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간의 장벽이 예전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주변을 살펴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외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를 두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외국 장기출장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재무설계 분야는 어떠할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재무상담을 의뢰해 오는 고객들 중 외국 거주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의 사례는 얼마 전 재미교포가 상담 의뢰한 내용으로 "거주자의 요건"과 "과세 기준", 그리고 "국내에서의 효과적인 투자방법"에 이르기까지 외국거주 고객을 상담했던 사례를 엮은 것이다.

고객정보와 니즈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A고객(55세)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로서 가족은 모두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사업관련 출장이 잦아지고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 고조로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을 매각하고 국내로 투자자산을 옮겨오고 싶어하는 고객이다.

 하지만 A고객은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관계로 국내투자에 밝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의 신분으로서 투자자금의 운용시 발생할 수있는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사업소득과 국내 발생소득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여부와 미국 과세관천(IRS)의 과세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A사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상담을 의뢰

재무진단

A고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며 과세 여부의 결정은 고객을 거주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거주자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의 예금은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하는 반면 거주자의 경우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컨설팅 제안

비거주자 및 거주자 판단의 중요성

조세 조약상 거주자에 대한 조문은 납세자가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국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진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고객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OECD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한 반증이 필요하나, 출입국 관리소를 통하여 최근 2년간 국내 체류기간을 조회한 결과, 한국에 채류하는 기간이 연간 200일 이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더 많아 비거주자로 판정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있다.

과세 문제 검토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고객은 거주자로 판정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예금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원천징수 후 불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거주자의 예금은 미국 제한 세율인 13.2% 원천 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후 종결처리 하게 된다. 다만 동 자금이 국내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귀속되는 자금인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고객이 거주자로 판정을 받는다면 종합과세를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로 처리한다면 향후 세무조사 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조회하여 거주자로 판정 하게되고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단, 고객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미국과 세관청(IRS)에서 과세하고 한국 국세청은 고객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미국에서의 사업소득 납세실적을 한국 국세청에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 방안

거주자의 신분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용 받앙은,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주식 및 저축성 보험, 주식형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9가지 자산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보유주식은 주식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장점이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연금)보험의 경우, 유동성이 가장 큰 약점이었으나 중도인출 기능이 도입되면서 약점 보완하여 다양한 자금용도로 활용이 가능함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33% 분리과세 후 수익률이 너무 낮아 고객이  원하는 기대수익률을 만족시킬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시까지 자금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동성 부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박펀드는 인기는 높으나 고객이 원하는 때에 즉시 가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상장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의위험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후순위로 제한하였다.

효과적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한 금융상품 예시

1)10년 이상의 저축성

2)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또는 분리과세 신탁

3)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 상장주식의 3년 보유시 발생한 배당소득

4) 액면가액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장주식의 3년 이상 보유시 발생한 배당소득 5)선박펀드

6)농.수.축협 출자금(1천만원)

7)생계형 비과세 저축

8)세금우대상품

9)주식형 펀드

                          2010년 금융자산별 투자전략

솔로들의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얼마 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의 비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와 함께 결혼 연령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실렸다. 그래서인

지 고객을 만나고 재무설계 상담을 하다보면 과거에는 가족 전체에 대한 재정설계가 대부분이

었던 반면, 최근에는 솔로들의 재무상담이 늘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된다.

솔로들의 재무상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가족을 이룬 가장들의 재무설계가 목적은 명확하

나 다양한 비용의 발생으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솔로들은 그 반대로,결혼, 육아,

교육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힘들고,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특

징이 있다. 그래서 솔로들은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것을 재무설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것 같

다.

하지만 솔로들도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테크 수준에서 벗어나 인생 전반

의 재무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솔로들의 재

무설계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객의 정보와 니즈

고객은 30대 중반의 pay doctor로서 예.적금을 중심으로 약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수

입의 대부분을 저축과 생활비,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이 전체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 미혼 직장여성이다.

고객의 재무설계 니즈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현 자금운영의 적정성으로 지출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펀드의 운영성과 분석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율과 리스크

측면을 살펴보고 환매와 재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강남권 아파트 구입을 위

한 투자방안 마련이다.

