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중(공휴일 포함)/주말 유튜브 인터넷 증권방송 본격화 준비에 의한 주말 부재중인 관계로 게코(Gekko)님의 주요 글 주말분도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인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인 제가 올림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한국의 첫 수출 잠수함 나가파사함이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인도네시아 동부함대 사령부에 입항하는 모습.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이 인도에 수출한 ‘K-9 바지라’(천둥의 힌디어)에 탑승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디 총리 트위터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고행사에서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과 일본이 2017년 하와이 먼바다에서 ‘SM-3 블록 2A’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모습. 미 이지스함 존 폴 존스에서 발사해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日 2배로 美 무기 사주는데... '공동개발'은 밀리는 한국...

 - 자주국방, 부국강병을 위한 험난한 '방위산업 강국' 가는 길...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4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주 금액은 1조 1600억원으로, 2011년 1차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1조 2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방위산업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 건조기술은 ‘세계 최강’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유일의 ‘28년 잠수함 무사고’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최근 처음으로 310m 잠항기록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수출한 1400t급 잠수함으로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2017년 명품무기인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에 수출했습니다. 10문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열린 ‘K-9 바지라 생산공장’ 준공식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해 직접 K-9 자주포에 탑승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자주대공포 ‘비호’에 LIG넥스원의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비호복합’의 인도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조원 규모인 수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인도를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K-9 등 ‘명품 무기’에도... 갈 길 먼 한국...

 올해 1월에는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3월에는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세계시장의 벽이 높기만 합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여서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자주포, 전투기 등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일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와 방위산업 규모가 비슷한 일본은 수년 전부터 미국산 무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구입 예산 중 해외 수입 비율은 2011년 7.4%에서 2017년 18.1%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국산제품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국제공동개발’, ‘면허 생산’을 하고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장비 수입’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비효율’이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얻은 첨단 무기체계 기술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개발 중인 고고도 해상요격미사일 ‘SM-3 블록2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500㎞, 최대 요격고도 1000㎞로, 현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가장 기술력이 높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가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日, 美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공동개발...

 SM-3 기술 기반은 이미 2004년부터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엇 PAC-3’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14년 도입한 PAC-3 부품의 30%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 9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일본의 국방 R&D 예산 1조 2000억원(2017년)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2017년 기준 66.3%에 그치는 등 60%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율을 일본처럼 90% 넘게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은 훨씬 낮아질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체계 기술경쟁력은 한국(100%)의 107~109%로 높지만, 가격경쟁력은 92%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첨단무기 완제품 수입에만 역량을 쏟다보면 국내 방위산업은 서서히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K-9 자주포,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같은 국산 명품무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해 체력을 키우고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7.6%)과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무기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美 무기 구입 4위인데... ‘응용연구’만 진행...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10여건의 공동연구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심기술이 아닌 ‘응용연구’가 대부분으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134억 7000만 달러), 호주(77억 69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9억 2300만 달러)에 이어 한국(62억 7900만 달러)이 4위입니다. 8위인 일본(36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기체계 개발에 활발하게 나서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의지가 높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국제공동개발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국방 R&D 예산의 2.9%에 그치는 등 미미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방적인 ‘미국산 수입국’에 머물러야 할까요.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방위비 협상서 韓 "우선 13% 인상.. 5년째 마지막해에 13억달러" 제안
 트럼프 "올해 13억달러 내라" 요구.. 정부 '1년 계약 어렵다' 고수
 강대강→1년 계약 작년 패턴 반복.. '동맹 파열음' 논란 장기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14일 한미 협상 사정에 밝은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양국 실무협상단은 이를 3월 말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 매년 7%대 상승률을 적용해 마지막 해에는 13억 달러와 비슷한 1조5388억 원이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받고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년보다 53% 인상해 받고 내년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3월 말 도출된 한미 실무라인 간 잠정 합의안을 통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첫해 총액 인상률인 13%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유효기간 5년 동안 매년 적용되는 인상률인 7∼8% 역시 이례적이기 때문. 최근까지 한미는 SMA 협상에서 매년 방위비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실무합의에선 7∼8%라는 고정 인상률을 우리가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급 한미 당국자들이 조율한 이 합의안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보고받은 뒤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한 협상안 중 5년 차에 있는 13억 달러를 올해 내고 내년엔 협상을 다시 하자고 역제안했다는 것. 1년짜리 ‘단년 계약’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초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협상 때와 유사한 국면으로 일단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숨고르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SMA 사상 최초로 유효기간 1년 계약을 한 데 이어 제11차 협정도 1년 계약을 맺게 된다면 ‘강대강 대치’→‘1년 계약’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2년 연속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 정부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맹에 상처를 내는 ‘나쁜 관행’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동맹을 파탄 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 일단 ‘올해만 넘기자’는 접근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선 이후에 더 강력한 방위비 압박을 걸겠다는 것으로 이 작업이 또 반복되면 한미 동맹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동맹을 중시하는 워싱턴 주류층에게까지도 ‘한국이 압박당하면 요구를 수용하긴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다년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여전히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의 제시안(다년 계약이 핵심 내용인 한미의 잠정 합의안)이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었다”며 “이론적으로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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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코(Gekko)의 논평 - 뭐 이런 세끼들하고 외교를 하는가...!!!!! 국익을 위해 자존심을 버릴수는 있다. 그러나 자존감이 없다면 국가가 아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774

