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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총 70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

       - 우수 디자인 등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부여 본격 시행

       -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하고 재정 지원

    ◇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

      -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광화문 광장 개장｣

      -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 논현동’ 구간 개통

□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 70건과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을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개하였다.

이번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시민고객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정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달라지는 제도

○ 3자녀 이상 양육가구 차량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4주→1주)해 건축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제도를 2009.1.1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지원

▷ 2009. 1. 1부터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 2009.1월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장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다.

○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 2009. 1.31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을 통해 2단계에 비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부부기준 최대 138천원으로 인상(09.4월부터)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유류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 생활관리사가 주2회 방문하여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2009년 1월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시 관리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를 민간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만8세미만 → 만10세 미만)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2009.1월부터 월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 2009. 3월부터는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진료를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을 운영한다.

○ 장애인 대상 치과 이동진료사업 실시

▷ 또한 2009. 1월부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도 실시한다.

○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 2009.7월부터 승강기보수업, 대부업, 개인택시면허, 공인중개사 증명 등 총 19종의 인터넷 신청․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을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하여 2009. 1.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 만1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월 10만원씩 2009. 7월부터 지급한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 2009.1월부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사를 파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한국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학 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공공 I-PIN 서비스를 2009.1월부터 도입한다.

    - 공공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 민원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

○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등들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자존감을 배려하여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2009.3월부터 시범실시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2009. 1. 1일부터 급식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기초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 2009. 1월부터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회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들이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기초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로 전환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고 2009.1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 달라지는 시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 실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009. 3. 21부터 실시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를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 모니터링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연간 11회 → 연간 17회)

▷ 매월 1회씩 공연되던 “천원의 행복”을 2009년도에는 7월과 12월을 제외한 매월 공연일수와 회수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더욱 자주 보다 알차고 풍성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2009 “천원의 행복” 일정

2009년 달라지는 주요시정 및 제도

<6개 분야 82건>

둘 중의 하나를 고르기는 쉽다. 선택 폭이 넓어질 수록 선택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진다.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출시된 네비게이션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것을 구매해야 좋을지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업계와 사용자 모임이 조언하는 네비게이션 선택 요령을 알아본다.

구매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 찾기’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라면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네비게이션을 고를 이유가 없다. 기능이 추가될 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DMB 시청 등 부가기능을 원치 않는다면 10~20만원대 ‘길 안내’ 위주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지원되는 네비게이션을 원한다면 메모리와 CPU 용량을 잘 살펴야 한다. 음악과 동영상 등을 재생하려면 많은 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 CPU는 200~500㎒급이다. 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200MHz대 CPU는 기본적인 지도

검색은 괜찮지만 동영상을 돌릴 때

간혹 작동이 늦춰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50~60만원대 프리미엄 제품은 내장된 CPU 성능이 좋다. 지도를 보면서 방송을 시청하는 멀티테스킹이

잘 되며 고화질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이 느려지는 등의 문제도 적다. 최근 출시되는

네비게이션의 CPU는 400MHz 이상이지만 원할한 멀티태스킹 실행을 위해 500MHz 이상

제품이 추천된다.

네비게이션 기능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자지도다. 길을 안내하는 제품이므로

지도가 불량이면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다. 우수업체 지도가 들어간 제품은

그렇지 못한 모델보다 비싼 대신 정보가 정확하다. 지도 용량이 클수록 기능도 좋아진다.

급커브 구간과 사고 다발지역 등의 운전 정보와 건물 주소, 전화번호부 등 부가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 대표적인 우량 지도로는 만도맵피와 아이나비 등이 있다.

화면 크기와 A/S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제품을 구

입해야 한다. 소형차에 7인치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면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설치 위치도 잡기 어렵다. 또 네비게이션을 차에만 둘 경우에는 화면이 커 글자 읽기

가 용이한 7인치 모델이 좋지만 네비게이션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3~4인치 모델을 사는 것이

좋다. 고장에 대비해 A/S망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네비게이션 화질은 LCD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LCD가 아날로그 LCD에 비해 화질

이 좋다. 또 신패널인지 재생패널인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재생패널의 경우 신패널에 비해

밝기가 현저히 떨어진다. 광원으로 냉음극형광램프(CCFL) 보다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

한 LCD는 색 대비가 분명하고 색상이 밝아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해상도는 길 안내만 받

을 경우 480X234 화소 정도면 무리가 없지만 동영상 감상을 많이 하려면 800X480 화소 정도

의 해상도를 갖춘 네비게이션이 좋다.

최근 출시되는 네비게이션은 대부분 지상파 DMB 수신기가 내장된 제품이다. 구매 포인트는

전원 ON 시간이 짧고 채널 전환 속도가 빠른 것이 좋다. 수신기가 내장되지 않은 경우는 별도

로 구매해야 한다. 수신기 내장 제품이 설치가 쉽고, 공간 효율성도 높다. 이밖에 GPS 수신율

과 후행성(네비게이션 지도상에서 실제 위치보다 뒤로 밀려 있는경우) 정도도 감안해야 한다.

#네비게이션 선택 요령

1.믿을만한 지도를 탑재했는지 확인한다.

2.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확인한다.

3.사용자의 주된 사용목적과 구매하려는 네비게이션 기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LCD 크기와 메모리 해상도 등 네비게이션 사양들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5.단말기 제조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6. A/S와 사후지원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7.안정성과 외부멀티미디어 호환 여부를 확인한다.

8.사용자 의견이 반영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9.부가기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