재무진단

우선 위의 고객의 경우,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이상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재무적인 강점이다. 하지만, 미혼 여성에서 보이는 여가활동비 지출 규모가 소득대

비 30% 수준이라는 점과 저축의 대부분이 3년 이내 단기자금 형성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고객

의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를  줄 수도 있다. 단기투자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바람직 할

수 있지만, 수익율이 다소 낮다는 점과 신차를 구입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계획에 없는

소비성 지출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계해야 할 투자방법이다.

그리고 펀드의 수익성과 리스크 측면 등 운용성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자도 해결해

야 할 과제다. 금융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가입한 펀드라고 해서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율

을 안겨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빨리 환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대부분은 펀드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며 펀드로 인하여 손실이 날 수 있다

는 것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펀드 투자로 기대 수익율 이상의 효과를 내자면 펀드 투자처

나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정도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이 희망하는 강남권 아파트 구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강

남권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m2당 3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수 가격은 32평형 기준으로 현

재가치 약 8억을 호가하게된다. 거기에 물가상승율 까지 감안하여 몇 년 후 구입을 가정한다면

그가격은 10억대 이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강남권 아파트의 구입은  현재처럼 막

연한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단기투자로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와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컨설팅 제안

현재의 위치에서 명확한 재무목표를 세워라!

우선 명확한 재무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재무목표는 인생의 전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나 규모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재무목표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을 것이며 갑자기 닥쳐 온 위기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고객의 경우, 재무목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결혼자금 마련이다. 결혼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

며 오히려 현재의 솔로 생활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투자자금의 확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자돈의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

들이 종자돈이 마련되기 이전에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자돈은 목표금애게 달성

되기 전까지 쉽게 인출하지 못하는 곳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재는 주택자금의 마련이다. 고객은 강남권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나 자

금운용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가치로 약 8억이 필요하다면

5년 정도 후에는 10억이상의 일시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시기를 앞당기

고 현실적인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역을 정하고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급매물은 일시적인 자금마련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상

적인 구입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자금운용은 5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복리효

과를 극대화 하며 목표자금 달성을 위한 월별 준비자금까지 명확히 계산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넷째는 노후자금의 준비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시까지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있

지만, 투자의 속성상 빨리 시작할수록 부담하는 자금의 규모는 작아질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섯째는 긴급 예비자금의 준비다. 예비자금은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단기저축을 이용하되 수익율까지 고려한다면 CMA 나 MMF,증권사의 RP나 CD도 고려해 볼만

하다.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라!

펀드는 가장 인기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투자 하는 것도좋지만 시간적

인 문제나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운용하는 펀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해서 모든 펀드가 (+) 수익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

다.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운용방법, 투자

형태 등을 감안한 분산투자가 바람직하다. 또한 "Dollar Cost Averrage" 효과를 위해 적립식 투

자를 기본으로 하되, 투자목돈이 있거나 시장상황이 좋을 때에는 거치식 투자로 수익율을 최대

화 할 수도 있다.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면 운용성과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매일매일 개별 펀드의 가격이나 수익

율을 조회하는 것도 좋지만, 분기 마다 배송되어 오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산운용보고서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벤치마크" 수익율이다. 펀드 전체의 수익율과

벤치마크 수익율을 비교하여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수익율은 단기수익율 보다는 장기 성

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펀드 "순자산"과 "설정액"의 증감을 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얼마나 자산이 늘었는

지 그리고 투자가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갑작스런 설정액

의 감소는 펀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의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비용이란 투자자가 내는 수수료와 보수는

펀드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대가로 판매사와 운용사 등에 납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수와 수

수료 외에도 펀드는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펀드 회계감사 비용이나 인쇄비 등의 관리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보수와 각종 비용을 모두 합해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표시해 놓은 것이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 TER)로 TER은 총 비용을 펀드

의 순자산으로 나눠서 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장자산을 잊지마라!!!

지금까지 솔로의 재무목표 수립과 효과적 자금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보장자산이다.

재무설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보장자산의 규모다. 왜냐하면 보장자산

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망,사고라는 인생 최고의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가장이 가입하는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을 위한 CI보험, 사고나 치료

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실손보험이 바로 보장자산의 내용이다.

보장자산은 평균적으로 소득대비 8% 수준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 고객의 경우 솔로하는 특징

상, 종신보험보다는 정기/실손보험 중심으로 설계하여 생존보장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장자산은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