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동향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위헌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해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과세 유예제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총 8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1세대 1주택을 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재개발 및 신도시 지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률의 세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 양도소득세에도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세액감면의 종합한도가 있다. 예를 들어 8년 자경농지의 경우 1년가 2억 5년간 3억원의 감면한도가 있으며, 토지수용(20%,25% 감면)의 경우 매년 1억원의 감면한도가 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필지별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8년 자경감면과 수용감면을 필지별로 적절히  적용하면 최대 절세효과를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