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라는 가면들...!!! 내가 대통령이였다면 어설픈 공급 확대 정책은 쓰지 않는다... 수요 분산의 국토균형발전에 의거 청와대 포함 중부권으로 천도부터 강행했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25

 전국민들이여, 아니 정치인들이여~~~ 진짜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가...?? 그럼 영구 독재관을 추진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대통령을 밀고 천도에 찬성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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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에 말이다... 난 서울및 수도권말고 지방에 있는 주요 투자 지인들한테 묻고 있다... 작금의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세종시등 중부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저항이 전국적이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린다... 그리고 대다수 지방 지인들은 내 의견에 100% 동조중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에 의거 수도를 중부권으로 이동해야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광역시와 전국 9개도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제 주장에 말이다... 여기에 게코(Gekko)님 말씀대로 서울대학교부터 국공립 주요 대학도 중부권으로 내려오면 굳이 자식들을 서울까지 보내지 않아도 되고, 많은 지방 소도시들이 살아나고 지방 미분양 문제와 초토화되고 있는 지방촌 빈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이다... 아무튼 부정은 극수수고 대다수 전국적인 민심은 수도권 집중 해소에서 한국 경제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나는 그나마 정부관계기관과 일부 교육기관까지가 천도의 대상인데, 제 지인들 일부는 근본적으로는 주요 대기업 본사이전이 추진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같은 경우 주요 공장이 오산/평택에 있는데 본사가 굳히 서울에 있어야할 이유가 뭐냐는건데, 내 생각도 삼성전자 본사부터 대전등으로 강제이전 아니면 3년간 법인세 면제를 조건으로 이전하면 될 것 같기도하다... 난 현재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득권 세력들의 온갖 갑질/특권의식/반칙으로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이거 해결안되면 망국이라고 했다아~~~

 내가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에서 느낀 딱 이거다... 다시 공시지가 내리고 부동산 세금 줄여주고 그 대출규제 풀어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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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난집에 기름을 부을" 난 공공주도든 민간주도든 수도권에서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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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중동, 2030세대들의 잘못된 영끌 부동산 투자 부추기지말고 니들도 씨부리지말고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동조했다면 다 까발려라~~~ 암튼 전국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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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재검토... 대출규제 우선, 결국은 세금으로...

 개각·여당 지도부 구성 후 종부세 등 논의 시작할 듯...

 투기차단 기조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보완... 공급대책(난 이 지점에서 사기(Scam)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공급확대는 있는 것들의 가면-지 집값 떨어지는 공급 확대를 원한다고??-이고 이걸 통하여 서울지역의 주요 구세대 주택들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서울 시민만의 자기주택 업그레이드에 의한 가격상승과 불로소득 형성을 원하는거다... 문제는 이 부동산 투기가 본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이걸 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없는 집 자식들이 결혼을 못할 정도로 서울에 집 구하기 힘든 가격대를 맛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난 이 악의 고리를 끓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급 확대 정책보다는 수요 분산없이는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공급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말장난이자 사회적 비용만 급증시키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생각... 이건 서울 모든 지역에 환경은 생각하지않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자는 것인가...?? 반포/압구정하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내동 신도시 아닌가... 그 수요 분산을 이룰 수 있는 천도와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만이 답이다... 주요 교육기관들과 함께... 그럼 지방 자식들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고 부산에서도 대전 출근가능하다... 전국적인 집값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은 예정대로...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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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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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 = "미시적 수정·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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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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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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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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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언들은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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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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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우선... 세제는 후순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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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정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2·4 대책을 위시로 한 공급대책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결국 공급인 만큼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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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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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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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종부세 등 세제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면서 "다만 이런 논의는 현재 진행된 내용이 없고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방향성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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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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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종부세 첫 논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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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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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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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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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수정·보완 현 정부서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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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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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본다"면서 "미세한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진 틀에선 수정·보완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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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면서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니네 정치인들, 욕들어 먹는김에 하나 더 먹자아~~~ 여전히 니네들은 국민/서민/민초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온갖 특권의식에 반칙에 갑질만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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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치권(보수 꼴통들, 이지사포함)... 전수조사하라고 했다아~~~ 재보선 선거도 관심없다...!!!!! 뽑으면 뭐하냐... 새로운 도둑질에 반칙/특권의식/갑질들만 할 것을~~~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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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년 연초 동향들...?? 다 시끄럽고 강남 APT 주민들의 택배기사/라이더 갑질에 유명인들의 학폭 갑질등 온갖 있는 것들의 반칙과 특권의식만이 보일 뿐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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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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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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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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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