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나 선례가 아니라 판사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느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당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우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생리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판사가 아침식사로 무엇을 먹느냐
가 법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한 것일까.

우 의원이 근엄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농담을 말하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법원의 가석방 판례를 조사
한 연구가 근거였다.

시간대로 볼 때 오후 1시30분 이후 가석방 비율은 65%로 나타
났다. 그런데 오전 9시50분은 0%, 오전 11시30분은 10%에 불과했다. 판결 시간대에 따
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렇
게 설명했다.

“이유는 판사들이 느끼는 ‘배고픔’ 때문이었다.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온 판사들은 기분이 좋아져 좀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 의원이 다
소 엉뚱한 사례를 예로 들며 판사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 의원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사건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처리
한 성충동 약물치료 사건은 모두 42건이다. 절반인 21건은 인용판결, 21건은 기각판결
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6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인용율 0%인 셈이다.
수원지법은 4건 중 4건 모두 인용했다. 인용율 100%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재판장 성향에 따라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여부가 결정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화학적 거세 결정이 0
%, 100%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사건 배당만 갖고 재판 결론을 예단할 수 있게 된다”
고 우려했다.

국내 처음으로 등장할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
일과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연내 1~2곳
에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본인가가 나면 23년만에 국내에서 새 은
행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곳은 ‘카카오·한
국투자금융 컨소시엄’과 ‘KT·우리은행 컨소시엄’, ‘인터파크·SK텔레콤 컨소시엄
’, ‘500볼트(V)컨소시엄’ 등 4곳이다.
500V 컨소시엄은 파트너 구성에 난항을 겪
고 있어 사실상 카카오-KT-인터파크 간 3파전 양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핀테크(IT와
금융의 결합)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확정됐다.

☞<기사 참조: 국민메신저·빅데이터공룡·B2B강자 ‘1호 인터넷은행’ 3파전…장단점은?>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컨소
시엄이 가장 앞서고 있는 가운데 KT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추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참여
한다. 이들은 가입자 3800만명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국민은행, 한국투자의 금
융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바일 특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이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국내 은행중 최대
고객을 자랑하고 있어 고개 확보 측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크게 앞설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업권의
기업이 포진해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인터파크를 비롯해 SK텔레콤, NHN엔터테인
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웰컴저축은
행 등이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사업 모델을 마련하
고 있으며 특히 인터파크 자회사인 아이마켓코리아가 사업 모델의 핵심이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국내 최대 기업간 거래(B2B) 쇼핑몰로 취급 품목만 100만개가 넘는다.

KT
컨소시엄에는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
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이 참여한다. KT의 빅데
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뱅크인 ‘위비뱅크’를 통해 쌓은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내부통
제 노하우를 지원한다.

벤처기업 연합인 500V 컨소시엄은 온·오프라인 통합(O2O) 금
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
위원회도 500V 컨소시엄 합류했다. 다만 컨소시엄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력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비 인가 주요 평가 항목 중 1
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혁신성’(250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과 확 달라진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각상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박물관에는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이 있다.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다.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순간 웃음이 터지지만 이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발견했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조각상의 주인공은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다. 그리고 조각상의 왼손에는 저울이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뜻이다. - 최성운 (새벽편지 가족) - --------------------------------------- 우물쭈물하다간 놓치고 맙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것 -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건 기회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