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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환율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쿠데타 실패 이후 1400원을 가볍게 뛰어넘은 원/달러 환율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환율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피땀 흘려 모은 외환보유고는 격감 중이다. 윤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급격한 감소인데, 여기에 쿠데타로 상징되는 국정파탄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1430원을 바짝 위협한 원/달러 환율
6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430선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가 정부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42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9원 상승한 1416.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5분께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고 10시 53분께는 전날보다 14.1원 오른 1429.2원까지 뛰었다. 이후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고, 달러도 상승 폭을 줄이면서 환율은 1420원대 초반으로 후퇴했다. 이날 환율 급등 원인은 2차 친위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가 더해졌다.
외환보유고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녹아내려
환율이 불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일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터라 달러 보유에 강박적이라 할 만큼 진심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구조적 무역흑자국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10월 4692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외환보유고는 불과 만 3년 만에 539억 달러가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줄고 환율이 뛰는 건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8년 4.2%, 2019년 3.4%, 2020년 4.4%, 2021년 4.4%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선 2022년 1.4%, 2023년 1.9%,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외환보유고가 줄 수 밖에 없다.
안정적 환율 관리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상수지가 엉망이 된 건 무엇보다 경제를 안보에 완전히 종속시키며 중국에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WTO 체제 편입 이후 대한민국이 구조적 무역수지 흑자국이 되는 데 일등공신이었다. 이런 중국을 적대시하니 무역수지가 좋을 리 없다.
거기에 더해 윤 정부는 남방국가들과의 관계도 소홀히했으며, 틈만 나면 러-우 전쟁에 개입하려 하는 통에 러시아와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됐다. 한미일 관계를 위해 나머지를 전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인데, 납득이 어렵다.
![달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412/10756_35076_5620.jpg)
환율을 경상수지와 금리 사이의 함수라고 정의하고, 한 나라의 경제체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러니 어설픈 이념을 ?i아 경제를 버리고,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극히 인색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한 환율 안정을 기대하는 건 난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은 요건도, 절차도, 범위도 위헌·위법한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쿠데타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할 사람은 없으며, 국정이 극도로 불안한 나라의 통화가 경쟁력을 갖기는 힘들다.
한 마디로 말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한 경제의 모든 부문이 그렇듯 환율도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단언컨대 윤석열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