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있다. 소득의 귀속이 개인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법인이 소득을 무상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냥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각 세법에서는 소득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에는 열거되지 않더라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과세나 공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고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명자씨(45세)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고로 구입한 병원장비를 최근에 팔려고 한다. 그는 3천만원에 구입한 병원장비를 4천만원에 팔아 1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가 아니면 말아야하는가? 이 경우에는 김명자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기계장치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김명자씨가 법인의 장비를 팔았다면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다.

세법의 조문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못한 규정들이 섞여있다. 그렇지 못한 규정들이란 실제 세금 신고단계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말한다. 조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법의 조문들은 누락된 소득이나 재산이 포착되었을 때 정부가 과세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 규정들이다. 하지만 납세자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세태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싶은 부모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에서 자녀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이다. 세법에서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자금출처조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법 규정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규정으로 활용을 한다.

'상속추정재산'에 대한 세법의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망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재산을 인출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이 규정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계좌추적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규정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즉, 부모님의 사망에 임박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부모님이 건강하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투자재산의 형태로 돌려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사용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법은 완벽하지 못하다.

세법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탈세를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세법을 어기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하지만 국민정서상 이 또한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세금을 원칙대로 신고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김수환(75세)씨는 상속에 임박해있다. 김씨가 소유한 재산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화성에 있는 목장이 전부이다. 재산을 평가해 보니 대략 1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김수환씨의 아들은 3명이 있지만 모두 미국국적이다. 김수환씨는 본인이 죽게되면 자식들이 미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상속이 있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있다.

김수환씨가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큰 세금이 나오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 형태의 과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분할하기 전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계산된 세금은 재산을 분할 받은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즉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취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끼리 나누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결국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기 전의 아버님(피상속인)의 신분이 중요하다. 자녀(상속인)는 외국인이어도 상속세계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내국인이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시 공제의 금액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과세된다. 그런데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10억원의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든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증여세는 분할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기준이다. 즉 재산을 분할한 후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여기서는 취득해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므로 수증자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 논리는 유산취득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씨는 아이들에게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국적을 변경시킬 필요도 없다. 김수환씨는 거주자이므로 최고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피상속인 본인이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재산은 국내에 대부분을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비거주자 신분보다는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을 앞두고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꾼다면 상속공제의 폭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