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필두로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긴장감을 일반국민들도 여과없이 속살더러내 놓고 맞아 들였던 시간이었던것 같았다.

193명을 필두로한  만세를 뒤로한채 소수의  눈물과 60~70대 퇴장론으로 몰매 맞고 박풍에 돛을 띄워 침몰의 한나라는 기사회생 하였다.

나라가 동강난 만큼이나 이분법적인 국민여론은 말없는 부동층마저도 움직이게 할만큼 서로에게 경직되어 있었던것 같다.

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느낀점은 세가지 였다.

하나는 되살아난 지역의 비이성적 결과(전 갱상도)와 국가의 최고권력자를 지난세월 기득권의 권력층에서 이지메 하는 현상에  그리고 60~70대 투표의 진실과 허구이였다.

먼저 60~70대를 보면 1934~1944년생이며 질곡의 갖혀있던 현대사의 산증인 이었고 이승만을 비롯한 노무현정권기 까지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다.

먹고살기 힘들었고 항상 하루 먹고살기가 가장의 어깨를 누르던 시기였지만 정치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까지 수많은 세월을 속절없이 희생해 오신 세대 들이다.

나는 특히 경남의 어른들이 지역주의와 더불어 노인폄하 발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언론과후보들의 공격에의해 부풀려지고 확대되고 그기에 기대어 버리는 현장에 무력함을 느꼈었다.

난 탄핵도,기득권층에 타협의 손대신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들을 끝장내 버릴것 같은 노정권에 대한 기득권 권력의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감정에 중심에서 나도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예전과 달리 말도 없고 지나친 주장도 없다(전라도가 상대였을땐 달랐다)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래도라고 고개들면서  다가오는 50년동안 70%이상의 기간을 경상도가 집권하면서 생긴 습관같은것은 아닐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일꾼강조하면서 돈(예산)땡겨오겠다. 유치하겠다. 정해진 예산에 한쪽에 많이가면 다른쪽에 적게 돌아갈것이 정해진 것이고 이쪽에 유치되면 저쪽에선 무엇인가 언잖아 할수도 있지 않을까???

지방 분권화로 가고 있는 중에 자치단체에서 국장.시장.군수. 도지사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것을 다한냥 떠벌이면 국민은 믿어야 하는가 보다..

이제는 정치도 젊어졌고 진보적인 민노당의 출현에 기쁘하며 열린당과 한나라당의 대립각에  완충지대역할을 해낼것을 믿어본다.

국회(정치)의 현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했던 박관용의장의 말이 떠올라 다시금 맘을 추스려본다.

감사합니다.

부자마을이라는 말은 돈이 많은 마을이란 뜻인가???  후...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마을 이란뜻인지????? 아무래도 앞쪽의 뜻에 돈을 많이 벌고싶다는 바램을 덧대었겠지....끄떡 끄떡

조금전 오마이 뉴스에 접속했더니 접속장애가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탄핵정국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고 잇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모네타 부자마을 에 들어와서 새글을 쓰기로 맘먹고 이리저리 둘러 보던중에  전번 모네타에 탄핵 표결전에 탄핵찬반에서 노무현 탄핵쪽이 많았던것 같았던 기억이 난것이다.... 탄핵 당일에도  올라오는 글들의 주제도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것 같았다. 괜히 잘돌아 가는 부자마을에 시비를 한번 걸어 볼까  했다....ㅋㅋㅋ

다른집(다음.네이버,등등) 전부 탄핵으로 뜨거운데 우리 부자마을만 넘 조용한거 이상하게 기분 잡치는거 있죠...

부자마을 모두가 탄핵에 대해 글을 올릴수야 없지만  국민의 관심도 그쪽에 많이 쏠려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탄핵에 연관된 글이라던지 아니면  이럴때 탄핵을 찬성하던 반대하던 글을 올려야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말들은 가물에 콩나듯 보이고  ,,,,,,,,,,,,,,

이웃님들아 !!!!

부자의 재테크도 좋지만 사회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이 출렁이고 경기도 않좋은데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하고 지나가고 그래야 피가 뜨거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글구 일상적인 이야기야 담에 올릴수도 잇지 않은가 말입니다.....

모네타 안에 샌님들만 모여사는 마을 같아서 좀 시비 함 걸어봤습니다..

다음 글은 탄핵에 버금가는 긴박한 것이 있거나 내가 사놓은 주식이 쪽박 찼을때나 야당대표가 스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4.15 총선이후에 글올릴께욤  .................

그동안

부자마을 이웃님들 안녕~~~

1. 국민여론, 탄핵 ‘이건 아니다’

설마했던 예상을 뒤엎고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 부정적이다.

▷탄핵가결 직후인 12일 SBS-TNS 조사에 의하면 탄핵가결에 대해 ‘잘못됐다’ 69.4%, ‘잘됐다’ 25.3%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69.9%, 탄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 26.3%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야당의 탄핵가결사태에 대해 ‘이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지지도에서도 열린우리당으로의 결집현상이 두드러진다. 열린우리당 지지도(36.3%)가 전국적으로 수직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18.5%, 민주당 7.5%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합쳐도 열린우리당과 1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발생하였다.

2. 탄핵정국 초기 여론, 반대 압도적

▷탄핵정국에서 여론을 시간의 흐름순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직후에는 탄핵반대가 압도적이었다.

