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남기 "경제활력·구조개혁·포용성·투자 등 4대정책 최우선"

 - 4일 인사청문회…경제 원팀 강조, 민간 소통 정례화 추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시장 수용성 반영"

 문 재인정부는 전국 건물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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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형 유통업체들의 국민주화와 평당 임대료 상한선 설정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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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최대임대료 규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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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카드업계까지 죽이는 미봉책,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에 있는 대기업 계열 할인점들을 국유화시켜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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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시장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이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소비자심리지수(CCSI)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같은 경제심리지표의 하락에 큰 염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경제의 역동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Δ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Δ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Δ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Δ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고 창업의 생태계 사슬도 보강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개인에게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먼저 고용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위에서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김동연 부총리와 입장을 같이 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지원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과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구조화를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약속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경제팀이 한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1-2-3 소통'도 적극 실천하겠다"며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고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남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시장에 충격..결정구조 개편 모색"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 청문회...
 - "소득주도성장은 유지... 내년 하반기부터 효과"
 - 피란민 부모 가정사 밝히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올해 16.4%, 내년 10.9% 올라가 시장에 충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0.9% 인상률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 질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서 매우 검토를 많이 했다”며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가능한지, 내국인과 외국인 차등이 가능한지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등) 필요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면 국회와 머리를 맞대 상의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단기간 내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거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늘리는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라면서도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특히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 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 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자는“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산업재편,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ㆍ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래 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피란민 부모에 대한 가정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제 부모님은 6ㆍ25 전쟁 중 각각 원산과 해주에서 혈혈단신 피란선을 타고 내려오셨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서로 만나 춘천에 정착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무에서 시작하신 부모님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가정을 꾸린 저는 일찍부터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구축해놓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잘 작동돼 오늘 이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