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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매도 =================



플래너 단기장기

    우선 3억 도전

  • 1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폭락은 사라
  • 2 10%의 주가 등락은 대세 전환일 경우가 많다
  • 3 주식을 사기 보다는 때를 사라
  • 여유자금으로 투자

    인기는 순환한다

    윈윈(11) 박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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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벼워진 전원주택시장 '햇살' 기대 부동산

세금 가벼워진 전원주택시장 '햇살' 기대
 
법원 "아파트+별장은 1가구2주택 아니다" 판결
 
03/03 08:4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전원주택시장에 희색이 돌고 있다. ‘아파트+별장’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지난 22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때문에 수요가 위축됐던 전원주택시장으로선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전원주택 형태로 지어지는 주말 별장이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되면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송에 진 관계 기관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튼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반가운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위축됐던 주말별장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원주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은 주택? 부동산?

지방세법상 별장은 ▶연면적 331㎡, 공시가격 9000만원 초과 주택 ▶대지면적 662㎡, 공시가격 9000만원 초과 주택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 소형은 제외)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는 아파트(복층형의 경우는 274㎡)·빌라 등이다.

별장은 지방세법 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규정돼 원칙적으로 1가구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그동안 소득세법의 개념에서 별장을 주택으로 간주, 1가구2주택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왔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주말별장 마련을 기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주말별장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원주택시장에도 덩달아 찬바람만 가득했다. 한때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달하던 전원주택 전문 건설업체들도 일감이 줄어들면서 최근 100여개로 쪼그라든 상태다. 2004년 2백50여개 단지, 7000여 필지에 이르던 민간업체의 전원주택·펜션 분양 단지수도 현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주말별장 소유의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전원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주말별장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별장 수요도 늘고 전원주택 시장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토세 등 성실납부한 경우에 한해 적용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빚어졌던 혼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동일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별장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2심 판결에서 "아파트ㆍ별장을 함께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양도세 걱정없이 별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법원은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특례규정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호화주택인 별장 소유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별장과 주택을 구분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eodelhi@joongang.co.kr


주제 : 재태크/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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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랑한' 공무원 100명 부동산

[통계로 보는 부동산 100대 부자 ①]

 [프레시안 손낙구/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노무현 정부가 물러났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부동산 부자 내각'이란 별명을 단 채 출발하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 재산이 많은 탓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아래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여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몇 안 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부동산 왕국'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국 소유문제이다. 한정된 부동산 재산을 독점하면서 투기로 불로소득을 거머쥐는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왕국을 지탱하는 한 쉽지 않다.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고 투기로 떼돈을 버는 먹이사슬을 끊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자의 실체는 무엇일까. 부동산 왕국에서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는 일은 천기를 누설하는 일처럼 돼온 탓에 이에 관한 통계 자체가 거의 없다.
  
  이 글은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언론보도 등을 덧붙여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의 실체를 더듬어본 것이다. 아울러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2005), <통계로 보는 부동산 빈부격차와 생활격차>(2006),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주택지도>(2007)에 뒤이은 4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통계로 보는' 마지막 부동산 보고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기로 떼돈을 벌면서 부동산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밝히기에 이 글은 허점투성이다. 통계를 모은 데 머물러 이를 해석하고 파고들어 실체를 거머쥐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통계조차도 부실한 면이 많다. 더 정확히 더 자세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캘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으로 미루려 한다.

  
  '부동산을 사랑한' 공무원 100명
  
  이명박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박은경 씨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박 씨의 부동산재산은 집 세 채와 오피스텔 1채 그리고 서울 평창동과 경기도 김포 등에 토지 4건 등 23억 남짓 된다.
  
  "땅을 사랑할 뿐…"이란 박 씨의 발언은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였지만, '부동산 사랑이 지나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박 씨가 억울해할 법도 하다.
  
  1) 고위 공직자 100명 부동산 재산 5475억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재산변동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직자로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100대 부자를 추려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은 2007년 3월 30일 공개된 것으로,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이다.
  
