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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5) 재테크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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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재태크/경제 >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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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4) 재테크with...

 

이번에는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대해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관련된 소득공제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청색으로 표기합니다.

 

 

 

☞ 1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 2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3회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4회~5회     특별공제(1), (2)
6회~7회     그 밖의 소득공제(1), (2)
8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주요 개정사항

 

 

 의료비 공제

 

  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 한도>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대상

한 도

대 상

한 도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음

경로우대자

(65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장애인

그 외 부양가족

연 500만원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올해부터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경로우대자” 대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당초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경우 2008.12.31까지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소득공제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09.12.31까지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
  
  부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교육비 공제 한도>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구 분

공제한도

구  분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200만원

취학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초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초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중학생

1인당 연 200만원

중학생

1인당 연 3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근로자본인

전  액

근로자본인

전  액

장애인특수교육비

전  액

장애인특수교육비

전  액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

  (2009년 3월 개정)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대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맞벌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구  분

공제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공제 사례> 

구  분

사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 : 근로자)

 1,219,2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 : 근로자)

 50,840원

보장성보험료

(계약자 :근로자)

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720,000원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600,000원

장애인잔용보장성 보험료

(계약자 :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500,000원

공제금액 계산

(단위 : 원)

구 분

지출보험료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료

1,219,200

1,219,2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840

50,840

보장성보험료

1,320,000

6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500,000

500,000

합  계

3,090,040

2,370,040

*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배제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의료비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기준 또는 연령 기준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장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공제금액 계산

 

 -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가능
 
   *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등에서 식대 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예)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별도 수집할 필요가 없음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가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등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령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예) 대학생 자녀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구  분(피교육자)

대상 교육비

비  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함)만 가능

초등학생

초등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학생이 자비유학자격 이 있어야 함)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구입비 제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포함

중학생

중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해당 학생이 자비유학자격 이 있어야 함)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구입비 제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포함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대학생

대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

그 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등록하여 지급한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아니함

 

☞ 1회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 2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3회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작성 : 국세청 원천세과 김용재 기자

       (green1109@nts.go.kr)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

http://blog.naver.com/ntscafe/

[출처] 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4)|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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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3) 재테크with...

지난 회에 이어 3번째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청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글 싣는 순서

 

 

☞ 1              기본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 2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3회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4회~5회     특별공제(1), (2)
6회~7회     그 밖의 소득공제(1), (2)
8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2008년 귀속과 동일)

 

 육아비용 부담완화,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07.7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08년부터 적용)하였고, 2008.12.26일에는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2008년 귀속부터 소급하여 비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해외근무시 임금이 과거 국내보다 매우 높았으나, 최근 국내근무와의 급여차가 감소되어 해외근무 기피하게 되어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비과세 한도

08귀속

09귀속

월 100만원 한도

국외근로자

국외근로자

월 15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선박선원

원양어선ㆍ국외항행선박선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그 대상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에  “병역법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한정하여 포함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복무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같이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법 개정전에도 실무상으로 과세하고 있었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따라서 현재 병역법ㆍ군 인사법상 부사관을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구  분

복무형태

과세여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일정요건 충족시 하사로 임용되어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동안 병역의무 수행

비과세

단기복무부사관

3~4년간 복무하는 부사관

과세

장기복무부사관

7년 이상 복무하는 부사관

과세

 

 

 비과세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에도 취재수당 비과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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