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화의 '공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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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차보험료 꼼꼼히 확인하세요 낙서판

다음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를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배기량이나 교통사고 경력에 따른 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비교 공시 확대 = 9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 비교 유형이 현재 336개에서 3천888개로 대폭늘어난다.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입 연령에 31세, 38세, 43세가 추가된다. 보험 가입 경력 기준도 최초와 4년차 이상에서 2년차가 더 들어가며 보험 담보 기준도 전 담보 1개에서 전 담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제외 등 2가지로 늘어난다. 운전자 범위는 현재 가족 한정에서 가족, 부부, 1인 한정 운전 등 3가지로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운전자가 회사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조정 = 동부화재는 내달 1일부터 과거 3년간 3차례 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는 약 4%, 자기신체 피해 사고나 경미한 사고를 냈을 때는 약 1.9% 인상한다. 또 1인 한정 운전 특약의 보험료는 3% 가량 인상하는 반면 부부나 가족 한정 특약의 보험료는 1~2%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9월11일부터 배기량 1천800cc 이하인 중형차와 2천500cc 이하인 대형차의 전체 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 피해 보상 보험료는 올리고 나머지 차량은 내린다. 대형차 가운데 2천500cc 이하 차량의 보험료는 2.1% 인상하는 반면 나머지 차량은 2.3% 인하한다. 다른 회사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상하고 나머지 운전자의 보험료는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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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 보험설계사행 '러시' 낙서판

금융전문가 보험설계사행 `러시`
남성 금융전문가들이 보험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은행·증권등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설계사 진출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2만3,248명이었던 설계사 수가 지난 6월 12만5,542명으로 1.9% 증가했다. 특히 남성 설계사는 1월 대비 8.1%가 증가한 2만1,407명으로 집계됐고 여성설계사도 10만4,135명으로 같은기간 0.7% 늘어났다. 생보사별로 알리안츠 생명과 미래에셋, PCA생명, ING생명, 금호생명의 설계사 수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반면 대한생명 여성설계사는 소폭 감소했으나 남자 설계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설계사 대부분은 증권, 은행, 투자신탁에 근무한 경력자인 30대 중반이라고 생보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설계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오프라인 조직 강화로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리고 남성 설계사가 증가하는 원인은 보험 설계사 이미지가 개선돼, 보험설계사를 종합재무컨설팅 전문업종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이직이 많다는 분석이다. 알리안츠 관계자는 '작년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뒀으나 올해는 양적 성장으로 바뀌었다'면서 '양적 성장이 되면 월초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보험료가 쌓여 나중에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이 높고 은행, 증권, 투자신탁 등에서 근무한 30대 경력자가 보험업계로 많이 진출해 남성 설계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거 보장성 보험보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상품이 많이 개발돼 고학력 보험설계사 비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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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나의 아버지 낙서판

소설가 최인호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유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밥을 먹을 때도 말없이 먹는 것 보다는 무슨 이야기라도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보니 우리 형제는 우스개 소리를 곧잘 했고, 서투른 유머에도 아버지는 배를 잡고 웃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 형제는 유난히 아버지와 토론을 많이 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가 좋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 나면 아버지는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고, 그때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보니 우리 형제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야단을 치거나 무안을 주는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다보니 학생이 된 뒤에도 나는 권위주의적인 것에 혐오를 느낄정도로 거부감이 있었다.
또 개인의 생각이나 특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도 발발을 많이 했다.
이 때문에 자칫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나는 풍부한 독서로 극복했다.

나는 어릴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읽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밤이면 늘 책을 읽다가 잠들곤 했는데, 술을 먹고 온 뒤에도 책을 읽을 정도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무의식적으로 따라 했고, 그것이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 책이 가득한 아버지의 서재는 우리 형제들의 즐거운 놀이터였다. 그 놀이터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았고, 온갖 상상력의 날개를 펼 수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고, 책 읽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신 아버지는 내 삶의 좋은 나침반이었고, 그 때문에 나는 헤매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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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아이들의 최후의 장난감, 심심하게 하면 책을 읽는다 낙서판

최근 8차 교육 과정 개편으로 독서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자 많은 학부모들에게 때아닌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부모들이 독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러한 독서 열풍이 자칫 자연스런 책 읽기를 오히려 망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울 때가 가끔 있다.

