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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ㅡ가장나쁜 어른과 나쁜 어른들을 고발합니다. 5. 시사/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Lzg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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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나쁜 어른들) 5. 시사/논...

고소장43.jpg(913KB)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 소

전 화

 

2. 피고소인

성 명: 나쁜 어른들 (김오수 검찰총장 및 대한민국 모든 검사)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한민국에 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3. 고소취지

 

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검찰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4. 범죄사실

 

"검찰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

 

 

우리는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론이 분열되고 이후 극한 진영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보다 권력의 시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인사는 정치 권력에 의하여 정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인사권은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권력에 의해 임명된 정치검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검사들을 배제하는 인사정책이나 관행을 만들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만들고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을 퇴출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검찰 스스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외청입니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검찰에서 종결되고, 수사, 공판, 형 집행 전체를 주도하는 것이 검찰이기에 검찰의 독립성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고,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상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되어있어서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장을 지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강한 권력에 과거의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주어진 독립성을 버리고 지나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인 영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검찰청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부 검사들이 스스로 주어진 독립성을 버리고, 지나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자신의 개인적인 영욕을 위하여 국민을 저버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검사들은 스스로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아, 권력의 시녀들에 검찰청을 넘겨주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여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최근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진영을 갈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력의 시녀로 만든 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이라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만드는 명분을 주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2022424

 

 

고소인 최 윤 석

 

 

 

 

 

대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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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가장나쁜어른, 나쁜 어른들) 5. 시사/논...

고소장42[2].jpg(727KB)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 소

전 화

 

2. 피고소인1

성 명 : 가장 나쁜 어른(문재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피고소인2

성 명 : 나쁜 어른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한민국에 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 피고소인들은 검찰청의 독립을 방해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강요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부법한 행위를 한 나쁜 어른들이다.

 

. 피고인들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국회의원들로 국회 여러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의 몫을 꼼수인 편법으로 차지하여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부법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부법한 행위를 한 나쁜 어른들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부법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부법한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었다.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의의를 지키고 가치를 높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을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국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부법(否法-법의 존재의의를 부정함)한 행위를 한 사람들과 같은 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4. 범죄사실

 

1) 부법한 행위로 을사늑약, 경술국치 등을 행한 자들과 같은 죄를 범했다.

헌법 전문의 의의는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며, 헌법의 성립 유래, 헌법제정권자, 헌법의 제정목적,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최고의 규범으로 헌법 본문과 모든 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최고의 규범인 헌법 전문보다 상위의 개념이 헌법의 존재의의이다.

헌법의 존재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존엄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법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그 국가와 그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부정하는 것이다. 법의 존재의 의의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부법(否法)이라고 정의되다.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은 대한제국의 국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부법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다. 그러므로 부법은 위법이나 불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부법한 행위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原泉無效)이다. 과거 일본과 체결한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이 무효인 것은 그 조약이 부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확한 논리를 말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부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은 대한제국의 국법의 존재의의와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원천무효인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 지금까지 행해진 부법들을 되돌아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그러므로 부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을사늑약이나 한일병합조약을 행한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죄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과거의 편법이나 꼼수인 사사오입등 많은 부법한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고 정당화를 하나 이는 부법을 모르는 법조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소산이다. 이제 부법이 있음을 일깨워주었는데도 이를 부정한다면 이는 시대의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또한 부법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은 친여 성향의 무소속 국회의원들로 국회 여러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의 몫을 꼼수와 편법으로 차지하여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부법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부법한 행위로 이렇게 통과된 모든 법은 원천무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부법한 행위를 인정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부법한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었다.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의의를 지키고 가치를 높여야 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기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문재인은 끝까지 문재인이다.

 

2) 보고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집안을 따지는 것은 아이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듣고 자랐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과 협치를 보여주어 올바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밀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여 좋은 교육으로 미국의 명문가가 된 케네디가처럼 우리는 일제와 6.25사변으로 몸과 마음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는 좋은 교육으로 지구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을 사는 어른들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모범을 보여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할 어른들이다. 어른들이란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5. 고소이유

아들이 남겨 준 숙제가 있었다.

큰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할 때 자유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다. 몇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식민지하에서 독립하여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책의 일관성이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독재자의 독재정치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아들이 준 숙제는 독재가 아닌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니 나는 이 숙제를 풀기 시작한 것이 8년째이다.

 

모두 식민지에서 착취를 당하고 독립하였으나,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재가 정책의 일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악법이 무법보다 낫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악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그다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 단계는 합의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일 것이다. 만약에 그 법이 문제가 있다면 또 합의로 개정을 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체화해야 하는 것이 다음 단계이고 그것이 현재의 단계인 것이다.

 

이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회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로 대한민국의 혼이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재판으로 이러한 사회의 나아갈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올바른 혼이 만들어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완수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그 틈으로 탐욕의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다.

