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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이 아니라 돈술”을 하는 대한의사 협회와 회원들을 ⓵ 공무집행방해죄, ⓶ 공갈 협박죄, ⓷ 범죄단체조직죄, ⓸ 부법죄로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하였습니다. 3. 정치

 * 나는 왜 고소를 해야 했나? 

 

  대한의사 협회와 회원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국가시스템을 손상 시키는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범죄행위다. 국가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법보다는 악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행위로 군사쿠테타 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저는 고발이 아닌 고소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고소장 내용

3. 취지*

 

    고소인은 의술이 아니라 돈술을 하는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을 1) 공무집행방해죄, 2) 공갈 협박죄, 3) 범죄단체조직죄, 4) 부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었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공갈 협박은 형법 136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또한,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였었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283조와 350조의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단합하여, 피고소인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정부와 국민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법치국가로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역적으로 부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법은 제가 방송대 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하던 중 역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거 편법으로 인한 폐해 막기 위한 근거를 찾던 중 생각하여 만들어 된 근거로 현실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다툼의 소지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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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ㅡ가장나쁜 어른과 나쁜 어른들을 고발합니다. 5. 시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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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나쁜 어른들) 5. 시사/논...

고소장43.jpg(913KB)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 소

전 화

 

2. 피고소인

성 명: 나쁜 어른들 (김오수 검찰총장 및 대한민국 모든 검사)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한민국에 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3. 고소취지

 

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검찰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4. 범죄사실

 

"검찰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

 

 

우리는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론이 분열되고 이후 극한 진영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권력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인사는 정치 권력에 의하여 정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인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권력에 의해 임명된 정치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사들을 배제하는 인사정책이나 관행을 만들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만들고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을 퇴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검찰 스스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입니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되고, 수사, 공판, 형 집행 전체를 주도하는 것이 검찰이기에 검찰의 독립성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고,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상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되어있어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장을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력에 과거의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주어진 독립성을 버리고 지나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인 영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검찰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부 검사들이 스스로 주어진 독립성을 버리고, 지나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인 영욕을 위하여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검사들은 스스로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아, 권력의 시녀들에 검찰청을 넘겨주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여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근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진영을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력의 시녀로 만든 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이라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드는 명분을 주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2022424

 

 

고소인 최 윤 석

 

 

 

 

 

대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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