책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은 책 읽기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다.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책 읽기 습관을 처음 들이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책읽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곳은 뭐니해도 도서관이다.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무한정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에도 몇 백 권에서 몇 천 권에 이르는 책을 가지고 있는 집이 많다.
이런 환경도 무척 중요하다.

다만 집에서 책을 볼 때는 편안한 마음에 누워서 또는 엎드려 책을 읽기 싶다.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 놓으면 곧 눈에서 신호를 보내고, 어깨에서 이상 현상을 알려온다.
따라서 오래 읽지 못한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집처럼 마음대로 눕지도 엎드리지도 못한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바른 자세로 읽게 되고, 다른 이용자들도 다 같이 책을 보고 있으니 엉뚱한 행동을 할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오랫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에서 책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다.

자기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기를 모든 엄마들은 한결같은 바란다.
그런데 많은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며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 엄마에게 아이가 책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 보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가 책을 안 읽는 것과 책을 싫어하는 것은 다르다.

책을 안 읽을 때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책은 심심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마음으로 여유가 생길 때 집어 드는 최후의 어떤 것이다.
물론 어른이야 심심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책을 읽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책의 필요성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있어 책은 그저 흥미를 주는 최후의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아이가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아이가 심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아이들은 도대체 심심할 시간이 없다.
꽉 짜인 학습 스케쥴 따라 여기 저기 다니다보면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고 던져 줘 봤자 읽을 아이는 아무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많은 엄마들은 단순히 자기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책읽기는 강요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물론 엄마가 억지로 강요해서 읽게 하면 읽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즐거움과 행복까지 강요되지는 않는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기 원한다면 우선 아이를 심심하게 해야 한다.

 심심하다보면 아이들은 반드시 책을 읽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책 읽는 재미를 알게 해주면 나중에는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책을 읽게 된다.
무조건 책을 많이 읽히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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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증여받은 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보유기간은? 낙서판

화수분씨는 응암동의 사랑해아파트(시세 약 4억, 2년 11개월 거주)를 3년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얼마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중 3년 보유를 5년 보유로 변경된다는 뉴스를 보고, 화수분씨는 자신처럼 증여받은 아파트도 5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는 요건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3년(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 이내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양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을 비교해서 큰 쪽이 과세된다.

화수분씨의 경우

화수분씨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아버지가 직접 양도했을 때(3년 보유만 하였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올해안에 증여를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2년(총 5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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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1세대는 훨씬 더 까다롭다 낙서판

 

홍길동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1채씩 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번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부인의 주소지를 부인 명의 아파트로 옮기기까지 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부부는 주민등록지가 따로 되어 있어도 1세대라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소용이 없다고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가능한 것이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주민등록지만 달리 해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소용 없으며, 자식도 나이가 어리면 주소지가 달라도 모두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위 사례의 홍길동씨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꾀를 쓰다 수포로 돌아간 경우라면, 다음 사례의 김선달씨는 실제로 세금을 안내도 되었지만, 세금을 낼 뻔한 경우이다.

김선달씨는 사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의료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있다가 살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 김선달씨는 당연히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김선달씨가 각각 주택이 있으니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때문에 낭패 볼 뻔 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본다. 즉,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김선달씨는 다행히 따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었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실제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주민등록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왠지 장인, 장모나 처남, 처제는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들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포함되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집이 한 채 밖에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의외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억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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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규모 사업자의 절세포인트 낙서판

소규모 사업자의 절세포인트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 소규모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대상

간편장부의 작성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 연간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낼 수도 있음은 물론,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지출증빙의 보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표준소득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무기장자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입금액에 낮은 율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므로 세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기준경비율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6천만원, 제조, 건설 및 음식, 숙박업 등은 9천만원, 도소매 등 기타 업종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소규모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 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20일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등록 전 부가가치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전기, 전화, 도시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한국통신 등에서 부과하는 전화료,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가스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영수증상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용(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도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제조, 도매업 등이 아니고(즉 소매업종)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로 당해 신용카드 매입 분이 공급 받는 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되지 않은 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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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맞벌이부부의 소득세 확급전략 낙서판

