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 글을 많이 돌이켜 봅니다. 투자에 있어서 복기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랫글 중 처음글은 2008/03/30 '부채, 환율, 외환보유고'란 제목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쓴 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나마 IMF와 08년과 다르다고 느끼면서 다행이라고 지적했던 글말미의 '정부가 달러를 함부로 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졌습니다.

3/30은 촛불과는 전혀 무관한 날이기도 하지요. 이미 저는 3월,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경제수장이란 자가 몇마디 하는 것과 그의 과거경력을 비추어 투자의 방향을 점차 구체화해 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를 혹은 사고의 근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투자는 실전이고 잘못되면 내탓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탓이 무엇인지 남겨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럴진데 요즘 또 그 경제수장이란 자는 남탓만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 탓일까요? 두번째글을 보면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나라경제가 처한 상황을 잘 정리했다고 느낀 퍼온 글입니다. 이런 글을 퍼오는건 제 생각을 누구에겐가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제 판단의 근거가 맞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동인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글을 내 허락없이 건드리는 것이 매우 싫은 것이구요. 일기장에 안 쓰는 이유는 피드백도 되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1700부터 현금화에 착수해서(디스2 전액, 신영마라톤 일부) 1800(디스1 임의식 전액)에까지 뺀 후 1900을 기대하다가 급속도로 1700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현금화를 해서(디스1 적립식 전액) 제게는 많은 현금이 있습니다. 1000~1400 대에서 적립했던 밑돌들이라 수익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금펀드, 장마펀드나 2000 가까이에 들어간 국내펀드의 윗돌들, 국내회사의 주식들의 형태로 국내경제에 기댄 많은 위험자산도 남아있습니다.

투자의 성공은 예측과 대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몇달 사이에 뭘 하셨나요? 앞으로 몇달 사이엔 뭘 하실건가요.

당분간 혹은 훨씬 더 악화된 경제환경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현금을 쥐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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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오면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게 환이었습니다. 환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환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음을 여러차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글을 쓴거 같은데 97년도 외환위기 및 탈출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환율절상 상태 유지(1달러당 800원대) 

2. 재벌의 단기외채 차입에 의한 장기투자의 증가->외채 급증: 예를들어 2조달러라면 1600조원.

3. 태국발 외환불안으로 달러의 탈출러시(원은 그대로인데 달러가 줄어들면서 달러값 폭등, 원값 폭락, 1달러당 800원에서 2400원으로 원값 폭락하니 갚을 원화돈이 1600조원에서 그 3배로 폭등)

4. 재벌이 갚을 원화돈 3배로 증가. 파산.(한보, 진로, 거의 모든 재벌 다 그 모양이었음)

5. 수출경쟁력 대폭 증가. 삼성전자니 현대차 중심으로 매출 3배씩 증가(차 한대 팔면 옛날에 800원 벌다 2400원 버니 당연)

6. 서서히 다시 달러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화값도 절상. 가장 최근에는 1000원 정도 적정하게 몇년간 유지. 오히려 더 최근엔 급속도로 달러유입(증시자금 등)이 늘어나면서 900원까지 절상되서 수출 다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음. 그러나 현대차 여전히 잘 팔렸고, 특히 조선업계 달러 떼로 벌어 들어왔음.

3단계에서 돈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화를 무지하게 빌려서(신용만 좋으면 돈 한푼 안듬. 그냥 꾸는 거니까) 달러를 사놓고 원화값이 무지하게 떨어지면 달러 일부를 팔어서 빌린 원화만 갚으면 나머지 달러는 다 내거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실 분이 많을테니 수치로 다시 얘기하죠.

