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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이 아니라 돈술”을 하는 대한의사 협회와 회원들을 ⓵ 공무집행방해죄, ⓶ 공갈 협박죄, ⓷ 범죄단체조직죄, ⓸ 부법죄로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하였습니다. 3. 정치

 * 나는 왜 고소를 해야 했나? 

 

  대한의사 협회와 회원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국가시스템을 손상 시키는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범죄행위다. 국가시스템은 어떠한 경우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법보다는 악법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행위로 군사쿠테타 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저는 고발이 아닌 고소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고소장 내용

3. 취지*

 

    고소인은 의술이 아니라 돈술을 하는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을 1) 공무집행방해죄, 2) 공갈 협박죄, 3) 범죄단체조직죄, 4) 부법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었고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공갈 협박은 형법 136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또한,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였었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283조와 350조의 협박죄와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조직하고 단합하여, 피고소인들의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정부와 국민을 공갈 협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4) 피고소 단체와 피고소인들은 법치국가로서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역적으로 부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법은 제가 방송대 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하던 중 역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거 편법으로 인한 폐해 막기 위한 근거를 찾던 중 생각하여 만들어 된 근거로 현실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다툼의 소지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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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민원 접수 내용 3. 정치

대검찰청_접수_서류.jpg(2753KB)


대한민국에 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작금의 상황을 보니 검찰이 왜? 권력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원인은 위를 보는 인사정책에 있는 듯하다.

그래서 아래를 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가 승진자 후보를 발표하고 평검사의 투표로 5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진이 불가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작금의 사태를 보건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다.

 

평검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검찰의 독립을 위해 부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들을 투표로 신임을 결정하여 50% 이상의 신임을 못 받은 검사들은 전부 검찰을 떠나게 하여 정치 검사, 부정부패 검사를 몰아내고 검찰의 독립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검찰은 평검사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 50%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즉시 사퇴하고,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검찰의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를 말기를 바란다.

 

현재의 법무부와 검찰의 사태가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고 짜증도 나게 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 총장은 즉시 평검사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조직을 위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1조 제 2 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에 혼을 만들고 그 혼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자식을 보기 부끄러운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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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또 다른 이름 '권력의 시녀' 3. 정치

내가 55년 살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권력의 시녀"였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말이 나올 때 마다 나온 말이 '인사권'이었다.

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개력 = 법무부와 청와대의 개혁'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번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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