화수분씨는 맞벌이 부부이다. 내집마련을 위해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이 부부에게는 연말정산이 일년에 한번 있는 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월의 연말정산을 뒤돌아보며 좀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사람은 여기 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까지 하면서 연말정산시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을 찾았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준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역시 원칙은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왕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부부는 개별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능하면 한사람에게 공제의 효과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은 4,5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2,500만원,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게 300만원이지만 그 3백만원으로 인해 남편은 78만원, 부인은 51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두 부부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나누어서

그러나 이것은 기본원칙 일 뿐 연말정산은 부부의 소득차이, 자녀 등 다른 공제대상가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부부가 공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은 남편이 받고 부녀자공제 100만원은 부인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의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가 있다면,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부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줄 건데, 따로 공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부부의 소득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한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다 보면 반대로 다른 쪽이 오히려 공제 후 소득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부부간에 적절히 나누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만큼은 소득이 낮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총급여액의 3%초과 분이기 때문이다.

위의 가정에서 의료비 지출액을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결국 의료비로 15만원밖에 공제 받지 못한다. 이에 반해 부인은 75만원을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27,5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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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2년 연기' 최종 학정 낙서판

`교차판매 2년 연기` 최종 확정
생손보 상품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가 2년 연기되는 쪽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생명보험 설계사와 손해보험 설계사가 서로 상대방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차모집' 기간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는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설계사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편의성 제고를 위해 2006년 8월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소득설계사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탈락으로 기존판매채널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예상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차모집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고수수료상품 위주의 판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개의 보험회사에 소속돼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상품판매를 위탁할 수 없다. 하지만 교차 판매가 허용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1개의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되고,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1개의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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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 180만원 돌파 낙서판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 180만원 돌파
국민 한사람이 연간 내는 보험료가 처음으로 180만원을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은 2005 회계연도 국민 1인당 보험료가 180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생명보험료는 127만3천원으로 13.9%, 손해보험료는 53만3천원으로 10.4% 늘어났다. 1인당 보험료는 2000년 146만1천원에서 2001년 139만5천원으로 감소한 뒤 2002년 146만3천원, 2003년 150만원, 2004년 160만1천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1인당 보험료는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홈쇼핑도 설계사 영업 나선다
생방송 보험판매로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홈쇼핑 업체들이 이제는 고능률 설계사들을 동원 해 본격적인 조직 영업에 나섰다. 홈쇼핑 업계의 선발 주자인 CJ 홈쇼핑은 금융서비스 센터라는 조직을 두고 9월부터 대대적인 FP 모집을 통해 재정컨설팅, 투자설계, 보험설계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CJ 홈쇼핑의 금융서비스 센터는 전문 상담원제와 지속적인 관리로 판매 뿐만아니라 판매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평생 금융도우미, 금융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는 FP조직을 오는 9월말까지 50명, 연말까지 100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미 사무실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GS홈쇼핑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설계사 조직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홈쇼핑업체들간 과당경쟁과 금융감독원의 통신판매 가이드라인이 무척 까다롭게 강화되자 보험영업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쁜이 수술`이 요실금으로 둔갑
지난 98년부터 한시적으로 판매된 여성종합건강보험의 가입자들 사이에 '이쁜이 수술'을 받고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받아 낸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들의 요실금 수술 보험금이 지난 2002년에 비해 6.5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보험금이 올 1월 1일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지급 대상에 포함되자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이를 역이용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120만원에서 150만원 선인 이쁜이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요실금으로 조작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200∼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의 맹점을 활용한 것.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 수익을 위해 이 같은 편법을 환자에게 알려줘 이쁜이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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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 낙서판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영업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보험료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오는 9월1일 동부화재를 필두로 10월에는 LIG손해보험이 손해율 불량계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범위요율 한도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약보합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얘기다. 현대해상 역시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나머지 중하위권 회사들은 상위사들의 동향을 보고나서 가격조정을 결정한다는 전략이다. 동부화재는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무려 91.4%를 기록하자 비상체제에 돌입, 9월부터 손해율 불량계층에 대한 특별할증요율 인상과 함께 개인용 운전자범위한정특약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동부는 불량계층 가운데 3년간 3회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현재 20%인 특별할증요율을 25%로 올렸다. 또 3년간 1회 사고자중 자손사고나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현행 2%에서 4%로 2배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동부는 손해율이 불량한 기명운전자 1인한정운전 특약의 보험료를 3%가량키로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우량한 부부한정, 가족한정특약요율은 1∼2%정도 인하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범위요율내에서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목을 축이는 수준일뿐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자동차보험이 구조적인 적자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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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보장 갈수록 줄어 낙서판