활자화된 법만으로는 법의 본질을 지키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가장 나쁜 어른이 될 것이다. 왜 나쁜 어른인가? 첫째, 배운다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것이다. 부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 차량의 뒤에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문구를 자주 본다.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칠 것인가?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부모 수업시간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사회를 물려주게 되어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해를 해 주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하였다.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을까?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옆에서 폭탄이나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과 1주일을 굶었는데 먹을 것이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양보할 것인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가장 불행한 세대일 수 있다. 꿀꿀이 죽을 먹던 시대에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하다 보니 너무 어지러워서 많이 힘든 세대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 노력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외면하였던 부분을 돌아보아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박근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박사모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재를 하였지만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 아버지가 돌보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초석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구의 역사에 남을 일이 될 것이므로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박사모에 글을 남긴 적이 있다.

 

나는 철이 없는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보니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다. 철이 덜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살면서 뉴스를 보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특히 정치 뉴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2019721일 두 아이와 어머님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상이 생각났다.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소녀상을 들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일 그 당시의 앳된 모습이었다. 거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당시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한 맺힌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위정자들로 아직도 모욕을 당하시고 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 뭐라 하실까? 엎드려 사죄하고 싶었다. 우리 자식,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주는데 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에 혼()이 만들어지고 그 혼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반성과 염원의 108배를 시작했다.

 

나에게 소녀상은 위안부 할머니이면서, 순국선열이시고, 나의 아들, 딸들이다.

 

이후 나는 매주 일요일에 소녀상을 찾아와 108배를 하고 대한민국의 혼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을 외친다. 나와 같은 기성세대들이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에 올바른 혼이 만들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2424일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

 

검찰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광화문 소녀상에서 108배를 하고 대검찰청과 중앙지방검찰청에 현재를 사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탄원서를 제출하러 온다. 검찰청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2022424일 오늘이 72번째 탄원서이다.

자식을 기르는데 오냐오냐하면서 기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 것은 마음이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면 싸가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논문 연구한 사람이 발표하고 질문을 받아야 그 내용과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소도 수사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특히 복잡하고 중대한 수사의 경우 재판에서의 대응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배제된 특별위원회에서 사법체계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체계적인 수립과 진행 과정을 점검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경찰제 안착 후 중앙수사처를 만들고 교육하는 기간을 만들어 수사의 수준을 올리고 서서히 넘기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진행을 하며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등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육을 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022424

 

 

고소인 최 윤 석

 

 

 

첨부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고찰의 정리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4권 제1(통권 제93, 2013 봄호)

 

 

 

 

대 검 찰 청 귀 중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고찰(첨부1)의 정리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4권 제1(통권 제93, 2013 봄호)

 

1. 검경수사권 조정의 배경

미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찰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찰을 조직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식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군정은 중앙집권화된 국립경찰제도는 대중적 지역통제를 받지 않아 억압의 도구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전국적 경찰조직의 형성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광복 이후 남한의 극심한 사회혼란을 막고 또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제시대 조직된 중앙집권화된 국립경찰 이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미군정의 의도는 포기되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되는 국가경찰체제가 차지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여기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왔다. 바로 경찰권의 비대화 나아가 경찰국가에 대한 우려이다. 예컨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효율성이 강조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군사정권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자체가 없었다. 그에 비해 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0년대부터는 지방자치의 완성측면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 종래 대공, 집회시위 등 시국치안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을 소홀히 해왔던 국가 입장의 치안행정에서 탈피하여 범죄로부터 주민보호 등 지역주민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 경찰 팟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팟쇼보다 경찰 팟쇼의 경향이 더 시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 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요컨대, 수사권을 검찰에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것이냐의 문제는 권력집중과 남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적 경찰체제를 갖추고 있는 외국과 달리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경찰파쇼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그보다 덜한 검찰에 수사권을 맡기되,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지난 반세기 동안 줄곧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가 확대 강화되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2.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의 문제점

실제로 경찰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경찰은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정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힘 있는 정치권력을 먼저 위하는 방식으로 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국민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 행사해왔던 것이다

 

3.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 주장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경찰 주장의 핵심은 검사 중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조정하여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분점시킴으로써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리하여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다원적 수사체제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ㆍ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후 공소 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ㆍ기소는 검찰에서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종속된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수사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다만 경찰의 수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한 지휘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4.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검찰 주장

검찰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경찰권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력을 갖춘 10만이 넘는 경찰력이 중앙집권화 되어있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경찰권력이 비대화하고 그만큼 권한남용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의 수사능력과 인권의식이 검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국민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등이 설립되어 우수한 자질을 갖춘 경찰간부가 양성되는 것은 맞지만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하위직 경찰관인데 이들의 전반적인 자질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되지 않아 행정경찰에 속하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고위직이 사법경찰의 수사에 개입ㆍ간섭하는 경우를 배제키 어렵고 그에 따라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행정경찰이 인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의 수사를 장악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다.

 

5. 소결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문제의 논의의 발단은 결국 대한민국 수립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미군정은 당초 경찰의 지방분권화를 의도하였지만, 당시의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형사사법구조를 채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의 배경에는 공통된 하나의 이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분권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될 수 없도록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에 놓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분권참여라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경수사권조정은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해내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두 가지 모두 일원적 체제에서 다원적 체제로 향하고 있다. 양자 모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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