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본    문

(10) 담보/보증

    - 이행을 먼저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나 보증 또는 담보와 보증을 병행해서  

      수취해야 함

   - 담보 : 부동산, 유체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회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등 /

               보증 : 연대보증(인적 담보)

   - 물적 담보의 경우 그 설정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하거나 첨부

   - 보증인의 경우 계약서 또는 보증서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수취

    <예:계속적 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 규정>

    ① 을은 상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제비용-기타 갑의 손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부동산.유가증권.지급보증보험 등의 담보 및 연대보증인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상품 외상 거래시, 이에 상응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유가증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가치는 갑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따르며, 현금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갑은 별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상품대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계약 해지시 갑은 전항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의 상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제비용(기타 손해액에 관한 변제가 완료된 후 갑은 담보권을

        해지한다.

    <예: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① 제0조 기재의 공급대금,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   ]까지 갑에게 금

       [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계약 종료시 전항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하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기간 도중 갑과 을 사이의 거래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추가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예:계약서에 담보설정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기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부동산(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기재)에 채권최고액을 금 [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갑에게 설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보증보험>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급금 수령과 동시에 보증금 금 [  ]원정, 보증기간 [  ]년/개월에

    해당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 금 [  ]원정, 보증기간 [  ]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  ]설치/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보증인>

    홍길동(주소:   , 주민번호:   )은 을의 공급대금, 지연손해금, 기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비롯한 을의 본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11)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대가적 채무 또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민법도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임의규정)

   - 따라서 민법상 규정과 달리 약정하려면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예>

    갑 또는 을의 귀책없는 사유에 의해 갑이 계약 목적물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비밀유지

   - 비밀유지의무는 기업간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며 특히 라이센스계약 또는 국제간 계약에서 더욱  

      중요하다.

   - 비밀유지의무자 입장에서는 비밀유지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소한 실수로도 위반할 소지가 많으므로

      비밀유지대상을 서면으로 접수된 자료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공개시 상대방의

      승낙절차가 적절한지, 비밀유지기간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함

    <예:쌍방적인 비밀유지의무>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이하 '비밀등'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모든 '비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 또는 을은 그 임직원,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편면적인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기술 기술정보,자료

        (이하 '비밀등'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모든 '비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단, 자료는 별첨한 목록상에 기재된 자료에 국한한다.)

    ② 을은 본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비밀등'을 갑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그 임직원,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기간 및 갱신

   - 계속적 이행이 문제되는 계약의 경우에 반드시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갱신여부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어야 함

    <예>

    ○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건물입주일/상품출시일...로부터 0년간(2005.3.31까지) 유효하다.

    ○ 본 계약의 기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 위 기간 종료일로부터 0일/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0년간 자동연장된다.

 (14) 양도의 제한

   - 양도제한규정이 있는 계약을 양도하거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하여 양도하여야 함

   - 만일 사후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그 계약양도는 무효가 되거나, 채권채무의 양도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지>

    ○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예:허용>

    ○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상의 목적물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통지 후에

        제3자[/각 계열사(각 당사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O%이상인 법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제권/해지권이 있어야 함

   -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한 약정해제권과 채무불이행 등에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음

   -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함

   - 해지는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기왕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까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필요가 없어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

    <예>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일방에 대하여 파산-회사정리-화의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일방이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일방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일방이 제0조, 제0조 또는 제0조를 위반하는 경우

   ⑤ 일방이 (전호의 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통보서에 "0년0월0일부로 계약이

      해제(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식의 문구는 의미가 없으며, "00계약을 해제(지)한다"라는 형태로 족하다.

    <예>

    귀사는 00계약에 의거 0년 0월 0일까지 [   ]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당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에게 [  ]를 본 해제(지) 통보서 접수 후 [  ]일

    이내에[0년0월0일까지] 그 이행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며, 만일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별도

    통보 없이 위 기간 만료일에 00계약이 해제(지)됨을 알려드립니다.

