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dontstopgo/5520625

여러분이 자주 다투는 모습에 제가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세계 생명공학계의 80%는 유태인 출신의 과학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웍크는 아주 마피아조직 처럼 치밀하게 구성되여 있구요.. 
이 조직의 '보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럴드 새튼' 박사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그 새튼박사.. 말이죠.. 

새튼 박사는 언론에 알려진 것 처럼 생명공학계의 권위자 이기도 합니다. 

그 새튼 박사가 '개'복제에 실패를 하고 (사실 포기 했답니다.) 
원숭이 복제에 도전 했을 때 번번히 실패했죠... 

그 때 우리 황우석 박사님은 복제 '소' 영롱이 만들고.. 

이종장기와 무균미니 돼지,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배경지식이 없는 분을 위해 간결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세포치료술' 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복제를 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자, 난자가 수정하면 분화가 되어가는 되요.. 
최초 2개->4개->8->16개로 분화 되는데.. 




16개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깨는 사람이 바로 '재럴드새튼' 박사입니다. 

하지만 
재럴드새튼이 16분화에 성공하는 시점에 우리 황우석 박사팀은 이미 완벽한 성숙세포 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다시 '재배양'하는데 성공했고... 

거기에서 신경세포,근육세포 등등이 나오는 다는 것을 이미 알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뽑아낸 신경세포를.....사용해서.... 

A = 하반신 불수인 개에게 신경세포치료를 하고... 
B = 하반신 불수인 개에게 세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A 개는 5주에 다리를 떨고 
=====>7주차에 4 다리로 떨면서 일어나고.. 
=====>12주차에 4다리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4족보행 가능) 
=====>18주차 완벽히.. 치료되어 막 뛰어 다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B 개는 시간과 큰 상관 없이 별다른 차도가 없죠.. -_-; 

엄청난 과학적 쾌거 였습니다.~!!! 

단지 이 엄청난 사실을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발표하면 새튼의 16분화 논문을 완전히 깔아뭉게 버리는 것이라... 새튼에게 찍힐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바닦은...생명공학 분야는 유태인들이 장악한 바닦입니다. 

그 총 보스(BOSS)가 '새튼'이구여..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히면 속된 말로 '한방에 골로가는 것이죠 -_-; 
유태인들이 우리 실험 결과물을 인정 안해줘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_-; 
사이언스고 네이쳐고 근처도 못가구요... -_-; 

그들이 우리 결과 사기라고 해도 뭐 할 말도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생명공학 분야는 영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던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아시아의 '한국' 이라는 나라에서 이런걸.. 허허 
아무도 안 믿어주겠죠.. -_-; 


근데... 재럴드 새튼이 한국와서 우리와 공동으로 연구 하겠다고 했죠..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와 손을 잡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실험실은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핵심기술이 사용되는 최종실험실은 연구진 중에서도 그 소수의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때문에 보안이 아주 철지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참고로 '안규리 박사님'도 최종실험실은 못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새튼에게 우리가 인정 받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공개했습니다....ㅠ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설명했고요.. ㅠㅠ 

그 때서야 새튼이 우리와 손을 잡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새튼 박사의 그 엄청난 인적 네트웍크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것 이구요. 
새튼 때문에 우리의 연구는 그 어떤 이유로든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줄기세포허브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정당성도 자연스레 이끌었구요.. 

우리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줄기세포허브를 한국에 정착시키고 줄기세포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선점해 버린다면... 

그 엄청난 효과는.. 

우리 후학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되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과학자들은 외국의 눈치보지 않으며 사이언스와 네이쳐를 오가며 논문을 발표하고.. 그 기량을 마음 껏 발휘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생명공학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경제가 많이 기울어 버린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큰 도움이되며.. 등등.. 

이 엄청난 꿈 말이죠.. 

이제 새튼의 존재를 좀 아시겠죠?? 