 게코(Gekko)의 논평 - 이런 굴종은 필요없다..... 문대통령님, 새해에는 한민족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요.....!!!!!

 http://blog.daum.net/samsongeko/8888

 강력한 진보/중도 정권의 출현 - 그 신동학혁명...!!!!! 제 자존감을 세워준 위대한 국민들에게 한 경제인으로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545

 文대통령 "국내 확진자 이틀 연속 한자리... 우수 방역체계 발휘"

 이태원發 코로나19 빠르게 안정... 이틀 연속 국내확진자 한자리...
 "국민들의 협조 큰 힘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국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태원에서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던 코로나19가 이틀 연속 국내 확진자 한자릿수를 기록한 데 대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10명대로 떨어졌고 그중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다”라며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에 의해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최근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추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으셨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국민들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마스크와 거리두기’라는 방역수칙을 잘 실천한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안전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때까지는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썼다.

 그 6.25 동란은 그 베트남전 참전으로 빛 갚았다. 언제까지 미국에 자주 국방을 의존해야 하는가...!!!!! 우린 근본적인 화두를 가져야 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730

 문 재인정부, 우리를 개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지소미아 바로 종료하고 다음 단계는 국교단절이라고 통보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9729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12%p 늘어난 80%... 코로나 대응이 긍정 영향...

 [여론속의 여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세계 각국 언론이 연일 극찬하고 있다. 대규모 검사와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대변되는 한국식 대응법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선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예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는 기존 세계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 호평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켰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잖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팀’이 총선 직전인 지난달 10일부터 1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우리 국민들의 국가 자부심이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봤다.

 주요국 코로나19 대응엔 낙제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지만 최근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중국,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전파됐지만 소규모 검사로 미적거리다가 상황이 나빠진 일본, 대규모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을 각각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중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이 25%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각각 13%로, 중국보다 더 낮았다. 일본의 경우, 4%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WHO의 경우에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7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였다. (그림2)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발표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중국의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 일본의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반면 미국의 발표에 대해선 5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들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1%나 됐다.

 국가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항목이 국가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국가 이미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신뢰도가 한자리 수치를 기록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90%(매우 부정적 47%)나 됐다. 일본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95%(매우 부정적 60%)로, 더 높았다. 미국은 78%(매우 부정적 18%), 유럽 국가들은 75%(매우 부정적 16%)를 기록해 중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였다.

 급격히 높아진 국가 자부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각국의 찬사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80%로, 지난해 8월 조사결과(68%)보다 12%포인트나 상승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도 71%로, 지난해 조사결과(58%)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도 76%로,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조사 결과(58%)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림4)

 이러한 변화는 성별과 연령, 소득, 이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민들에서만 나타나는 국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평가에 코로나19 대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3%나 됐다.

 정치ㆍ외교적 역량엔 냉정한 평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조사 항목이 전반적인 국가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척도라고 한다면 각 부문별 국가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국가 자부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세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영역의 국제경쟁력,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 매력적인 대중문화, 국민들의 시민의식,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의료ㆍ과학ㆍ통신 분야 기술수준, 공산품의 품질 수준 등 7가지 부문별로 우리나라 국가 역량을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이라는 응답은 ‘의료ㆍ과학ㆍ통신 분야 기술수준’이 81%로 가장 높았고, 공산품의 품질 수준(79%)과 매력적인 대중문화(67%)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치 및 민주주의 수준(33%)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36%) 등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5)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대해선 상위 수준이라는 응답이 51%, 하위수준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국가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냉정한 판단을 보여줬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국가(74%) 정치적 의사결정이 민주적인 국가(62%) 범죄와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60%)란 항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치ㆍ경제 분야의 부패, 빈부 격차,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다양성이 인정되는 국가’라는 항목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 의견이 50%로 동일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정치적 의사결정’과 ‘범죄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문화적 풍요로움’ 등의 평가가 크게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정치ㆍ경제 분야의 부패’‘빈부 격차’ ‘일자리 문제’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이 국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자부심을 고취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의 대응이 단순히 경제 회복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국한돼선 안 되는 이유다.

