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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란?3. 정치


그동안 문제 되었던 검찰은 어떤 검찰인가?

위를 보는 검찰이 문제였던 것이다.

왜?

위를 볼까?

결론은 인사권 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권을 가진 자가 절대권 자다.

인사권의 독립이 안돼서 독립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볼 필요성도 있다.

어떻게?

승진자들은 평검사들의 찬성을 60% 이상 얻는 사람들만 승진을 시키는 전통을 만들면 된다.

그들 내부의 세계를 우리들이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같은 후배 평검사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승진을 한다면 검찰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사법부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립이나 독립을 위한 필요로 한 기관들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통을 만든다면 이런 것이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닐까?



주제 : 시사/교육 >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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