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께서 세상살아가는 이치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는 말이죠. '반복'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집권자들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들도 그 때마다 수없이 바뀌어 오지만 경제, 부동산시장에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각으로 과거의 필름들을 되돌려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견지명도 생기는 것이 당연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필름을 반복해서 한번 되돌려 보죠.

40-50년간 근대화와 산업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박정희시절 산업화의 대표적인 기반시설인 한국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부동산시장은 어떤 변화를 반복하였나요?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폭등했다가, 때론 일시적 하락의 부침도 겪기는 하지만, 서울과 주변 경부고속도로 인근은 500 배의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반복해서 되돌려 본다면 언제까지를 되돌려 볼 수 있을까요?

제생각으론, 아마도 40-50년 전까지 정도가 우리가 반복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과거 필름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전으로 되돌려 보기 힘든 이유는 일제식민지 시절의 경제는 주권과 주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당시야 되돌아 볼 경제랄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한계는 과거 40-5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작해야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를 되돌아 볼 뿐이지요.


미국, 유럽들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미국에서 나왔던 '금융규제법안 추진'의 의미는 1920년대말 대공황이 금융자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야기된 결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3년 제정되었던 글래스-스티걸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100 여년전 1920년대의 '대공황'의 필름을 꺼내들고 반복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대공황의 악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들의 기억속에 경험을 했던 악몽같은 필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산가치가 90% 폭락하는,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가치가 1/10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자산디플레를 겸험했던 악몽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공황같은 위기들은 1920년대에 어쩌다 한번 발생한게 아니라, 중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100여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경제학이 서구에서 발전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계가 직면한 위기가 과연 대공황과 비슷할까요? 여러번 얘기했었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20년대의 대공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그때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년대는 미국,유럽이라는 대륙에 주로 한정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작금의 위기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사슬처럼 전세계가 연관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다시한번 들여다 보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금번의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과연 1차 구제금융을 하고나서 얼마나 상태가 호전되었을까요? 천문학적인 1차 구제금융 지원으로 금융기관들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끈 상태입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미국내에서 차지하는 금융융자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전제 대출중 10%도 안됩니다. (약5-7%정도 될겁니다) 상업용부동산 대출만 하더라도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의 약 2.5배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소위 우량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 Alt-A등 여러가지 종류가 차지합니다. 상업용부동산은 말할것도 없고 우량 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도 심각한 연체상태가 지속 상승하면서 압류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미 부실화 되고 있습니다.

프라임등급의 모기지 대출상품을 바탕으로 파생된 모기지담보부증권들이 정크본드로 등급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량대출이라는 프라임모기지들도 악성채권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은 수면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제 수면아래 잠겨있던 상업용부동산대출, 프라임모기지대출이라는 우량담보대출류등의 거대한 몸통이 부실화 되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작년 9월에 올렸던 글에서.....

"지난 5월인가, 미국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테스트가 있었죠. 이른바 'stress test' 라 하여, 쉽게 얘기하면 과연 1차로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을 하고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상태가 좋아졌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살릴은행과 파산시킬 은행을 골라 보겠다는 것이 었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장부를 펼쳐보고 첫페이지를 보자마자, 장부를 덮어 버렸죠. 왜냐, 더이상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도저히 부실의 끝을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준을 완화하여 그냥, '괜찮다' 라고 합니다."

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재정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거의다 파산상태였다는 겁니다. 빚으로 살아가면서 소비가 미덕인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객관적인 시장논리로 재정상태를 보자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전체가 이미 파산되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파산시켜서 미국이 붕괴되는걸 지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얼마전 채택된 '시가평가제 유보'입니다. 이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평가한 투자은행,금융기관의 회계상 재정상태는 파산이지만,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부실,악성채권으로 돌아올 미래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곤 분기별로만 체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투자은행이 자본이 100이고 당장 정산해야할 부채가 200이라고 해 봅시다. 평가를 했더니, 자본잠식정도가 아니라, 자본을 잠식하고도 자본만큼의 빚만 -100 이 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기별로 체크를 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중.장기 채권을 다하여 약 10여년 기간동안의 재정상태를 체크하는것을 부실채권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에 -200을 1년이면 -20정도로 줄고, 다시 분기별로 나누면, -5 의 부채상태로만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것이죠. 100억이 자본인 상태에서 부채가 200이어서 자본잠식하고도 빚만 -100 인 껍데기만 남은 회계상태지만 빚을 -5 로 장부를 조작해서 일단 살려는 놓겠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매 분기별로 돌아올 -5를 벌어서 갚아나가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10년동안 부지런히 벌어서 매분기마다 5씩......

