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화의 '공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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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1세대는 훨씬 더 까다롭다낙서판

 

홍길동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1채씩 있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번에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부인의 주소지를 부인 명의 아파트로 옮기기까지 했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온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부부는 주민등록지가 따로 되어 있어도 1세대라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소용이 없다고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가능한 것이며,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식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시켜 놓고, 주민등록지만 달리 해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소용 없으며, 자식도 나이가 어리면 주소지가 달라도 모두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위 사례의 홍길동씨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꾀를 쓰다 수포로 돌아간 경우라면, 다음 사례의 김선달씨는 실제로 세금을 안내도 되었지만, 세금을 낼 뻔한 경우이다.

김선달씨는 사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의료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있다가 살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다. 김선달씨는 당연히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부모님과 김선달씨가 각각 주택이 있으니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때문에 낭패 볼 뻔 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1세대가 아닌 것으로 본다. 즉,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김선달씨는 다행히 따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었지만, 때로는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실제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함께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주민등록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왠지 장인, 장모나 처남, 처제는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들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포함되니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는 집이 한 채 밖에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의외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억울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 두어야 한다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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