하지만 

새튼은 MBC취재를 핑계로 떠났고 ... 
(우리가 자기를 '오도'했답니다. -_-; 참나.. ) 




우리의 그 때까지의 기술은 사실상 유출되었구요.. ㅜㅜ 


그리고 

이제는 미국쪽에서 우리허브에 들어오기로 한 기관들이 불참의사를 밝혔구요.. 
영국에서는 허브를 자신의 도시로 유치하려고 3조원 투입했습니다. 
연구소도 새로 지었구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MBC가 얼마나 국가에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아시겠죠? 

어제 난자기증식 때문에 안규리 박사님이 행사장으로 내려가셨죠.. 
그 때 표정이 죽으러 가시는 표정이였습니다. 

왜인줄 아시나요??? 

국민들은 응원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연구발표에 필요한 환경기반이 완벽히 파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스스로 부쉬 놓았는데.. 
이제 누가 우리을 받아줍니까? 

세계에서 인정 못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가 또 다른 엄청난 쾌거를 못 이루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 때에도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 되었습니다. 

안규리 박사님이 희망은 있다고 말씀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세계는 우리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것 입니다. 



그리고 트집꺼리가 생기면 가차 없이 공격하겠죠~!!! 
MBC 보다 더 호되게...공격하겠죠..ㅠㅠ 

하지만.. 그 이전에 새튼과 함께 할 때 복제 '개'스너피 까지 복제 해버리면서.. 

일단은 우리의 과학적 수준과 기술력은 인정 받긴 한거니까... 

우리가 열심히해서... 뭔가 보여주면.. 학계에서 우리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 입니다. ㅠㅠ 

그것을 안 박사님 께서 말씀 하신 겁니다. ㅠㅠ 


이제는..!! 
MBC가 잘했다는 말씀은 진짜 진실을 더 알아보신 후 신중하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P.S 
아~! 제글을 많이 읽어주셔서 몇가지 추가 합니다. 

이종장기이식과 무균미니돼지는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다기 보다는 .. 

기존의 계념이 이미 미국에 있었습니다. 

무균미니돼지는 미국의 한국인 과학자가 이미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서울대 출신이셨구요...그 인연으로... 

예전에 한국에 오셨을때 황 교수님이랑 만나서셔 우리 연구실도 보시고 그랬죠. 
(그 땐 우리 연구실의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_-;) 


아무튼 .. -_-;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반돼지의 몸에서 키워서 우리 기술로 다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무균미니돼지'로 만들어서 지금 서울대병원 어느 곳에서 사육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황우석연구동'도 그 '무균미니돼지'들 때문에 새로 신축했구요.. 
일단.. 그 정도만 채우면 국내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이종장기 분야는 우리 안규리 교수님이 총책임자 이신데요... 

솔직히.. 
이 분야는 우리보다 외국이 훨씬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없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튼의 인적네트웍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척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었구요..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P.S 

믿음이 안 가신다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단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은 뺏겼고, 자원은 나갔고, 남은건 일부의 의혹과 MBC의 위기 뿐.

검증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하게 황박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줄 사이언스지가 황박사의 업적을




확고히 인증했는데, 황박사님께서 다시 검증을 해버리면 사이언스 지의 권위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황박사님이 언급하신게 아니라

사이언스 지의 편집장이 단호히 거론한 부분입니다. 

검증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뭐... 어차피 황박사님이든, MBC든간에 둘다 승자는 없습니다.

패배자만 남았지요. 그런데 일을 초래한 어떤 '패배자'에게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XP를 보면 참 예쁘다. 창 모양도 예쁘고.. 아무튼 이런 겉 인터페이스의 예쁜 점은 보기에는 좋지만 컴터를 느리게 하는 주요인이다. 이를 다 제거하면 진짜 빨라진다. 단 인터페이가 windows 95 모습이라서 좀 우울하다..

내컴퓨터 -> 속성 -> 고급 으로 가면 (시각효과프로세서일정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이 있는데 설정으로 들어가 모든 콤보박스 체크해제를 하면 된다. 속도의 빠름 체감은.. 강추이다! 

2. 내컴퓨터 -> 속성 -> 고급 -> 시각 효과 -> 고급으로 이동하면 가상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변경을 눌러서 최소를 자신의 램의 2.5배로 합니다. 512 램이라면 1280이겠지요? 최대는 적당히 적어줍니다. 