실제로는 운영자금과 종업원급여등과 월가의 보너스잔치를 벌여햐 하는 금액까지 하면 5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을 올려야겠죠?

자, 이제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벌어야 합니다. 어디서 벌어야 할까요? 이미, 미국의 자국내에선 돈놀이를 해서 버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국내에서 치킨게임을 해서 이그릇에서 저그릇으로 퍼와봐야 미국전체로 봐선 부실이 줄어들지 않고 그게 그겁니다.

어디서 벌어서 충당해 와야 한다? 해외에서.........!!!

엄한 나라들을 골라서 눈탱이 쳐서 빨대로 빨듯이 유린해 와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메이저급 행동대장들을 내보내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은행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돈을 벌어 오게 할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위기라서 긴축으로 돌아서 버리면, 투자은행,헷지펀드등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작전을 할려고 해도, 동참을 해줄 피빨아먹을 개미들이 달라 붙어야 하는데, 긴축 분위기가 되 버리면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는 치킨게임의 대상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세계가 위기를 핑계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모드를 만들어서 각 정부의 재정확장을 유도해야 하는게 미국내 메이저급 투자은행들이 활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돈이 돌아야 돈을 벌수 있는것은 기본적인 이치죠.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지자 G20 정상들을 모아놓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각정부의 재정확대를 지속한다'라는 결의를 하게 만든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각국이 미국이 명령에 따라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미국을 따라서 인하를 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들로 봐선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처럼 보였지만 몇나라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호주와 브라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금융자본산업으로 봐선 유럽의 선진금융국가 입니다. 자원부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금리인상이라는 독자적인 행보를 취합니다. 왜? 미국의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브라질은 한때 유럽보다 잘 살던 미국 다음의 선진국이었지만, 자본시장을 개방을 통한 금융자본들의 자본수탈로 3류국가로 전락해 버린 뼈아쁜 시장개방의 역사를 통감했던, 역시도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금리 13%대에서 12%로 전세계의 제로금리행보에 전혀 미동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인의 투기자금에 대해선 세금을 대폭 부과하는 제도를 취함으로서 금융자본들이 자국내에서 자본수탈을 하지못하도록 쐐기를 박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미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어땠나요? 골드만삭스는 사상최대의 실적인가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미국정부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은후 1년여만에 투기시장에 뛰어들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후, 빌린돈을 전부 갚아 버립니다. 무려 34억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벌었다면, 제로섬게임의 시장에서 분명히 잃은 자도 있습니다. 누가 잃었을까요? 잃은자는 어디에선가 망해가고 있겠죠?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원유시장에서, 금시장에서, 곡물시장에서, 원자재시장에서......종횡무진 활약들을 합니다. 이게.....붕괴의 위기에서 1차 구제금융으로 미국정부에 의해 지원된후 전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달러캐리의 실체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은 미국의 경기부양에 쓰인게 아니라, '달러캐리'에 쓰인 것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우리의 나랏님 또한 맹활약(?)을 합니다. G20 회담에서 선봉이 되어 '각국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멈추면 안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각국 공조가 지속해야 한다' 라면서 '중단없는 삽질'을 계속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 합니다. 그리곤, 금년 6월쯤에나 서울에서열리는 G20 회담에서나 '출구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세계무대의 주인공처럼.

그런데,

오바마의 미국은 어느날 갑자기 금융규제법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3년동안 재정을 동결하겠다는 초강수의 긴축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중국은 이에 맞서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에 돌입해 버립니다.

이제까지 경기부양하자고 바람잡아 놓고선, 우리는 열심히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부동산가격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맹박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긴축으로 가 버리네요?

