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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한국 경제 '실력대로' 성장 중... 무책임한 '디플레이션' 우려 안돼"

 - "우리 경제,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선방 중"
 - "일본 1%ᆞ한국 2% 성장... 경제 실력으로 따져야"
 -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근원물가는 오름세" 반박...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무책임하고 과도한 발언”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청와대에서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4%를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해 9~11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소비지물가의 영향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농산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0.6%를 기록했다”며 “여기에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비 하락,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효과를 제하면 인플레이션은 1.2%로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깔려 있는 구조적 물가는 1% 초반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 수준이 충분히 높은 것이냐에 대한 평가는 달리 할 수 있어도, 당장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디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력’을 강조한 그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정책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이 그치고 있다”며 “2%가 넘는 한국의 경제 실력을 봤을 때, 단기적인 경기에 따른 성장률 변화 보다는 우리의 경제 실력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경제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는 ‘불확실성’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D 논란' 급해진 한국은행, 오는 16일 기준금리 인하로 기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내릴 명분은 많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데다 ‘D(디플레이션·장기 물가 하락)의 공포’가 몸집을 불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연 1.50%)보다 낮은 연 1.28%에 거래를 마쳤다.

 통상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인다. 이 때문에 시장 동향을 살피는 지표로 쓰인다. 이미 채권 시장에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미니딜’을 성사시켰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은 금리에 인하 압력을 가한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깊어질 수도 있다.

 한은은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가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논란’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여기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주요국 금리 인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신호는 꾸준히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또한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2%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 “경기 둔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당시에 0.25% 포인트 인하 의견을 내놨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인하에 무게를 둔다. ING그룹은 한은이 다음 달보다는 이달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게 확실해졌다면서 “일본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