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질이 윤씨의 "제3자 배상안"에 치를 떤다...

 현정부의 외교(국방)정책을 비판하자면 이렇다. 어설픈 미일과의 동맹으로 대미 반도체투자까지 글로벌 1위로 하면서 일본도 양키 코쟁이들도 그들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고 한국 반도체산업의 근본적인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요, 둘째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봤듯이 주요 국제행사에서 게망신을 당하게하고 외교적 참사및 결례를 보이는 실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초보 수준의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세번째로는 민족 공존의 평화를 도모해야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문 재인 전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체계를 망가뜨리고 다시한번 전쟁의 비극을 초래할 상황을 연출하여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한민족 불구대천의 원수 일본 쪽바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3자 배상안"까지 제시하며 굴종외교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은 자존감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양반을 속아 뽑은 국민들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하다...

 임 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대명제 "의료 정원 확대"와 지방 우선 배분에는 찬동한다... 기본적 복지 국가의 틀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수반해야하니깐이... 내 생각엔 천도만이 답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42

 전국 어디를 가나 의사와 약사들은 지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다... 현재도 수 많은 수험생들이 고수익에 명예도 따르는 의사/약사를 선호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입학후 휴학을 선택하고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진학하려고 현재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기초과학자가 되려는 것을 포기할 정도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국가 100년 대계인 기초과학 예산까지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고 온리 돈이 눈에 보이는 반도체 투자지원이란다... 난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추가 의사를 배출해봤자 증원된 의사 전부 수도권을 또 택할 것이고, 이들 또한 고수익의 성형외과, 치과에 편중될 것이 눈에 선하다... 최근 동네 개원의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자리를 못잡은 수 많은 의사들이 이제 수도권 상가 밀집 지역에 두 집 걸러 하나는 치킨집이고 그 옆에는 병원이 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방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이번 정책도 다시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도로 지방 환자들의 도시 원정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현재 의사들이 걱정하는 고수익 직업의 저수익화는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정권 퇴진을 운운해가면서까지 의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결국 해결은 돈이다... 다음 단계인 공공의료 확대라는 2단계 조치때 지방거주/근무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뒤따르지 않는한 이번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정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결국 지방분권화다... 이것만 해결되면 부동산부터 많은 한국병들이 해결되는데, 아무도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다... 뭘 더 연결하는가...??

 상모질이 윤씨는 게고생중... 현대판 유림(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조 최대세력)들을 제대로 건드려가지고서리... 이 대표말대로 아니 강 감찬말대로 500명선에서 끝내라니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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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석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언론을 '회칼' 표현을 써가며 겁박한 황 상무 대통령실 사회시민수석도 사퇴는 없다고 한 불통의 대명사인 상모질이 윤씨가 들을리도 만무하지만서리... 개혁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고, 현재같은 극심한 내수 경기 최악의 시기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의료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그렇고, 500명이라는 이 재명 대표의 말이 여론의 주류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지방 호족들을 없애기 위한 강성 김 은부의 주장에 현종을 설득하여 일단 안무사부터 파견해 첫 발을 내디었던 강 감찬의 주장을 생각하라고 했다아... 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돈되고 수익좋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일부 인기과(성형외과, 치과)에 집중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동네 개원의(의원급)까지 동참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대다수 진보/민주계열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의료개혁, 상모질이 윤씨는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고 보수성지를 건들면서 수십만 보수표를 갈가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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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민주계열한테 이익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명이 적당하다는 강 감찬식 대응으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상모질이 윤씨는 코로나 3년 극복이 시급해 포기했던 친문 좌장인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한 빚, 이걸로 갚아라... 그게 당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니라...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이 아픈 상태가 아닌이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먹고 살기도 바빠 별 관심없다... 민생 공약이라면 혹하겠지만서리~~~

 고려거란전쟁에서 지방 호족들을 강하게 밀혀붙힌 현종과 김 은부는 결국 개혁을 포기하고, 외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 감찬의 주장에 따라 안무사부터 파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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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각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을 가장 밀착하여 상대하는 지방 호족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어설픈 현종의 상모질이 윤씨와 집권여당은 중앙정부 말을 들어야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 강 감찬 또한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말로 강성파 김 은부와 현종을 설득하여 더 시급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게 만들면서 각 지방에 안무사부터 파견해 두 사람을 설득했다... 난 상모질이 윤씨의 갑작스런 의료개혁의 싸움은 정치쇼라는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한다... 지 아내가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쌍특검법(누가봐도 토건족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포함)에 명품수수의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러므로 어설프지만 강 감찬의 이 재명 대표 주장대로 500명선에서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이며 더 이상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검사 출신으로서 정 우성이 나온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이목을 돌리데는 일가견이 있는 상모질이 윤씨, 기달려라... 각종 민생법안과 공정과 상식을 위한 법률안에는 거부권으로 폐기시키고 갑자기 의료개혁은 왜 한다는건지... 그 저의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는 저녁먹고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저녁먹고 아내와 어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네요^^ 아내가 이사장인 고석문화재단(OSCF) 운영과 관련해서 시사점도 논의했네요~~~^^ 게코(Gekko)"

 민주당,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0세부터 노인까지’ 기본 삶 보장”

 “아무도 탈락않는 적극적 복지 필요… 국가 책임 강화해야”

 출생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간병지원·경로점심...

 다만 필요 재원 규모·확보 방안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소개하며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5대 정책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 건강보험 적용 △경로점심 지원이다.

 먼저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우리아이키움카드)을 확대해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또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을 보장하고, 이를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설계했다.

 기본주택 공급도 공약으로 내놨다.

 기본주택 100만 호 주거복합플랫폼을 통해‘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3자녀 출산 신혼부부를 지웒기 위해 각각 24평과 33평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무상교육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립대 및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할 방침이다.

 단, 국가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별도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한계 대학 폐교 등을 병행해 대학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병지원은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관련 제도를 함께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경로점심사업을 통해 노후 지원도 약속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의 필요 재원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에도 총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쿠키뉴스 권 혜진 기자

 ‘이 재명의 기본사회’ 선명성 정조준… 정부심판론과 양날개로 띄운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국립대 무상교육 등 5대 정책 발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앞세운 5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총선의 핵심 구도로 강조하는 정부심판론에 ‘선명한 정책’을 더해,

 최근 호조를 보이는 여론조사상 판세를 본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100만호 규모의 기본주택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기본주거 공약과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교육,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담겼다. 앞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과 간병비 장기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밥상 기본서비스 공약도 5대 정책에 포함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재원 조성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당 안에선 “중도층이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감한 정책 공약으로 민생 의제를 선점해야 할 때”라는 견해가 더 우세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격전지인 한강·낙동강 벨트에서까지 민주당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충주시 무학시장에서 “적대의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의 장으로,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주시 오창상가 유세에선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일부러 의료계의 반발을 자극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 6·29 선언처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점점 지라시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해지는 모양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총선 출정식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구라는 상징성에 더해, ‘정권심판’의 첫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부터 문제삼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를 방문해 이 지역구 변광용 후보와 계룡산을 오르며 지원에 나섰다. 오는 29일엔 자신의 옛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와 함께 낙동강변을 걷는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28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이재영 양산갑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겨레 임 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