어제까지 1달러에 800원이었고 10일뒤 달러값이 3배뛰어 1달러에 2400원이 되었다는게 확실하다고 합시다. 어제까지 800원으로 무지하게 꿔댑니다. 예를 들어 800조원 꾸었다고 하죠.(좀 비정상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냥 환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신용으로 꾸는 거니까 골드만이니 하는데는 꿀 수 있을 겁니다. 신용대출이던 뭐던... 이자를 얼마를 주던 상관없죠. 곧 갚을거니까...  그리고 달러를 무지하게 사댑니다. 아직까지 1달러에 800원이니까 8조 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무부 장차관은 김영삼 대통령이 800원은 지키라고 사주를 받은 상태니까 얼마 있지도 않은(솔직히 얼마있는지 파악도 못했을것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면서(달러를 사대는 세력이 있어서 달러값이 폭등하고 원화값이 폭락하니 정부도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대야 원화값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리) 800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계가 있고(발권력이 있긴 해도 원화 찍어내면 그 역시 원화값을 떨어뜨리는거니 못 쓰죠. 이런 법칙에서 유일한 예외가 달러 발권력을 지닌 미국 FED, 이번에도 인플레고 뭐고 마구 찍어내서 서비프라임 위기를 탈출했죠. 세뇨리지 효과라나 뭐라나...) 

결국 정부는 항복하고 1달러에 800원하던게 1달러에 2400원까지 갑니다. 800조원 빌린거? 1조 달러의 30%인 3000억달러만 있으면 2400원 받고 달러 팔아서 800조원 만들어 바로 갚습니다. 코에 손도 안 풀고 7000억 달러 남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걸까요. 바보같은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헷지펀드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온겁니다.

이걸 안 당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든 정부가 방조하면 됩니다. 정부가 괜히 시장 개입 한답시고 달러를 안 팔아 대면 결국에는 800조원을 갚아야 하니까 이자가 오르고 부담이 되어 시장조작을 하려는 세력은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베어링이 파산한 이유, 롱텀이 파산한 이유가 시장보단 돈이 적은 세력이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다른 세력들이 담합해서 그 반대쪽으로 몰고 가니까 돈질에서 져서 파산하는 겁니다. (아마도 선물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생리를 저보단 잘 아시겠죠.)

역사는 되풀이 되지만 교훈을 못 얻은 자는 불행합니다. 현 정부는 공공연히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정당하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정부의 목표환율대가 그때는 800원이었지만 지금은 환율은 절하될수록 좋다라고 하는 점 정도 입니다. 그나마 그때보단 나은 점이기도 하구요. 원화가 절하될수록 수출기업은 좋습니다. 특히 부품은 내수에서 조달하고 매출만 해외에서 하는 기업일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립산업(전자, 자동차, 조선)이 이런 구조죠. (뭐 밸류체인을 더 확장할 수록 원자재는 외국에서 달러로 사와야 하겠지만) 그래서 70년대와 같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고성장을 원한다면 환율이 단기간에 절하되도 그리 걱정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외에

1. 환율이 절상상태라는 점.(900원대)

2. 단기부채가 늘었다는점.(CMA 등에 밀려 은행예금이 줄어들자 엔화와 같은 싼 이자의 돈을 단기로 빌려오는 현상이 많았다고 함.

3. 97년은 기업이 07년은 개인사업자가 그 싼 이자돈을 쓰는 주체임) 달러의 탈출(서브프라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이 벌은 한국주식을 팔고 현금화하려는 움직임.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규모 탈출보다는 그냥 주춤주춤 뒤로 빼는 정도의 분위기?) 

까지는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MB는 경제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1200원대 이상의 원화절하상태를 원할테니 환율이 단기간에 출렁거린다고 정부가 달러를 풀지는 않을거라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더 다행이 되려면 환율은 아예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공언하던지 그게 아니면 환율 개입 같은 엄청난 말이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급 되는 사람 입에서 아예 입 밖으로 안 나온다던지가 되야 할텐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건 기대 안 하는게 좋을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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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촉발해놓고 악용하는 구제불능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가 계속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셨군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경제환경 안 좋습니다. 그 원인은 유가의 급등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초기 정책실패로 인해 증폭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차분히 예측하고 대응했다면 관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도 엉뚱한 짓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조차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합니다.

강만수 장관의 정책실패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엉뚱한 짓거리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50개 품목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한다는 70년대식 마인드로 주먹구구로 지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습기만 하지요. 전봇대 2개 뽑는 생색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희망이라고 호들갑 떨던 조중동도 웃겼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는 예측과 적절한 관리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도 국제적인 경제환경을 살펴보지 않고 잃어버린 10년 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위 1%만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급급하다가 적정한 대응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텐데 또다시 엉뚱하게 나갑니다. 경제위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오히려 강조하고 유지하려는 태도가 보입니다. 경제위기라는 긴장을 유지하여 국민들을 위협할 구실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금은 IMF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위기발언을 했지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한국은행이 나서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정책위 의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례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지요.

