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공제에 대해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관련된 소득공제시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청색으로 표기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 한도>

* 올해부터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경로우대자” 대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

 당초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경우 2008.12.31까지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소득공제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09.12.31까지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공제
  
  일부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교육비 공제 한도>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

  (2009년 3월 개정)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대해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 맞벌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공제 사례> 

 의료비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의료비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기준 또는 연령 기준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장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

  공제금액 계산

 -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가능
 
   *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등에서 식대 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예)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별도 수집할 필요가 없음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가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등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교육비 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령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예) 대학생 자녀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작성 : 국세청 원천세과 김용재 기자

       (green1109@nts.go.kr)

지난 회에 이어 3번째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청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글 싣는 순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2008년 귀속과 동일)

 육아비용 부담완화,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07.7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08년부터 적용)하였고, 2008.12.26일에는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2008년 귀속부터 소급하여 비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해외근무시 임금이 과거 국내보다 매우 높았으나, 최근 국내근무와의 급여차가 감소되어 해외근무 기피하게 되어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