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왜 고소를 해야 했나? 

  대한의사 협회와 회원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국가시스템을 손상 시키는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범죄행위다. 국가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법보다는 악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행위로 군사쿠테타 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저는 고발이 아닌 고소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고소장 내용

3. 취지*

    고소인은 “의술이 아니라 돈술”을 하는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을 1) 공무집행방해죄, 2) 공갈 협박죄, 3) 범죄단체조직죄, 4) 부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었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공갈 협박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또한,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였었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283조와 350조의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단합하여, 피고소인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정부와 국민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법치국가로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역적으로 부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부법은 제가 방송대 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하던 중 역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거 편법으로 인한 폐해 막기 위한 근거를 찾던 중 생각하여 만들어 된 근거로 현실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다툼의 소지는 있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Lzg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