▷3월 8일 KSOI-TNS 조사의 탄핵반대 65.1%, 탄핵찬성 25.1%, 3월 9일 KBS-미디어 리서치의 탄핵반대 65.2%, 탄핵찬성 30.9%로 탄핵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었으며,이런 흐름은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월 9일 조선-갤럽 조사, 탄핵반대54%, 찬성 28%).

▷특히 KSOI-TNS 조사에서는 TK지역에서의 총선 정당지지도가 한나라당 21.4%, 열린 우리당 21.9%로 열린우리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3. 대우건설 사장 투신으로 여론 이상기류 발생

▷그러나 탄핵이 발의된지 11일 후 노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요구한 사과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투신과 노사모 회원의 분신이라는 극한적 상황이 잇따르면서 여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었다.

▷11일 SBS-TNS 조사 결과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에 대해 충분했다는 평가는 31.7%에 그친 반면 불충분했다는 평가가 58.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핵모면용으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 46.6%, 공감하지 않는다 50.6%로 비판적 반응이 다소 높았다. 특히 TK지역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2%로 나타나, 한나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조짐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기도 했다.

▷생사를 건 올인게임에서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고 또 보수성향층 중심으로 ‘노대통령이 말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탄핵찬성 여론이 상승하는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 흐름이 야당으로 하여금 탄핵가결 강행을 부추킨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4. 여론, ‘대통령을 끌어내려서는 안된다’로 요약돼

▷탄핵가결 이후 조사인 SBS-TNS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상 붕괴상황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호남지역주의가 완전히 깨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남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영남의 무당파층이 열린우리당으로 결집하면서 한나라당 지지도를 추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됐던 TK에서도 정당지지도가 한나라당 29.6%, 열린우리당 33.3%로 나타났다.

5. 탄핵가결, 여론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국민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 국민 여론으로만 보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상황이 발생한 것인 만큼 향후 정국도 국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통과라는 결과에 야당의원들은 자신들이 행사한 권력에 고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6. 첫번째 시나리오 :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예상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다. 3월 10일 한겨레신문 조사 결과 헌법학자의 2/3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유가 탄핵 사유로는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도 거의 동일하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이 헌재의 탄핵안 기각을 원하는 여론도 헌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야당은 대통령 국무정지에 따른 모든 혼란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총선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진다면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열린우리당이 80% 이상 압승하고 호남에서도 90% 이상, PK지역에서 5∼10석, 나머지 지역에서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는 충분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영남, 특히 TK 정당으로 고립화되고, 민주당은 거의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여 안정적인 기반하에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7. 두번째 시나리오 : 헌재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으로는 말 그대로 총선과 재신임이 연계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경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번 탄핵사태가 우리사회 보수-기득권 세력들의 암묵적인 지지하에 이뤄진 혐의가 짙다고 할 때, 이미 헌재 재판관들과 보수-기득권 세력세력들간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다시 대선을 치루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선을 다시 치룬다 하더라도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8. 세번째 시나리오 : 개헌으로의 국면 전환

▷탄핵정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개헌문제다. 조순형 대표의 개헌논의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헌발의는 정치권에서 매우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 탄핵안 통과는 개헌을 위한 ‘징검다리’로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당으로서는 탄핵안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개헌 정국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로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없이 야당이 권력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탄핵소추가 개헌이라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순형 대표가 한 달 전에 벌써 탄핵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이야기한 바있고, 또 탄핵안에 반대하던 자민련이 마지막에 탄핵안 가결 쪽으로 돌아선 것이 개헌 시나리오 주장에 근거를 더해준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퇴진 요구를 순수히 받아들인 최병렬 대표의 의중에 이미 탄핵-개헌 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관된 내각제론자인 김종필 총재가 탄핵안 찬성과 개헌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속을 태우다 결정적 순간에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9. 개헌-총선연기 시나리오

▷그렇다면 문제는 총선이 한 달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개헌을 위한 최소의 시일은 22일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20일이상 60일 이하 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2/3로 의결이 되고, 30일 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이 된다. 일정상 빠듯하긴 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헌과 동시에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헌이 된다고 할지라도 국민여론이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루는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0. 87년 6월항쟁 재현 가능성 있어

▷‘탄핵’이란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탄핵-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설득력을 더해가는 가운데 탄핵 정국의 핵심 관건은 무엇보다 국민 여론일 것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을 보면 흡사 87년 6월 항쟁을 보는듯 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문제가 부각될 경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사수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후퇴하느냐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여론이 격앙되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대선자금 등 굵직한 이슈로 정국을 주도해왔던 노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민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여론의 속성 중 ‘힘을 잃은 자, 쓰러진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외면해버리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11. 우리사회 이념갈등 격해질 듯

▷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사회의 이념대립, 노선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동아로 대변되는 보수언론과 한겨레-오마이뉴스 등 개혁 언론간 논조도 대립되면서 이른바 ‘언론사간 전쟁’도 고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여정부에 대해 우호적 보도태도를 보여왔던 MBC-KBS 등 방송 보도도 중요한 관건이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이번 탄핵사태는 우리사회 지배세력에 대대적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개헌에 성공한다면 일본의 민자당과 같이 보수-우익 세력이 반영구적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해방 이후 우리사회 지배층을 형성해왔던 ‘메인스트림’들이 사실상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권위주의 잔재 청산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탄핵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하다.

펀글임니다.