3. 내컴퓨터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속성 -> 고급 -> 성능옵션 -> 고급 탭을 보면 프로세서 사용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2 항목을 백그라운드와 시스템 캐시로 체크하세요. 이거하면 재부팅 됩니다. 몬지 몰라도 빨라진 듯 한 느낌이...=ㅅ= 

4. 원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Windows폴더 -> Prefatch폴더 안에 있는 *.pf 파일들을 싹 제거한다. *.pf는 주기적으로 쌓이는 쓰레기 파일 같은 거랍니다. 지워도 또 생기니깐 생각날 때마다 해주세요. 안 해주어도 상관없음. 

5. 윈도탐색기 -> 도구 -> 폴더옵션을 선택하신 후 [보기]탭에 보시면 [네트워크 폴더 및 프린터 자동검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선택을 지웁니다. 이거 효과 큽니다. 왜 쓸데없이 프린트를 자동 검색하는지. 

6.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부드러운 화면이동 체크를 해제. 요건 XP 기존 설정으로 익스프로나 탐색기 같은 창을 열고 휠로 내리면 무슨 물결이 치는 듯이 이상한 효과가 납니다. 컴터가 느릴 경우 답답하니 제거~! 

7. 제어판에서 [폴더옵션]을 실행한 다음 보기-> 고급설정 부분에서 [폴더 및 바탕화면 항목에 팝업 설명 표시]와 [압축된 파일과 폴더를 다른 색으로 표시] [독립된 프로세스로 폴더창 실행]을 체크 해제하면 폴더창의 속도가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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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레지스터리를 만지는 건데 컴터 초보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리를 잘못 만지면 컴터가 아예 맛이 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_^ 적힌 대로만 하시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겁니다. 

레지스터리는 컴터의 뇌신경 같은 곳인데 잘 알아두면 상당한 팁이 됩니다. 초보 분들도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만약 못하겠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책임은 절대 안지는 감각이~! 

8. 시작 -> 실행 -> regedit를 한다.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Desktop 를 찾는다. 

MenuShowDelay 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준다. 윈도 9X/me의 경우 기본 값이 250이고 윈도 XP/2000/NT의 경우 400이니 알아서 작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프로그램 메뉴가 빨리 뜬답니다. 

9. DNS캐쉬 수정으로 브라우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DnscacheParameters에서 

다음 항목의 값을 입력합니다.(만약 없다면 새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새로만들기->DWORD값-10진수로 만든다) 반드시 10진수 확인하세요!!!!! 안하면 책임 안짐. 

CachehHashTableBucketSize---->1 
CachehHashTableSize---------->384 
MaxCacheEntryTtlLimit-------->64000 
MaxSOACacheEntryTtlLimit----->301 

10. 윈도 창을 최소 최대하는 동작에도 애니메이션이 나온 데요. 바로 요걸 제거하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창을 클릭할 때 원샷으로 뜨겠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desktopwindowmetrics 로 이동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문자열 값]을 선택하고 MinAnimate라고 입력한다. 
그 다음 이 값을 더블클릭하여 값을 "0"으로 설정한다. 

11. 요번 것은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의 아이콘이 뜨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Update 로 이동 

오른쪽 창의 [UpdateMode] 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을 선택 value를 1에서 0으로 바꾼다. 

12. 캐쉬 메모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걸 적게 해놓으면 아무리 컴터가 좋다고 해도 소용없겠죠.. 

일반적으로 xp는 cpu와 L2Cache의 값을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수작업으로 해야겠지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Memory Management에서 오른쪽에 SecondLevelDataCache항으로 간다. 