어라?

나랏님의 롤모델이었던, 입만 열면 칭찬해 왔던, 빚으로 지탱해 온, 두바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서유럽, 동유럽 할거 없이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유동성팽창을 지속해 왔던 유로존 전역이 부도공포에 휩싸여 버리네요? 베트남등 허약한 동남아는 말할것도 없고요......

아직도 경기부양을 지속적으로 공조 하자고 국제사회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난집에 부채질이죠? 갑자기 나랏님께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버리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과연 지속해야 할까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빚은, 국가건 개인이건 간에.......

갚던가......갚지못하면 파산하던가......선택은 둘중에 하나뿐 입니다 !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영원한 유동성 팽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 미국의 대응
-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
- 장기불황은 필연이다.
- 일본의 몰락과 중국의 선택
- 한정된 반복의 시각


PS : 갑자기 대공황의 공포를 얘기를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거 같아서 덧붙입니다. 나중에 할려고 한것이지만, 대공황의 부동산 폭락은 가공스러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까지 될거라고 보진 않고 다른 양상을 띌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 하실것은 아닙니다.^^

집값 오르거나 폭등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왜 그러시죠?
여러가지 이유야 많겠지만 솔직히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건 부인하지 못하실겁니다

뭐..인격을 떠나서 솔직히 자신의 집의 가치가 높아진다는데 싫다 할 사람은 없는것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투자의 수익이 많으면 좋고 내집 하나인 분도 내집값 오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사회.이웃..배려보다 솔직히 자신이 먼저 중요한것을 좋다고 말할수도 나쁘다고 말할수도 그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집값이 내리거나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은 왜 그럴까요?
이 역시 이유는 많겠지만 솔직히 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건 부인하지 못하실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내집이 있다면 솔직히 그런 주장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럴수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부동산폭락을 주장 하는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거나 내집마련을 했다면 누가 그말을 믿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자던 내집마련이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길 바라고 폭락을 믿고 주장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집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글에 폭락론자들 말을 들으면 쪽박찬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 아무나 하는거 아니고 내집마련 아무나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거 아닙니다

집값이 미래에 반드시 물가대비에 비해서 오른다고 판단하고 또 능력이 되야 투자도 할수 있고 내집마련도 가능한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고로 미래를 희망으로 보는 사람만이 투자던 내집마련이던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볼줄 모르고 능력이 안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것이 그런사람들한텐 당연한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방에서 대립되는 상승과 하락 폭등과폭락의 진실이 깔끔히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들 안드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key가 하나있습니다

왜 좀전에 제가 폭락론자 말을 들으면 쪽박 찬다고 자신있게 말했을까요?
상승론자 말을 들으면 그럼 대박 일까요?

제가 폭락론자들 말을 들으면 쪽박 찬다함은..
첫째,지난imf나 작년10월의 글로벌위기 같은 엄청난 위기 아니면 집값은 절대로 폭락은 없습니다

폭락도 일시적입니다..생각처럼 오래가지는 않습니다..나라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난 imf와 요번글로벌위기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가요?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겁니다

글로벌위기가 완전히 극복되기전까진 확인되기전가진 절대로 유동성흡수와 금리인상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자산가치가 다 회복되고 그이상 상승장이 되기전까진 절대로 그런일은 없다는거죠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위기의 극복 아닌가요?

그러니 폭락론자분들 더이상 앞뒤 논리가 맞지않는 그런 주장 더이상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둘째,투자던 내집마련이던 긍정적인 사람만이 할수 있는겁니다
장사를 배울려면 오랜기간 장사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추후 독립을 해도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많이 번분들을 많이들 보고 듣고 모델로 삼습니다
왜 워렌버핏 같은분들의 말을 귀울이고 주목할까요?

투자도 한번 못해보고 내집마련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집을 한번도 팔고 사본적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나요?
이 사람들이 주장이 어쩌다 잠깐 먹힐때는 지난 imf나 요번 글로벌위기의 엄청난 위기에서도 그것도 잠시는 먹힌다는겁니다

작년 10월 위기 터지고 이분들 온통 본방 도배들 하지 않았던가요?
부동산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여파로 은행 거덜나고 나라 부도로 이어진다고 난리들 아니였던가요?