암보험 보장 갈수록 줄어
암 보험 상품이 없어지거나 보장 범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암 발병에 대비해 보험에 들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이달 7일부터 'LIG 엘플라워 웰빙보험'의 특약 가운데 고액암 진단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다. 삼성화재는 6월부터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에 붙어있는 암 수술비 담보 특약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 특약은 암 수술 1회당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암으로 수술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암 수술비 담보 특약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140%까지 치솟아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4일부터 암 전용 보험인 '비추비 암보험'과 '다이렉트 암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삼성생명은 대신 암 보험을 특약으로 붙인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팔고 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암 전용 보험을 팔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암 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금 지급 한도를 줄이는 것은 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4년 36만3,863명으로 2000년보다 66.3% 급증했고 신규 환자는 11만8,192명으로 16.1% 늘어났다. 보험개발원이 2004년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망자 3만8,456명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암이 각각 31.9%,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암환자 진료비의 64.7%에서 2015년까지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보험사는 암 보험 보장 기능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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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비교선택 쉬워진다. 낙서판

자동차보험 비교선택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 비교조건이 세분화돼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가입조건에 따른 각 사별 보험료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의 공시항목을 현재 336개에서 9월부터는 3천886개로 늘리는 등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연령의 경우 현재 19세와 21세, 24세, 26세, 35세, 51세, 61세 등 7개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31세, 38세, 43세 항목이 추가되며 가입계층이 적은 35세 항목은 제외되는 등 모두 9개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가입경력 기준도 최초와 4년차 이상에서 2년차 이상이 추가되며 가입담보 기준은 현행 전담보 가입 하나였던 것에서 다음달부터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제외된다. 이밖에 운전자범위도 가족과 부부, 1인 한정 등 3가지 기준으로 세분화되며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은 26세 한정 기준 하나만 있던 것에서 앞으로는 가입연령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각 사별 보험료의 비교공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소비자금융교실→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란이나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내의 손해보험상품공시실→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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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도 보험들어요 낙서판

넙치도 보험 들어요
양식장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해 2008년부터 우선 위험률이 낮고 관리가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품목과 재해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 넙치 양식어업인은 해양부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를 통해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으로, 질병 등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은 과거 9년간의 자연재해 피해 통계를 반영해 전국 11개 권역별, 시설물별로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이 2억원일 경우 50%의 국고 지원을 포함해 연간 360만원~4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안정적 보험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손해를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손해평가단과 손해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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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 '말뿐'..일부사 판매도 안해 낙서판

장애인전용보험 `말뿐`..일부사 판매도 안해
장애인 전용보험이 사장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공동 개발했지만 판매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판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요가 적다고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판매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10월 공동 개발한 '장애인시설 종합보험'의 판매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화재, 메리츠화재 등은 상품은 있지만 판매 실적이 없고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상품 판매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시기에 '장애인 근로자 전용 단체상해보험'을 공동 개발했지만 삼성생명만 125건 판매했을 뿐 나머지 회사는 판매 실적이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해 장애인이 보험 가입때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으며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작년 1월 경북 칠곡의 ㈜시온글러브 공장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장애인들이 화재 발생 이전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말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보험업계는 장애인 직장.시설 보험은 고용주나 시설주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동일한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이 일반 보험에도 차별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보험의 수요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용 상품에 대해 문의만 있을 뿐 실제 계약 체결은 없어 아직까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보험의 경우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꺼리는 편'이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무보험으로 만들거나 보험료와 보험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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