지금 경제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악화된 환경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버려두어 이용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자신의 정책대응 실패로 그 위기가 고스란히 서민들 물가부담으로 떠안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민들 고통만을 배가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촛불집회를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협상의 허술함을 보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물가가 급상승한 것이 그 추친력을 더해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촛불을 든 이유도 촛불의 동력도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협상과 엉터리 경제운용으로 인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불러온 화를 반성은커녕,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 서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촛불 들지 말고 조용히 정부가 하라는 데로 따라오기나 하라는 식입니다.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그 자초한 경제위기를 가지고 또 한번 장난질이지요.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를 조장합니다. 내우를 외환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이유였지요. 이명박 정부 스스로의 실패로 국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 국민들 여론이 들끓자 그것을 잠재울 방도로 외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집권전략이 경제 발목 잡기였지요. IMF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은커녕 못된 짓을 지난 10년간 이어온 것이지요. 국민들이 힘들어도 경제를 망쳐놓아야 자신들이 집권한다는 참으로 악다구니스러운 발상을 한 곳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집권하자 정말로 경제를 망쳐놓고 그 망쳐놓은 경제로 서민들을 위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히는군요. 경제를 망쳐놓고 망쳐놓은 경제를 가지고 서민들을 협박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요?

어리석은 보스가 우량회사를 망쳐놓고, 애꿎게 직원들만 대량해고하는 것이지요.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작 어리석은 보스인데, 망쳐놓은 장본인이 그 망쳐놓은 것을 기회로 삼아 보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능력 있는 직원들만 내쫓고 입막음하는 꼴이란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가 안 좋으니 촛불집회를 그만두어야 한다고요? 당신의 어리석음이 바로 드러납니다. 경제가 악화되면 경제를 제대로 다루어 살릴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촛불집회를 잠재우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경제위기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를 수단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혈안이지요.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를 좋게 만들 정책을 취해야 하고, 촛불집회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제대로 다시 재협상을 해야지요. 분명히 다른 것을 두고 어떻게 한번 엮어서 자신들 실수나 덮어보자는 속셈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국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 자체를 그대로 놓고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돌려막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부실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신의 예측 실패와 엉뚱한 환율정책이 서민 경제 악화에 부채질한 것임을 모르고 촛불 탓을 하고 서민 탓을 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종부세는 깎는다고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한 말이 이런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네요.

IMF처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용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금 상위 1%는 승천하고 나머지 99%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꺼야 할까요? 촛불을 켜야 할까요? 이 멍청한 지도자를 믿고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경제위기가 더 서민들에게 가혹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명박 정부에 대해 오히려 촛불을 들고 모일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길 뿐입니다. 민심이 폭발할 수준입니다. 미친 소 협상으로 국민이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운용의 실패로 기름을 붓고 있음을 모르고 자신의 정책이 초래한 경제악화를 가지고 협박을 합니까? 갈 데까지 간 구제불능의 정부군요.

※ 출처 - http://blog.daum.net/yamuzindream/5360885

ⓒ 북새통 선생

추락하는 장세가 언제 균형을 잡게 될까요. 그래프만 암만 파봐야 정답 안 나옵니다.

가장 파급력이 큰 현상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까지 물 건너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이상 비상하기 힘든 말그대로 몇몇 재벌들 중심의 제조업 기지 정도의 위상으로 밖에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나마도 중국과 일본에 낀 넛크래커로서요.

북한의 인력과 자원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로 배분되겠지요. 10년동안 누구 말마따나 열심히 퍼주기만 하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회수할 시기가 왔는데 고깟 한다는 짓이 쌀 몇 톨 가지고 우세 떠는 것이었습니다.