자신의 cpu에 맞는 10진수 값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AMD Duron → 64입력 
CeleronA/celeron2 → 128입력 
PII mobile/PIII E(EB)(칩형태 256K L2캐쉬내장 펜3 코퍼마인)/P4/AMD K6-3/AMD THUNDERBird/Cyrix III → 256입력 
AMD K6-2/PII/PIII katmai(초기 카트리지형식 펜3 카트마이)/AMD Athlon→ 512입력 
PII Xeon/PIII Xeon → 1024입력 

13. 캐쉬 메모리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Memory Management IoPageLockLimit에서 자신의 램 사이즈에 맞는 16진수(hex)값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4M: 1000; 
128M: 4000; 
256M: 10000; 
384M: 22000; 
512M or more: 40000. 

14. 컴터 쓰다보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멈추더니 나중에 보면 [응답 없음]으로 나오죠? 이거 참 열 받습니다. 그러면 첨부터 종료를 하던가.. 바로 이런 경우에 응답 없음 지속 시간을 줄이는 거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Desktop에서 HungAppTimeout를 클릭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5000(5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1000 (1초)로 설정해준다 

15. 자기 컴터 폴더를 살펴보고나 복사 이동 등을 할 때 윈도우 탐색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바로 이 윈도우 탐색기를 빠르게 해봅시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시작 -> 실행 -> regedit)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 로 이동. 

여기에 update 로 가서 오른쪽에 보면 updatemode라고 있는데 updatemode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선택하면 0000 01 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서 01을 00으로 해주세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언젠가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

그 근거는 주택보유세가 늘면 보유부담이 증가해 투기적 주택수요가 줄고 따라서 가격이 안정된다는 '이론'과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실증적 증거'다.

여기서는 재산보유과세 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과 미국 재산세의 가격안정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재산보유과세 강화의 이론적 효과

재산보유과세 강화가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자.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세제 및 규제 등 내부적 여건, 그리고 소득, 이자율, 주택대출 등 외부적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에서 이 분석이 주목하는 바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현재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소위, 순임대수입의 현재가치)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계약에 의해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보유세 부담을 감안한) 순임대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주택 보유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매매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를 부(負)의 자본 환원(negative capitaliza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 보유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은 한번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보유세 인상 시점에 한번만 주택보유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세가 인상되면 그 시점에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주택보유 수익률은 내려간다. 그러나 그 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입가격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주택보유 수익률은 더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이들은 신규 세금 부담이 반영된 낮은 가격에 집을 사서 거주하는 동안 매년 보유세를 더 내면 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보유세가 인상되면 주택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한편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주택 재고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는 성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옳지 않다.

단기적으로 보유세 강화의 부담을 느끼는 일부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지만, 매매가격이 내려가면 신규주택 공급의 채산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주택 재고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보유세를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체 주택 재고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주거 수준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다.

1가구 2주택 이상 중과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의 재고가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는 가격하락 효과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이 63%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3%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보유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경우 신규주택 수요가 크게 줄고 공급도 위축될 것이다. 결국 자가보유 능력이 없거나 구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 상승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요컨대 재산보유과세 강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세간의 주장은 토지와 달리 주택공급은 자본의 유입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 재산세와 집값의 관계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미국 50개 주의 가장 큰 도시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1.69%, 중간값은 1.50%에 달한다.

그런데 재산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10배를 넘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의 관계를 보면 두 변수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재산세 실효세율이 높은 도시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은 것(상관계수 0.25)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산세의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결과가 놀라울 게 없다. 미국의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경찰 및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과표와 명목세율을 결정하며 투기억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재산세 수입이 그 지역의 공공재 지출에 사용되므로 재산세가 높으면 대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도 우수하다. 또 재산세 대비 공공재 공급수준의 지역간 격차 자체가 주택가격에 반영된다.

미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 정부에 보유세를 올리라고 강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주에서는 재산세 인상폭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재산세는 집을 팔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해의 소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실효세율을 논할 때도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2년 미국의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은 평균 968달러로 개인소득의 3.2% 수준이다. 주목할 사실은 2003년 현재 미국의 연간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03년 3.7배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3년 평균 주택가격은 가구소득의 6.2배, 서울은 8.9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면 그 부담을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특히 은퇴한 노령가구의 부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재산세 부담액이 소득의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우리도 집값에 비해 소득이 낮은 65세 이상 은퇴 노령가구가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재산이 주택인 노령층에 대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