  정부·국회·대법원·16개시도·16개 지방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약 2000명의 고위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0명의 부동산 재산은 총 5475억183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 제외). 1인당 54억80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재산은 1813억6593만9000원으로 1인당 18억1000만 원, 건물(주택,빌딩,상가,공장)재산은 3661억5239만9000원으로 1인당 36억6000만 원어치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 상위 100인의 부동산 자산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손낙구

  현직 공무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부동산 공무원' 100명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47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3명으로 지방이 약간 많았다. 중앙부처 중 법원은 2명에 머무른 반면 행정부와 국회는 각각 24명과 21명에 달했다. 행정부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18개 부처와 유관부처에 각각 1명씩 분포됐고, 국가청렴위원회에 2명, 교육인적자원부에 3명이 포진돼있다.
  
  국회의원은 20명이 포함돼있는데,
한나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신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2명, 중도개혁추진신당추진모임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다.
  
  16개 광역시도와 교육청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지방 공직자 중에는 모두 53명이 포함됐는데 광역시도의원이 4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광역시도 소속 공직자 3명, 교육위원 4명이 포함돼있다.
  
  지방의원 중에는 서울시의원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의원 8명, 부산시의원 6명, 충남·대구·경북도의원 각 2명 순이다. 강원·전남·광주·울산·인천 광역의원은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90억대는 3명, 80억대 2명, 70억대 6명, 60억대 8명, 50억대 6명이다. 40억대 19명, 30억대는 47명으로 100명 중 99명이 부동산 재산 30억 이상의 부자이다. 토지재산 15억5177만3000원, 건물재산 14억41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29억9277만3000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진하의원은 20억대로는 유일하게 100위에 들었다.
  
  부동산 재산이 50억이 넘는 공무원은 모두 33인이며,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총 2946억5635만3000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89억3000만 원어치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 1995억6000만 원, 토지 950억6000만원으로 건물재산이 토지의 두 배에 달한다. 2년 전 공시가격 기준이니 부동산 공무원 대표 33인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시가로 100억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 재산 상위 100인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손낙구

  2) '땅을 사랑했을 뿐'인 공무원들
  
  부동산 공무원은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부자형' '빌딩·상가부자형' '땅부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토지재산 비중이 높은 '땅을 사랑했을 뿐'인 고위 공직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12위이지만, 땅값 80억8000만 원으로 공무원 중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2007년 당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60억대에 달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대지 838㎡를 소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일대에 본인 명의로 20억대의 밭과 임야를 갖고 있는 등 7억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체 부동산 재산의 91%가 땅이다.
  
  정순영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부부 명의로 78억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3억9000만 원짜리 빌딩을 소유하며 부동산 공무원 8위를 기록했다.
  
  서인봉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서구에 61억9000만 원짜리 대지를 소유하는 등 본인 명의로 66억 원어치, 배우자 명의로 11억6000만 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 15억8000만 원짜리 상가 등을 더해 96억4900만 원으로 부동산 공무원 10위를 차지했다.
  
  김청룡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사하구에 61억대 대지를 비롯해 부산시내에 72억 원어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경기도 광주, 양평, 화성 일대에 57억대의 임야와 밭, 대지를 본인과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종학 서울시의원은 56억,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본인명의 땅 34억5000만 원과 부모 명의 15억7000만 원 등 50억2000만 원의 땅을 각각 소유해 땅 재산만 50억이 넘는 땅부자형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 토지재산이 많은 고위 공직자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손낙구

  2) 아파트를 사랑한 공무원들
  
  '아파트와 사랑에 빠진' 공무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금메달을 차지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건설업체 사장 출신답게 아파트 관련 재산만 200억대에 육박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았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미분양 아파트 관련 재산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4채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고, 29억짜리 대지와 25억에 달하는 상가 건물 두 채 등 부동산 재산이 무려 248억에 달한다.
  
  부동산 공무원 5위인 김청룡 부산시의원은 본인 명의 아파트 15채와 단독주택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1 채 등 주택수만 17채에 집값만 39억에 달한다.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방배동에 8억대 아파트만 네 채 32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상계동 주공아파트 7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별도로 갖고 있는 등 주택만 12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동건 경북교육위원은 본인과 가족명의로 아파트 4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집 5채를 갖고 있다. 김석조 부산시의원, 기예처 신철식 실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4채씩, 백종헌 부산시의원, 홍기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박찬옥 서울국세청장,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하옥현 광주경찰청장은 3채씩 소유하고 있다.
  
