108석을 얻어 소수 여당 탈출에 실패했다.

1990년 '3당 보수 대야합' 후 국힘 계열 최초

이처럼 소수 여당 상태로 대통령 임기 전부를 보내는 정권은 국힘 계열로는 1990년 1월 22일 '3당 보수 대야합' 후 35년 만에 최초다. 1987년 6‧10 항쟁의 성과인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는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치른 13대 총선에서 소속 민주정의당이 125석(의원 정수 299석)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자 이를 뒤엎기 위해 극비리에 수구 보수 대연합을 추진해 결국 219석을 지닌 '매머드' 민주자유당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내각제개헌을 통해 수구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을 겨냥한 민자당은 우리나라 정치 흑역사의 대표 사례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노태우 대통령(민정당), 김영삼 총재(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신민주공화당)가 '야합'해 호남의 김대중 총재(평화민주당)를 완전히 '왕따'시켰다. 10년 전인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이 저지른 '광주 대학살'마저 3당 정치공학의 뒷전으로 밀렸다. 

당시 민자당 김영삼 대표는 마침내 대통령의 꿈을 이뤘지만 '정도'는 잃었다. 대통령이 되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해 군부 쿠데타 여지를 없애고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도입을 통해 부정부패의 여지를 없애는 나름 큰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흠도 많다. 제일 잘못은 '영남 지역주의'를 굳히는 역할을 한 부분이다. 야당 지역이었던 부산‧경남을 보수 본산인 대구‧경북과 '영남'이란 범주로 묶어 영남의 보수화를 촉발했고 그 부정적 영향은 3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1993년 2월 출범부터 15대 총선이 치러진(1996년 4월 11일) 집권 4년 차까지 국회에서 민자당과 뒤이은 신한국당이란 거대 여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15대 총선에서 비록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어 과반에 미달했지만, 윤석열의 국민의힘처럼 1당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당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었다.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모두 '과반 1당' 구가

평화적 정권 교체와 재창출을 했던 민주개혁 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쳐 2008년 2월 수구 보수 진영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섰다. 실용주의와 경제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 때(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엔 제18대와 19대 총선이 치러졌다.

취임 한 달여 만인 2008년 4월 9일에 치른 18대 총선에선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의원정수 299석)을 확보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2년 4월 11일 치른 19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역시 단독 과반(의원정수 300석)을 확보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2016년 4월 13일에 치른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1당도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내주었지만, 그 때까지 약 3년 2개월간은 국회에서 단독 과반에 1당의 위상을 구가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국정 농단과 재벌 기업 뇌물 의혹 등으로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노무현‧문재인 정권도 '과반 1당' 됐다

국힘 계열 수구 보수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민주개혁 진영 정권들마저 집권 기간에 '과반 1당'의 지위를 누렸다. '지역등권론'에 기초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1998년 2월 가까스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권만 예외적으로 여소야대였다.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탄핵' 시도에 대한 민주개혁 진영 국민의 반발에 힘입어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에 1당으로 떠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수구 보수 진영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과 '촛불 혁명'을 거쳐 2017년 5월 10일 민주개혁 진영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제20대 총선에서 1당에 올라섰지만, 과반 확보에는 턱없었던 문재인의 민주당은 약 3년 후인 2020년 4월 15일 치른 21대 총선에선 180석이란 절대다수 의석을 얻어 103석을 얻은 국힘 계열의 미래통합당을 압도했다.

거대 야당 '부정'…검찰‧언론만 믿고 독재화

그리고 약 2년 후인 2022년 3월 9일 치른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힘의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으나 하극상을 통해 국힘 간판을 달고 수구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신의 아이콘'이란 비난도 있었다. 

출범 당시에는 윤석열의 국힘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소수 여당이었다. 주요 대선 공약 실천을 비롯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관련 입법이 절실하고 그러려면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뭣보다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데도 윤석열의 국힘은 탄핵과 개헌 저지선(100석)을 살짝 웃도는 108석을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번 4‧10 총선 이전의 소수 여당은 윤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의 소수 여당은 윤 대통령 탓이다. 약 2년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국민이 철퇴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

소수 여당의 대통령이라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맨 먼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영수 회담을 열어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이다. 그렇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검찰과 언론의 비호 아래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집요하게 정치적, 사법적 매장에 집착해왔다. 심지어 자신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은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등 급속도로 독재화 경향을 보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켜왔다.

김대중, 거대 야당 이회창과 회담…'협조' 요청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 놓였던 비슷한 처지의 김대중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영수 회담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적 과제 공동 대처와 국민 대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조를 구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윤석열 정권을 묘사하는 표현은 한둘이 아니다. 무지, 무능, 오만, 독선, 이념 과잉, 불통, 몰상식, 허위, 위선, 파렴치, 탐욕, 비리, 내로남불 등 헤아리기도 힘들다. 경제는 폭망에 민생은 파탄이고 극단적 남북 대치로 안보는 전쟁 전야처럼 위태롭다. 천문학적 세수 펑크에도 극소수 부자와 대기업엔 막대한 '감세'를 살뜰하게 챙겨 주고 극한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중산층과 서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 언론 '입틀막'과 검‧경의 압수수색도 비일비재했다. 국회를 무시하며 편법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일상이 됐다. 대담한 친일 행보와 대일 굴종 외교, 중국‧러시아 적대 외교 등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자찬한 것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냉혹한 심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대로라면 윤 정권은 임기 말까지 '식물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누굴 탓하기도 어렵다. 자업자득이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문제는 윤 대통령의 '개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행을 예고하는 길이지만, 또 다시 '법과 원칙'이란 그럴듯한 구실을 내걸고  '검찰권력 올인'을 택할 수 있다. 도도한 민심을 따르며 개심할지, 아니면 대담하게 거스를지, 다들 오늘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