이분들 지금 다들 모하는지 이젠 안보이던군요
뭐 또 다른 아뒤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부정적인 기사 하나 눈에 띄면 퍼나르는게 그분들의 여기 일과 입니다

그렇다면 상승론자 말을 들으면 대박이다?
물론 어떤 투자 어떤 내집마련을 하느냐에 따라 대박도 되고 중박도 되고 소박도 되겠지만 쪽박은 절대로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미 글로벌위기는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그 반증이 강남과 1기신도시들의 회복입니다

그런 자산가치의 회복으로 지난 정권부터 문제였던 내수도 많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규제완화와 저금리와 유동성공급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내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느라 예견됬던 물가는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돈의 가치가 더욱더 없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결국 이것은 경기회복과 어울어져 이젠 폭란론자분들 말대로 폭락을 대비하자가 아니라 이젠 그들이 염려하는 폭등을 대비하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예기치 못했전 글로벌위기로 잠시나마 폭락과 투매를 경험 했다면 위기가 극복되면 폭등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고 반복과 반복이라 하지 않던가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당연히 있는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본주의.공산주의.사회주의 뭐..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이론과 실제는 다르겠지만 세계 여러나라들이 단점이 있지만 왜 자본주의를 많이 할까요?

몇십년만에 한번씩 위기도 오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풍요로움을 누린다는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의식인 의식주에서 말이지요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갖을수도 있고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부자도 빈자도 중산층으로도 바뀔수 있다는겁니다

모든것이 진리도 진실도 단순함이 기본입니다
물론 그 단숨함에 기본은 튼튼해야 합니다

늦은밤 좀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늦은 밤 늦은 대화였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날씨가 요즘 꽤나 춥죠?

새해 이맘때가 되면, 설도 돌아오고 애들 학비도 준비해야되고 직장인들 돈들어 갈곳 한두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설 보너스 이고 또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연말정산일테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꺼리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참 고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경제이야기에 대하여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매일 신문 보시죠?
매번 본다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남겨놓고 내가 사는 것과 연관지어 이해를 해야 비로소 신문을 제대로 본 것이 되겠죠. 그냥 글자만 읽는다면 국민학교때 국어책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2007년 6월 충북도청에 노대통령이 ‘재래시장 정책 보고회’가 열렸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말 많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는 시장상인의 요구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겠다 약속하고, 이에 금융당국이 그 말을 이어갔죠.

주변의 많은 보좌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안을 제시하겠다 했지만, 노대통령은, “ 전문가들과 토론해봐야 그 양반들이 이깁니다. 그런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는 풀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죠.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다 때려치우고 한국식으로 합시다. 김차관이 배짱 있는 사람이니까 의논 한번 해봅시다.”

결과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씩 낮추어 졌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좋아졌나요?
결과적으로 상인들은 1%의 수수료가 낮아졌다하나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고, 국민들은 그로인해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항공이나 주유마일리지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겪었죠. 현재의 세종시문제도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것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금이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그때 노대통령은 즉흥적인 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이란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결과를 낳았는지는 좀 그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문제가 영세상인의 이익에 심히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어 영세상인의 이익을 취하게 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정부가 억지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랍니다. 신용카드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정부 때 년말소득공제를 내세우고 국민의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고 국가는 그 덕에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답니다. 그 주체가 정부나 국가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이익은 손해를 보려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기름값에 대부분인 세금이 높아도 정부입장에서는 기름에 붙는 세금은 낮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높아도 그것을 정유사의 담합이나 주유소의 가격문제로만 치부한답니다. 절대 국가나 정부의 잘못은 항상 없다고 밀어부치고 싶어하죠.

영세상인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하면 상대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직불카드를 쓰게 장려하고, 직불카드에 세액공제를 늘리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카드사들은 말안해도 스스로 수수료를 내리겠죠. 이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쉬운것이면서, 또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해 가을이었던가요?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를 하기위해 내건 직불카드 소득공제융릉 20%로 상향조정한다 재경부에서 추진했었죠. 신용카드는 15%를 유지하고요.