▲ 주택재산이 많은 공직자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손낙구

  3) 빌딩재산이 많은 공무원들
  
  끝으로 빌딩·상가 등의 재산이 많은 '빌딩 공무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종합 2위인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216억 중 6억대 땅과 전세권 5억 원을 제외한 재산 205억7000만 원은 모두 빌딩과 상가로 구성돼 있다. 본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상가건물 33억5000만 원, 봉천동에 빌딩 19억3000만 원, 동작구 상도동과 경기도 광명시에 각각 11억대 상가와 빌딩 한 채 씩을 소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구로구 구로동에 100억대 상가를 소유하는 등 빌딩 상가만 11채에 달한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병원관련 건물과 배우자 명의 빌딩 등 빌딩재산만 100억대에 달하고, 부산경남김해일대 땅 34억 등 총 163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종합 3위를 기록했다.
  
  145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종합 4위를 기록한 이종학 서울시의원도 총 80억대에 달하는 상가와 건물 6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공무원 종합 6위인 이철 철도공사사장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있는데 강남구 신사동에 66억대 건물, 서초구 잠원동에 25억대 상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청담동 현대 빌라 20억대 등 대부분 강남에 있는 빌딩과 상가 재산이다.
  
  신영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50억대 빌딩 등 70억대 빌딩상가를, 이종필 서울시의회부의장은 용산에 69억4000만 원짜리 상가와 6억대 별도 상가를, 김석조 부산시의원은 부부 각각 20억대 건물에 장남과 차남이 오피스텔 6채를 소유하는 등 50억대 빌딩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김청 행자부함경남도지사는 서울 마포구에 50억대 빌딩을, 윤기성 서울시의원은 중랑구 망우동에 55억대 상가를, 천판상 부산시 의원은 48억과 4억 등 50억이 넘는 빌딩 두 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김재호 수자원공사감사는 서울 대치동에 36억대 빌딩을 부부공동명의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울산 남구에 45억대 상가건물 두 채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동대문에 19억 빌딩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에 11억대 상가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52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대표 33인의 막차를 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중구에 49억2000만 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 빌딩-상가 재산이 많은 공직자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손낙구

  참고 : 통계에 대해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는 데는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주로 사용됐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란 점에 주목해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상위 100인 현황 자료를 요구해 개인과 법인의 주택과 토지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만 100명 각각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지역별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연건평별 주택현황은 정확히 집부자 100명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면적기준으로 크고 넓은 집이 어디에 몇 채가 있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로, 부동산 부자들이 어느 동네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던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받은 주택보유채수 기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과, 행자부가 발표한 주택과 토지소유 현황, 건교부의 100대 임대사업자 현황과 연도별 공시가격 통계도 100대 부동산 부자 퍼즐의 빈 칸을 맞추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의 이름 석자와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도 '천기누설' 수준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다만 건교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사주간지 <시사in>을 비롯한 몇몇 언론보도와 드문드문 나오는 정부 발표를 종합해 가능한 선에 100명의 면면을 살피려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공무원 100대 부자' 명단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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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낯짝이 부러울 뿐이다-'강부자 내각'은 블랙유머 산실? 해명이 더 기가 막혀 부동산


 

 

'강부자 내각'은 블랙유머 산실? 해명이 더 기가 막혀

 

"공직자격 없다" 확산

요즘 회자되는 블랙 유머는 대부분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박은경 환경) 등 상식 밖 해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이다.

농지 불법 구입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일부 후보자들의 어이 없는 해명이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 정서를 무시한 오만 때문이든 부주의한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든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거르지 못한 인사시스템이 1차적 문제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불에 기름을 부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식 또한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다.

시중에 회자되는 해명의 공통점은 위화감을 조성하는‘부자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교수를 25년 동안 하면서 둘이 합해 재산 30억원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남주홍 통일), “배우 생활 35년 하면 140억원은 벌 수 있다”(유인촌 문화) “암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기념으로 남편이 오피스텔을 사 주었다”(낙마한 이춘호 여성) 는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도 청와대측은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청부는 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장관의 능력과 자질이다”는 논리로 안일하게 대응, 역풍을 키웠다. 뒤늦게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시작했지만 “그런 가치관을 가진 각료들이 서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인식을 막기엔 역 불급인 느낌이다.

이런 설화는 새 정권의‘강부자’(강남 땅 부자) 이미지를 강화시켜 4ㆍ9 총선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원희룡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평생을 모아도 1억원도 못 모드는 서민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말씀들이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국가 경영이 순항하려면 민심을 아우르고 반대 세력을 통합시키는 통합 기능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추진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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