 정치 분야의 경쟁력, 빈부격차 해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 여전히 우리에겐 아픈 손가락인 분야까지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 세계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란 점을 여론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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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파생상품과장 대리]저희 팀도 대체투자과와 비슷하게 양빵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해외보다는 주로 국내쪽에서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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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銀값 들썩... 원자재 ETF·ETN도 '기지개'

 코로나 둔화·中 부양책 기대...
 구리선물 저점대비 +14% 상승...
 구리 레버리지 ETN +30% 올라...

 금과 은,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원자재 관련 ETF와 ETN의 지난달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3월 대비 각각 네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코로나19발(發) 급락세를 딛고 반등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원유 파생형 상품과 달리 이들 원자재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ETF와 ETN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구리 레버리지 ETN 36% 뛰어...

 11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8일 7월물 구리 선물가격은 파운드당 2.40달러로 3월 저점(2.10달러) 대비 14.3% 상승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현물가격도 같은 기간 13.2% 오른 t당 5227.50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구리 가격은 올해 고점 대비 17%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구리값이 오르는 것을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구리는 건설, 전기, 전자 등 산업 전반에 원자재로 쓰여 글로벌 수요 동향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김 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이후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등 경기 민감 원자재가 수익률 상위권에 진입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된 데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제한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와 ETN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는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ETN과 ETF 8종이 상장돼 있다. 구리 지수가격의 두 배로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인 ‘삼성 레버리지 구리선물’ ETN의 11일 종가는 3월 19일 저점(5105원)보다 36.14% 오른 6950원이었다.

 ‘신한 레버리지 구리선물’ ETN도 같은 기간 31.05% 뛰었다. 1배수로 움직이는 상품인 ‘KODEX 구리선물(H)’ ETF는 이 기간 15.83% 상승했다.

 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구리 관련 ETF·ETN의 거래량도 한 달 새 폭증했다. 지난달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5억6188만원으로 3월(2억1166만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구리 투자 역시 원유처럼 레버리지 상품에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레버리지 ETN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저평가 매력 부각되는 은...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1700달러 선을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값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30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탓에 오히려 금과 비교해 저평가된 은에 주목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의 7월물 은 선물가격은 온스당 15.84달러로 3월 저점 대비 35% 뛰었다. 금값이 저점 대비 15%가량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은 ETF와 ETN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KODEX 은선물’ ETF는 3월 19일 최저점에서 25.58% 회복했다. ‘신한 은 선물’ ETN도 같은 기간 30.37% 올랐다. 은 선물 레버리지 ETN 상품들은 5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은은 각종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등에 두루 쓰인다.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과 은의 가격 격차가 최근 100배 이상 벌어지면서 “저평가된 은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글로벌 투자업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향후 12개월 안에 은값이 온스당 2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금과 은, 구리 등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봉쇄가 해제되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1천만원... "투기수요 차단"

 투자자 사전교육 의무화... ETN 액면병합·조기청산 허용...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출시... 자진 상장폐지 요건 완화...

 레버리지(±2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고 사전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된다. ETN의 경우 이른바 '동전주' 전락으로 인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 제도가 도입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격차인 괴리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또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 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부실 ETN 상품을 자진 상장폐지하는 게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7일 ETF·ETN 시장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레버리지 ETFㆍ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조건이 부과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기본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개인 일반 투자자는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ETP)의 내재위험 등에 대한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추종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 ETF·ETN 개선방안...

 금융당국은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TFㆍETN에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를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으로 ETN이 동전주로 전락할 경우 과도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ETN 상품의 괴리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괴리율은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원유 선물 ETN의 경우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자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며 괴리율이 1천%가 넘는 상품도 나왔다.

 앞으로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 등 시장관리 대상 적출요건의 경우 괴리율을 30%에서 6%나 12%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 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ETN 발행 증권사에는 상장증권총수의 20%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ETN이 원활하게 공급돼 괴리율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ETN 발행사에 대한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사항 위반시 상품출시 기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발행사의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하는 등 ETN 상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된다.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에 대한 제한을 줄여주는 식이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났지만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 상장폐지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하며 원유 선물 ETN 등으로 과도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TN 발행 증권사와 거래소,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투자경보 발령·거래정지 등 조치를 했는데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ETF 가운데 레버리지ETF 거래 비중은 63.5%에 달했고 ETN 중 레버리지ETN 거래 비중은 96.2%였다. ETF 활동계좌 수는 올해 1월 26만8천개에서 4월 79만9천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ETN 활동계좌 수는 2만8천개에서 23만8천개로 급증했다.

 특히 원유 ETP(ETF+ETN)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들어 2천667억원으로 3천% 넘게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중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