달러가 초약세인 세월에 원화를 초초약세를 만들어 똥값을 만들더니 이젠 외환보유고의 4%를 들여 환율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세치 혀만으로 이루어낸 뛰어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낚시의 달인이라 믿는 자들은 쏘가리 매운탕 끓일 준비를 끝내고 끝내 쏘가리가 안 잡히자 자갈을 집어넣고 끓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식경제시대에 대통령이 모든걸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의지에 반하는 것은 법질서 유지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에 의해 제압될 수 밖에 없는 독재국가라는 정치체제로는 버티기 힘들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미 이곳 모네타만 하더래도 순수 정치글은 안 된다는 정치깡패와 같은 인사들의 의견이 순수 운영자에 의해 받아들여져 쓴 사람은 경제글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연락이나 사후해명 없이 글이 삭제되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중시된다는 시대에 말이죠.

조중동이 뒷골 붙잡는 이유

사랑하는 아고리언님들, 다시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을 느끼며 글을 써봅니다.

어제가 얼마나 중요했던 날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오랜 투쟁으로 지친 심신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촛불집회 지지 및 이명박정권 심판을 위한 시국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훨씬 진한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믿고, 또 피치 못하게 아프리카로 중계만 보시거나, 아고라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계신 님들도 현장의 감동을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왜 어제가 이번 정국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인지 말해볼까요.^^ (여러 분석들엔 사견이 섞여 있음을 이해해주십시오.)

1단계 - 대선과 총선을 통한 대한민국의 착오

사실 이명박정부의 탄생이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피어나는 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중동과 수구꼴통들의 야합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측은 삼가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현상의 추적이라는걸 안 할 수가 없군요. )

사실,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된 겁니다만, 지난10년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는 다시 장황한 부연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석은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지 않고 왜곡된 전달을 했던 수구세력의 저의를 국민 대부분이 몰랐다기보다, 10년간의 민주정부의 과를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10년째 지속되는 IMF 극복기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로감이 원인이 되어 삶의 고단함에 대한 도피, 또는 심리적 보상 등이 왜곡된 정보를 더 많이 채집하게 된… 어쩌면, 이상현상이 전체에게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인은 조중동을 포함 수구세력의 끊임없는 정권야욕이지만 말이죠)

2단계 - 쇠고기 정국을 통해 드러난 한나라당과 이명박·수구세력의 정체 확인

이 시점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민주세력이 왜 정권을 창출했어야 하는지, 왜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는 뼛속 깊이 반성하셨길 바랍니다.

정치가 보기 싫어 무관심했다거나, 전부 같은 놈들이라거나 하는 패배주의적 양비론 등은 펼치지 말아주십시오. 투표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더 나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지금의 이런 불행에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을 찍었거나 이메가를 뽑으신 분들이라도, 그들은 바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신 거니까요.

아무튼, 이전의 논평은 관두기로 하고, 이 시점부터 희한하게도(이렇게까지 제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한나라당은 10년간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최저 팀이더군요. 하긴 국익이 아니라 기득권을 향해 몸부림쳐왔던 그들이니 뭘 더 바랐겠습니까만…) 본격적으로 이메가와 한나라당, 조중동이 자기 바지에 똥을 싸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미국과의 협상이 잘못되긴 했지만, 정권타도를 외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그 정도는 봐줄 만하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후속조치… 즉

1. 분명한 협상과정 공개 및 사과
2. 추가 또는 재협상 용의 수용
3. 불만족스럽더라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인사 인선 및 대국민 사과
4. 국회 개원을 통한 민생대책발표
5. 야당과의 협력약속 등

수순을 밟아 나갔으면 이렇게 제가 기뻐할 일도 없이 그냥 수구세력정권이 5년간 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별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유치한 것도 못 봐주겠는데 도대체가 이놈들은 세상을 읽을 줄을 모르더군요.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마다 지뢰를 쳐 밟아대니 말입니다. 전, 조중동, 한나라당, 청와대, 골통단체들 하는 짓 보면서, 무슨 자살테러집단, DMZ 지뢰 밟기 누가 누가 잘하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뢰를 터뜨려주고 있네요.

