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다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들 연말정산 할 때

건강보험료 1년치 납부액을 전액 공제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종합소득)신고할 때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작년까지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2004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발간자료의 관련 부분을 hwp파일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들이 세금 덜 내게 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한달에 식비로 5만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1년치 60만원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달에 10만원까지 인정이 되어

1년에 120만원을 공제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다른 내용을 살펴보는데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작년까지는

◦ 근로소득공제
․ 5백만원이하 : 100%
․ 5～15백만원 : 47.5%
․15～30백만원 :  15%
․30～45백만원 :  10%
․45백만원초과 :   5%

이렇게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두번째 구간(5~15백만원)의 공제율이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급여총액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작년 근로소득공제액은 500+(1500-500)*0.475+(2500-1500)*0.15=1125만원이었는데

올해의 근로소득공제액은 500+(1500-500)*0.5+(2500-1500)*0.15=1150만원이 되어

25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작년까지는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이하 : 50%
․50만원초과 : 30%
․한도 : 45만원

이랬었는데 올해는  

․50만원이하 : 55%
․50만원초과 : 30%
․한도 : 50만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80만원이 나온 경우

작년에는 50*0.5+30*0.3=34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올해부터는 50*0.55+30*0.3=36만5천원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25,000원, 주민세까지 합치면 27,500원의 절세효과네요^^

쓰고나니까 연말정산의 계산과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사실 위의 과정은 준비서류나 그런거 암것도 필요없고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직접 신경쓰실 필요는 없죠^^;;

올해 연말정산시즌에는 이러한 얘기가 다시 이슈가 되겠죠.

그럼 회원님들 모두 절세하시고 부~자되시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갔다가 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거라는 뉴스를 보고

스크랩해왔습니다. 작년 언론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거라고 하더니

역시나 제때를 못지키네요..

암튼 우여곡절끝에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은 되는데

사실 체크카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카드를 깜빡 잊고 안갖고 온 경우에 현금으로 결제하고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다행이라고보 볼 수 있지만요.

소비자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내년에 시행이 된 이후에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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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현금영수증제도」도입 준비에 착수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현금영수증제도」도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할「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등 3인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19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공급가액 등과 함께「현금(소득공제)」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득공제용임을 명시하고, 현금영수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고유승인번호를 기재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국세청에서 정하는「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시 소비자와 가맹점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현금결제내역 조회, 소득공제용 서류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20% 소득공제, 사업자는 1% 세액공제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통보되는 제도로 건당 5천원 이상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카드는 사업자 단말기에 소비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용카드·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ㆍ멤버쉽카드ㆍ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수취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고, 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현금결제 수수료를 면제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사무관 유재철 (☎397-1712)

이것도 재테크 토론실에 제가 올린 글 퍼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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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이기만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주택 or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라는 조건은 그대로고요.

100%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법령 및 개정내역을 뒤져서

해당 문서를 찾았는데 여긴 첨부가 안되니 관련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소득세법 제52조의 6의 내용은

6. 삭제<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10.23>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랬습니다.

그런데 첨부한 문서에 의하면

현행
6. (생  략)
  ②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안
6. (현행과 같음)
  ②---------------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 -------------------------------------------------------------------------------------------.

이렇게 개정이 된거죠.

그러니 올해에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세대주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셔서 한달에 최소 625,000원씩 꼬박꼬박 불입하시면

올 연말에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이면 최저소득세율 9%만 해도 27만원 돌려받는거네요.

그럼 회원님들 모두 2004년에도 행복하시고 부자되시길~~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금액 합쳐서 300만원 한도입니다.

보통 장기주택마련저축(줄여서 장마라고 쓸게요)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청약저축의 한도는 48만원(월 불입액이 10만원까지이고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라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이때까지 별개라고 알고 있었고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앞서 장마 소득공제 요건 중 세대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글 쓰다가
다시 한 번 관련 법령을 뒤져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찾았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6의 내용에서

6. 삭제<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 년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10.23>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항이 개정된건 앞서 글에 말씀드렸고
1호의 맨 마지막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는 부분이 이죠?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와 같네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04년 1년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천만원,
청약저축에 120만원을 불입했을 때
이 사람이 2004년 받는 소득공제액은
max(1천만원*0.4,3백만원)+120만원*0.4=348만원이 아니고
max((1천만원+120만원)*0.4,3백만원)=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주택청약부금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 한해서만
불입액의 40%,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200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2년 남았죠.

즉, 지금 주택청약부금이나 예금에 드는것은
소득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서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하고 계신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달에 52만5천원만 불입해도

연말에 딱 300만원 꽉채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네요.

참고가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