결과는 어떠했나요? 재경부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백지화되었고 직불카드 우대방침은 사라졌죠.
이래서 세상은 참 재미있는 것이죠.

카드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한가지 더 할까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통한 어부지리(漁父之利) 이야기랍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속에 얼마나 많은 조삼모사가 있는지 가끔 주변을 둘러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문에서 연일 자영업하는 사람들 세금탈루가 많다 뭐다 해서 매번 세금이 OECD국가에서 증가율이 높다 많다 말 나오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백이면 백 모두 카드사용하는 것 싫어하죠? 그런데 직장인들은 실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를 꼭 써야되는 상황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받기를 싫어한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카드받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세금’때문이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6개월간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합이 2,4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일반과제자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이과세와 많이 차이가 있죠. 우선 일반과세가 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하고 또한 그것에 맞추어 종합소득세의 비율도 많이 올라간답니다.

월 매출 400이하로 장사를 하면 사장 한명이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인데, 정부는 일반과세를 현실화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인 세금과 직결된 것인데 누가 바꾸려 할까요? 그러니까 대충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15%정도의 세금을 낸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매입한 자료 그러니까 영수증등을 구해 기장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일반 영세 상인들이 매입자료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리하기 쉽지는 않답니다. 일례로 식당을 하는데, 부식재료 사면서 영수증 끊어주는 곳이 과연 몇곳이나 있을까요? 용달차에 배추,무 싫고 얼마남는다 영수증을 끊어주냐 이말입니다.

결과는 어떠할까요?
요즘 대부분이 한 5천원만 넘어가도 카드쓴다죠?
그러다보니 망하지 않기위해서 밥값은 그 세금분 만큼 오를수 밖에 없답니다. 직장인이 년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심쓰듯 정책을 폈지만, 실은 그 공제받는 만큼 오른 물건값을 치루고 사는 것이랍니다.

결과는 상인은 세금이 늘고, 직장인은 공제받지만 오른물가를 체감할 터이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어부지리(漁父之利)죠.

직장인들 한 30년 이상 직장생활하나요? 대부분이 20년채우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럼 직장 그만두면 국민연금으로 먹고사나요? 아니랍니다. 어차피 돌아가야할 곳이 또 자영업일 수 밖에 없죠. ‘지금이야 유리알 지갑이다. 직장인들이 봉이다.’ 라면서 자영업자의 세금추징을 나라님의 의도대로 따라하면서 원하지만, 실은 그 모든것들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로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인 경우가 백에 아흔아홉일겁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보험을 깨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한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너무나 안정화 되어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어느나라건 간에 근대기를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6.25가 있었음에도 이리도 빨리 발전한 나라는 아직 전례가 없죠. 아프리카의 못사는 나라보다 더 힘들었으니까요.

안정화 되면 될수록 잃는 것이 바로 ‘공평한 기회’랍니다. 과거에는 택시나 중국집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할만했답니다. 학교가 서울이건 지방이건, 집이 가난하건 부자건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다보니, 주어진 여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의사’나 ‘판사’가 될수 있었고, 또한 사업을 통해 돈도 많이 벌수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나라가 안정화 되 감에 따라 ‘재력’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예전처럼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판사,의사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었답니다. 설사 되었다하더라도 예전의 ‘부와 명예’는 그저 과거사일 뿐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렇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 상황이 안되는 그냥 손놓고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란 것은 분명히 있는 아주 쉬운곳에 있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느낌을 ‘열 세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글들은 다 잊어버리거나 안 읽으셔도 된답니다.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경험과 읽어온 책이 어쩌면 이것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였으니까요. 어차피 그 모든것도 마음가짐에서 시작이니, 새해각오 한마디씩과 함께 덧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열 세번째 이야기는 이곳에 남기지 않고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15일까지 덧글로 남기신 분까지만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ps : 수고스럽지만, 게시판 담당자분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메일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 지난번처럼 제게 메일로 부탁좀 드릴께요.

19이나 20일날 보내리드리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