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에 변하는 부동산 정책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을 매번 챙기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번주부터 5월까지 나타나는 3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파악하시어, 부동산재테크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실시
2005년 4월 23일부터 3천㎡ 이상 상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무리 한 뒤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2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대상이 됩니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분양 및 투자에 있어 현재와 같은 선분양시 가졌던 위험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업시행자의 경우 미분양에 대한 부담과 자금동원의 어려움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한 분양가의 상승이 우려됩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산정 및 발표
전국의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돼 2005년 4월 30일 공개됩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세금부과에 대한 기준은 시가의 30-40%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처음으로 산정되어 공표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70~80% 선으로 예상하고 있어 보유세 및 취등록세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단독주택의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과거의 기준이 적용되는 30일 이전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취등록세와 보유세의 비교를 통해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2005년 5월 18일부터 실시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시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되면 일반분양 가구수의 감소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 투자 수익성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30일 이전 단독주택 구입은 취등록세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