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I 동향이요...?? 주요 지지층한테 호되게 심판받았으니 지역 민심 오 세훈이 신경쓰지말고 친문 뒤로 빠지고 전국 민심 이 재명 경기도지사 중심으로 헤쳐모이라고 했다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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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본소득국민운동 시민단체 결성 단계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선제적 시행되면 그 팍스 코리아의 단초되면서 전세계에 신복지국가 건설하자는 물결 일어납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54

 아래는 이 아침에 올린 주요 5개 SNS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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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전을 비롯하여 경기 민감주들 주가가 상승하여 잘되면 재벌 대기업들 대주주들과 있는 것들은 더욱 잘 살것이고 정치계를 중심으로 관계/법조계/언론계 또한 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 공화국에 빌붙은 보수 우익 꼴통들은 정부의 실정만 비난하면서 더욱 지들만의 세계를 공고히하려는 각종 공작을 서슴치 않고 있고요~~~ 당연히 해야할 "오블리주 노블리제" 근거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어려움조차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진리를 망각한채 정부 공격에 더욱 지들 못받은 밀린 임대료부터 없는 자들 쥐어짜기에 혈안인 형국이 경자년에 이어 신축년에도 주요 갑질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자년내내 초유동성 장세에 양시장 20조원이 넘는 신용융자 투자를 영끌까지 하면서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가들을 보면서 없는 자들을 대변하고 그 동학개미 선봉장을 자청한 게코(Gekko)의 연말이후 신축년 봄 재상념입니다. 조중동과 한국경제신문은 이런 기사를 써야한다. 법인세/상속(증여)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으니 이곳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이상으로 끌어올려 문정권은 이 양재원들로 더이상의 나라빛 증가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토대를 얼른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에 진보(중도)정권이 지역민심인 지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집권여당이 못해서 서울/부산에서 심판좀 받으니 후안무치의 작년 자발적으로 포기한 법사위원장을 다시 달라지를 않나, 오늘 아침에는 재벌공화국의 황태자 이 재용이 추석에 내보려는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재벌총수없이도 잘내고 있고만 반도체가 사면초가라서리 사면시켜야한다고 게지랄들이네요~~~^^ 기분은 꿀꿀하지만 하루일과 시작하죠~~~~~ 게코(Gekko)"

 "반도체 전쟁 격화, 이재용 사면해야..." 손 경식 회장의 고언...

 "반도체 강국 언제 뺏길지 몰라... 李부회장 경영에 빨리 복귀해야"

 "올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필요... 대기업도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 부회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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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손 회장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CJ 사옥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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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이) 최대한 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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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서고 있어 한국이 언제 ‘반도체 강국’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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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풀려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말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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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부회장”이라며 “세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는데 1년을 느긋하게 기다릴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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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시기와 관련해선 늦어도 광복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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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회장은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지난해 경제계의 반대에도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 대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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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조법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가 노사관계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촉발된 대기업의 도미노 임금 인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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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간, 산업 간 임금 양극화가 걱정스럽다”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과도하게 오르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버티기 힘든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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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기업에 4중 제재…보완입법 서둘러 과잉처벌 막아야"

 손경식 회장, 기업규제 쏟아내는 정부·정치권에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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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발언에 신중한 것으로 유명하다. 거친 표현을 자제하고,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정치권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일도 거의 없다. 하지만 14일 서울 남대문로 CJ 사옥에서 만난 손 회장은 거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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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측근은 “우리 경제가 도약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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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지표상으론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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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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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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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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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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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기업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문제도 생깁니다. 세율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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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꿈꾸는 이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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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세워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도 규제에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존 규제를 없애지는 못할 망정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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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손 회장은 당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끝내 법안처리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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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끝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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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선 이와 비슷한 법이 제정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순식간에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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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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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은 사업장이 100곳이 넘습니다. 대표이사나 책임자가 어떻게 전부 다 챙깁니까.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면 개인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안전교육 수강 등 4중 제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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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도 작년에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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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법은 과거 노조의 힘이 약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용자가 약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노조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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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항이 추가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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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노조가 사용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허다한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조가 파업할 때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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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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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조사해 보니 기업인 형사처벌 항목이 2000개 이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이 생길까요. 글로벌기업 임원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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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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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산업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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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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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뺏길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만간 정부에 사면을 공식 건의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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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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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갑니다. 무작정 돈을 풀겠다는 생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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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경제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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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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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 더 심화될까 걱정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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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직원들은 임금에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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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본 원인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노조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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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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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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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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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