3단계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등 종교계 시국선언

바로, 어제 그 시점부터가 저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집단은 종교적 권위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심리적 이니셔티브를 부여합니다. 즉, 존경받는 종교계 수장이나 집단이 권력에 대한 비토를 하게 되면, 그건 권력이 뭐라고 해도 이미 민중과 적이 돼버리는 대척관계로 규정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이제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비쳐지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이명박은 기득권 기독단체들을 너무 믿고 있나 봅니다. 분명 앞으로, 이명박을 비호하려는 기독교단체들의 반대 예배 같은 것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위상이 여느 종교단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항상 민중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독수리 오형제 같은 역할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사제단의 권위를 충분히 입증해온… 국민 대다수에게 심정적으로 정당성이라는 권위를 부여받은 단체이니까요.

지금까지 정권의 주체에 따라 부화뇌동하던 여타의 집단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이명박정권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 불교계, 기독교계에서도 시국선언을 통한 현 정권 저항에 들어갈 준비 중이지요. 이러면, 수구세력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이명박정권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4단계 - 현재 이명박정권 붕괴 징후 곳곳에 포진

솔직히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의 탄생이 실체도 없는 경제성장을 모토로 했으니 거기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 지긋지긋한 사기극도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국제유가, 원자재 상승 등 주변여건 탓으로 돌리겠지요. 이 부분도 언젠가 다시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겠지만, 우리만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일본도 대만도 다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국내상황 나빠진 건 현 정권의 경제팀의 운영 미숙이 첫 번째 원인이란 건, 조금만 경제상식 있으신 분들이면 다 알 만한 문제입니다.

두번째, 이명박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지역 및 강남권 등인데 말이죠, 우선 총선 때 사기로 뉴타운 얘기했다가 총선승리까지 했는데… 결국은 사기공약에 오히려 지역민심은 잃어버리는 부메랑을 일차로 맞았습니다.

또 강남권 등 부유층 및 중산층 등이 기대했던 부동산 경기 진즉에 물 건너 갔습니다. 이제서야 노무현정권 때 뿌려놓은 세제개편 및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는 시점이고 이건, 함부로 건드리기도 위험성이 너무 커서 한나라당이 함부로 건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명박을 지지했던 강남권 및 중산층은 급속히 재테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지지기반 이탈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용인, 판교, 분당, 송파로 이어지는 강남재건축시장의 급랭상태가 더 확산될겁니다.

이제, 영남인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튼, 대운하 물 건너갔으니 땅 때문에 고생들 좀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분들. 게다가 대구, 구미는 대운하 물류기지 또는 주변 시설도시로 키워준다는 약속 있었는데 요즘 잠들 안 오시죠? 아직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뭐 계속 잘 주무시고요…

세 번째, 조갑제, 이문열을 위시한 조중동 및 뉴라이트

여기 요즘 정신 차리기 힘든가 봅니다. 뭘 어째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적전분열이라고 해야 하나… 이젠 군대동원 얘기에, 공영방송은 나팔수 해야 맞다 발언에… 이성은 전부 내팽개치고, 그냥 악다구니 쓰는 시정잡배들 같은 선동만 지껄이는 게 참 어지간히 똥줄이 탔구나 싶네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 전 쇠고기 정국이 이렇게까지 급변할 줄 몰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이 정권을 쥔 후 참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진 않는 거 같네요. 아마,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들 건 각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은 달라야지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번에 제대로만 정리하면 대한민국 제2 건국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명박 정부와 시민세력간 충돌이 아닙니다. 과연 청와대나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이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선은 이미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국 이후 그동안 대한민국에 뿌리내려왔던 모든 불의의 원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과 국민과의 다중 전선으로 발전한 거 같습니다.

• 친일파 수구꼴통세력의 부활
•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왜곡 찌라시 언론의 폐해
• 강부자로 대변되는 천민자본의 위상 및 평가
• 영남과 비영남권과의 대립(그쪽에서도 깨어있으신 분들께는 미안합니다. 영남권이 가지는 상징성을 말하는 겁니다.)
• 한나라당의 실체

지금 이 모든 것이 수면에 떠올라있고 각각의 이슈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현 정국이 대립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목숨 걸고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라도 그들의 지지기반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정말 저 태어나서 처음인 거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자기방어에 들어가는걸 본 건…

전두환 때도 노태우 때도 김영삼 때도 수구세력이 이렇게 자기들 몸체 다 들어내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태세를 갖추는 거 처음 보네요. 그만큼이나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마도 3개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전에 헌법을 손대서라도 자기들 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수당의 쪽수로 국회에서 내각제로 개헌 시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지들 맘대로 수상도 뽑고, 의원 수 확보해서 대대손손 이 나라 이렇게 끌고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국민이 지면, 정말 희망은 없습니다. 다시 맘 다잡으시고 열심히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것저것 할 말은 많은데 두서없이 그냥 갈겼네요. 이해해주세요.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528961

ⓒ take5

아까 어떤 글의 댓글로 쓴 건데 독립된 내용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편집해서 올립니다.

