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스 지식검색에서 퍼온 글입니다...

도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는 올 4월에 전세1500으로 들어온 세입자 인데요 정 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무지 몰라서요 이곳에다(엠파스) 질문도 몇번 올리긴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저는 전세가 처음이라서 전세권 설정이니 확정 일자는 그런건 전혀 모르고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들어온 사람이예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집을 빼게되서 주인 허락을 받고 빼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다들 꺼려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토지대장에서 농협앞으로 근저당 1억 8천이 있구요 건물등기는 나오지도 않구요  너무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저에게는 재산 전부이거든요  주인에게 물었는데

 토지는 근저당 되있고 건물 등기부는 왜 않나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혹시 무허가 아닐까요?)

저 말고 전세 사는 사람이 몇가구 있는데 한가구에서만

전세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사람도 건물 등기부는 나오지 않고 해서 토지에 대해 전세설정을 해두었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도 되는건가요? 

누구한테 물으면 너 돈떼이게 생겼다 하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해두면 괜찮은건가요?

토지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빨리 해 둘려구요 제가 정말 바보 였군요

<<정말 제 자신이 밉습니다다시 한 번 묻고 싶은것은 ? 토지에 전세권 설정이 되는가? 이경우  에 확정일자외 전세권 설정해두면 만약에 사태에 저에게는 전세금이 돌아올수 있는가? 토지 부분에 전세권이 가능 하다면 토지명의로 된 사람으로 전세권 설정하는것인가>>

(참 제가 계약서를 작성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토지를 가진 명의자와 계약을 한게 아니고 그며느리와 했는데 안되죠? 토지 주인과 계악서도, 모든 설정도 그 주인명의으로 해야하는거죠?)이런거는 잘 몰라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거 이제는 알구요 전세권 설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고요 갖춰야 할 구비 서류는 어떤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참 전세 계약서 작성할때 정확히 집주인과해야하는건가요?

저는 며느리와 했는데 안되는거죠? 

주인이 할머니라서 며느리가 한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

[답]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 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피곤하다보니....

우리집 청소도 못하구 있네용....

꾸미는 것도.. ㅠ.ㅠ

에공... 일단... 오늘은 일 해야 하니까 저녁 때나 다시 오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