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중(공휴일 포함)/주말 유튜브 인터넷 증권방송 본격화 준비에 의한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주말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림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한국의 첫 수출 잠수함 나가파사함이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 동부함대 사령부에 입항하는 모습.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이 인도에 수출한 ‘K-9 바지라’(천둥의 힌디어)에 탑승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디 총리 트위터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고행사에서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과 일본이 2017년 하와이 먼바다에서 ‘SM-3 블록 2A’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모습. 미 이지스함 존 폴 존스에서 발사해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日 2배로 美 무기 사주는데... '공동개발'은 밀리는 한국...

 - 자주국방, 부국강병을 위한 험난한 '방위산업 강국' 가는 길...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 금액은 1조 1600억원으로, 2011년 1차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1조 2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방위산업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 최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유일의 ‘28년 잠수함 무사고’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근 처음으로 310m 잠항기록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수출한 1400t급 잠수함으로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2017년 명품무기인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열린 ‘K-9 바지라 생산공장’ 준공식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해 직접 K-9 자주포에 탑승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넥스원의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의 인도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조원 규모인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인도를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K-9 등 ‘명품 무기’에도... 갈 길 먼 한국...

 올해 1월에는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3월에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세계시장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여서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일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와 방위산업 규모가 비슷한 일본은 수년 전부터 미국산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구입 예산 중 해외 수입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7년 18.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국산제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국제공동개발’, ‘면허 생산’을 하고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장비 수입’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비효율’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얻은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요격미사일 ‘SM-3 블록2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500㎞, 최대 요격고도 1000㎞로, 현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가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日, 美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공동개발...

 SM-3 기술 기반은 이미 2004년부터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엇 PAC-3’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14년 도입한 PAC-3 부품의 3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 9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일본의 국방 R&D 예산 1조 2000억원(2017년)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2017년 기준 66.3%에 그치는 등 60%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율을 일본처럼 90% 넘게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은 훨씬 낮아질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체계 기술경쟁력은 한국(100%)의 107~109%로 높지만, 가격경쟁력은 92%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첨단무기 완제품 수입에만 역량을 쏟다보면 국내 방위산업은 서서히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같은 국산 명품무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해 체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7.6%)과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기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美 무기 구입 4위인데... ‘응용연구’만 진행...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10여건의 공동연구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심기술이 아닌 ‘응용연구’가 대부분으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 7000만 달러), 호주(77억 69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 2300만 달러)에 이어 한국(62억 7900만 달러)이 4위입니다. 8위인 일본(36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기체계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의지가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제공동개발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국방 R&D 예산의 2.9%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방적인 ‘미국산 수입국’에 머물러야 할까요.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방위비 협상서 韓 "우선 13% 인상.. 5년째 마지막해에 13억달러" 제안
 트럼프 "올해 13억달러 내라" 요구.. 정부 '1년 계약 어렵다' 고수
 강대강→1년 계약 작년 패턴 반복.. '동맹 파열음' 논란 장기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14일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에는 13억 달러와 비슷한 1조5388억 원이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받고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년보다 53% 인상해 받고 내년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 도출된 한미 실무라인 간 잠정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첫해 총액 인상률인 13%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적용되는 인상률인 7∼8% 역시 이례적이기 때문. 최근까지 한미는 SMA 협상에서 매년 방위비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실무합의에선 7∼8%라는 고정 인상률을 우리가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한미 당국자들이 조율한 이 합의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보고받은 뒤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안 중 5년 차에 있는 13억 달러를 올해 내고 내년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역제안했다는 것. 1년짜리 ‘단년 계약’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협상 때와 유사한 국면으로 일단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고르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SMA 사상 최초로 유효기간 1년 계약을 한 데 이어 제11차 협정도 1년 계약을 맺게 된다면 ‘강대강 대치’→‘1년 계약’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2년 연속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맹에 상처를 내는 ‘나쁜 관행’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동맹을 파탄 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 일단 ‘올해만 넘기자’는 접근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선 이후에 더 강력한 방위비 압박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 작업이 또 반복되면 한미 동맹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동맹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층에게까지도 ‘한국이 압박당하면 요구를 수용하긴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년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의 제시안(다년 계약이 핵심 내용인 한미의 잠정 합의안)이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었다”며 “이론적으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