독재가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하는건 싫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데서 더 나아가 그런 의견제시 행동 자체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보안의 차원으로까지 승격(?) 시켜 강경한 진압으로 시민들의 의견제시를 막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으로 여론까지 조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이 부분은 심정적으로 그렇단 얘기지 확인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죠.)

독재가 별겁니까. 독재와 쿠데타를 착각하기 쉬운데 쿠데타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국가권력을 군부에 집중시킨 것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도 독재권력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선거로 취득한 뒤 독재정권이 되었습니다. 로마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넘어갈때 옥타비아누스는 불법 저지른거 없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공화정이 인정하는 권리를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집중시켜 결국 독재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었습니다.

즉, 첫째, 독재란 국가의 권력 및 의사결정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게 나라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확연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가급적 나눠 가지고 서로간에 견제를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그런 권력 배분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선진 구미 사회가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초로 명망가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배출된 참여정부 시절에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권력을 배분함으로서 나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평가가 점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 대통령이 워낙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는 괜한 분쟁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 단순화 하죠. 권력이 하나로 통일되는게 좋습니까? 나뉘는게 좋습니까? 전 나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권력을 집중해 가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인 바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명백한 국민의 저항권을 계속 억누르려고 하고 있고, 의회권력까지도 장악한 한나라당 정권은 이렇게 계속 간다면 독재정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렇담, 독재가 나라에 긍정적 측면이냐, 부정적 측면이냐를 보죠. 다른 영향 다 차치하고 경제에 대해서만 봅시다. 우리가 여기 모인건 돈 좀 잘 벌어 보자니까요. 특히 이부분은 박정희 향수와 관련되서 의미가 있을 듯 한데, 아시다시피 박정희 시절은 지금과 비교하면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경제규모는 글쎄요. 국가예산 3조원이나 되었을까요? (지금은 한 300조원쯤 될겁니다.) 요즘 왠만한 중견기업도 3조원짜리 투자/운영예산 짜는데 많습니다. 매출로는 한 8조원 정도 회사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정도 회사라면 좀 열심히 일하고 함녀 10조원으로 성장하는거 가능합니다. 박정희 독재때의 일견 효율적으로 보이는건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미 장년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를 청소년기의 방법으로 다스려 나가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GDP=C+G+I+X 측면에서 더 고찰해 보도록 하죠. 

일단 C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경찰. 여기에 실망한 일반시민들이 흥청망청 소비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흉흉하니 왠만하면 가만히 있자 그러겠습니까. 그런걸로 10%의 소비감소가 일어나면 대략 5조원 정도입니다.

G의 구성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경찰청 같은데서 시위진압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니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겠죠.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도 행정부 수반과 같은 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국회의 견제 이런건 꿈도 못 꾸겠죠. 문 닫고 지들끼리 망치 두드리면 통과니까...

I측면. 기업도 정치눈치 보게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독재니까 기업 생사 박탈권 및 각종 인허가 권리를 자기 맘대로(그게 독재죠) 초법적으로 관장하게 되니 투자를 할때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를 고려하고 당연히 뒷거래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X는 수출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I와 C, G가 다 비효율성이 늘어나는데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삼성이 국내에서의 소비가 악화되어 생산자체가 줄면 단위당 고정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가격경쟁력도 같이 안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재가 나라경제에 미칠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97년은 그나마 문민정부였습니다. 이때도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경제를 망쳤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비민주적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열 좀 제대로 받은 거 같으면 나와서 사과한다고 머리 조아리다가 들어가서는 뒤통수 때리는 쓰레바 님이 인용해 주신 히틀러 방식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문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