    00계약이 해제(지)되는 경우 00계약 제0조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의거 귀사의 당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따라서 귀사는 위 채무 외에 모든 채무를 즉시 이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문

(8) 권리이전시기

   - 물건에 관한 권리이전은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 구비된

      때(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에 이루어짐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도하되 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를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을 때 그 제3자는 그 물건을

      선의취득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매수인의

      점유하에 있는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함

    <예>

    ①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을이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을이 상품대금과 관련하여 갑에게 교부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될 때까지

        갑에게 유보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관리-보관-판매-유통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품에 대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으로서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신청 기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3자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항변하는 등 상품에 대한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으로서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동의가 없어도 본 상품이 을의 보관하에 있거나 을이

        위탁한 제3자의 보관하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갑은 환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이의(민-형사상 책임추궁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을에게 인도된 이후에 갑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도난 기타 손실에 대한 위험 및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9) 계약금/보증금

   - 계약 체결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함

   - 분류

    ○증약금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함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 계약 위반시 최소한의 벌칙 목적 /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손해배상예정으로서의 위약금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하지 않음

    ○해약금 : 당사자가 해제권을 유보하고 계약금 교부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의 착수전에 가능)

    <예:증약금>

    갑은 을에게 계약성립의 증거로서 금 [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단,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예:해약금>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을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상환하고, 갑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위약벌로서의 위약금 규정>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당연히 위 계약금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갑이 별도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위약금의 수수는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다.(해약금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

    <예:손해배상예정으로서의 위약금 규정>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금 [  ]원정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당연히 위 계약금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갑은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을에게 위 금원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③ 본 위약금의 수수는 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다. (해약금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

4. 본    문

(1) 계약의 목적

   -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 합의사항

   - 계약서 전부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 계약의 유형과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권리의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면 목적물의 임대와 차임의 지급, 매매계약이면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기본적   

     합의 사항임

    <예>

    ○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인도하고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한다.

    ○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자금의 대여와 물품의 매매(또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또는 기초적)사항을

        규정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 그 계약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또는 당사자 사이에 향후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용어는 정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음

   <예>

   ○ [        ]라 함은 {        }를 말하며 0000은 제외한다.

   ○ [        ]라 함은 {        }를 말하며 0000에 한정한다.

(3) 계약의 목적물

  -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 물건은 해당 공부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히 기재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병행 기재하고 어느 것이 거래대상인가를 확실히 정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의 경우 공부에 기재된 표시대로 표시하고, 기타 무형의 지산인 know-how, 영업권 소프트웨어 등의

    표시는 그 존재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특정될 수 있도록 표시

   <예>

   ○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 (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면적 : 위 대지상 지상 18층 지하 7층의 건물 중 3층 전부 1,000제곱미터

   ○ 본 계약상 공급되는 제품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은 돈육 및 그 부산물로 하며 그세부내역은 별첨과 같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타 테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제품은 '계약제품'으로 본다.

(4) 이행시기, 이행장소, 이행방법

  -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6하원칙하에 명확하게 표시

  - 상호 당사자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이행시기도 대가적 의무의 이행시기와 연결되어 규정하고,

    상대방의 이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지급도 그와 연계시켜야함     

   <예;상품의 인도>

   ○ 을은 갑의 주문 후 5일 이내에 해당 주문량을 팔레트 단위 적재하여 갑이 지정하는 창고에 인도하여야 한다.

   ○ 갑은 을로부터 발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일 이내에 '계약제품'을 '을' 의 사업장 [주소:        ]에 인도한다.  

       다만, 을이 발주시에 인도장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갑은 그 장소에 인도하되, 이로 인하여 운송비의 증가

       또는 인도일의 연장이 예상되는 경우 갑과 을이 사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 하여 정한다.

   <예:대금의 지급>

   ○ 갑은 상품대금을 을이 상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x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해당월 월말 정산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갑은 해당월 월말 정산 후 을의 세금계산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자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예:건물들 인테리어공사하여 이전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 1,000,000원 : 본 계약 체결시기와 동시에 지급

   중도금 1,000,000원 : 목적물의 인테리어 완료시에 지급

   잔   금 1,000,000원 : 소유권이전등기 제반서류 교부시에 지급

(5) 검    수

   - 검수 불합격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물품등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납품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상당한 기간내에 신품으로 납품하거나 보완하여 납품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 검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완료 여부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 규격, 품질, 수량,

    가동상태 등에 대해 미리 정해 놓아야 함

(6) 지연손해금

  목적물의 인도지연의 경우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미리 예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체상금이라 하고, 대금지급의

  지연시에는 지연이자라 하고 양자를 합해 지연손해금이라고 함

   <예>

○ 을이 납기일을 초과하여 물품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물품인도시까지 본 계약 총금액에 대해 지체일수

    1일당 0.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을에게 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연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금 총액의 년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계약비용의 부담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

   <예>

    본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